8년 자경 전 이민한 농지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972회신일 1988.07.1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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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8년 자경 전 이민한 농지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7.14

비과세 농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이다.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민 출국한 농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농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이다. 출국 후 계속 경작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5조제6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으로 이민 출국한 경우이다. 출국 후에도 계속 경작하였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외국으로 이민출국한 경우 계속해서 경작하였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외국으로 이민출국하여 계속해서 경작하였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으로 이민 출국한 경우 농지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지.

회답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합니다.

2. 이민 출국 후 계속 경작하였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972 (1988.07.14 회신), "8년 자경 전 이민한 농지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0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066)
원 제목: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외국으로 이민출국한 경우 비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