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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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1 일시퇴거한 가족도 같은 세대로 보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퇴거한 가족을 1세대1주택 판정상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취학·질병 요양·사업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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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2 중도 해지한 재형저축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형저축 중도 해지 시 세액공제와 근로자가 낸 의료보험료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제액 상당액을 저축기관에 납입했다면 연말정산에서 공제하며, 의료보험료는 전액 공제 대상이다. 재형저축은 공제액 상당액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고 의료보험료는 보험자에게 지급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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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3 결정한 과세표준에 오류가 있으면 경정할 수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부과·징수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나 오류가 있을 때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부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한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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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4 연말정산에서 빠진 증권저축 공제를 나중에 받나?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입 연도의 연말정산에서 누락한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다음 해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 확정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실제 납입한 해당 연도의 연말정산이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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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5 퇴직으로 조기 인출해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때문에 예탁일부터 1년 전에 주식을 인출한 경우의 세액공제와 공제한도를 물었다. 퇴직 전 근무지의 연말정산에서 취득 시 세액공제를 하며, 한도는 퇴직 시까지의 월정급여액 합계로 계산한다. 주식은 조합을 통해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1월 이내에 예탁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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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6 법인이 개인기업으로 바뀌면 누가 연말정산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기업이 개인기업으로 되는 경우 종업원의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주체를 묻는다. 이 경우 법인이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한다. 개인 간 사업양수도는 유사 질의 회신문 법인22601-2601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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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7 법인이 개인기업으로 바뀌면 연말정산은 누가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개인기업으로 되는 경우 종업원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종업원의 근로소득세액을 연말정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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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8 1969년 8월 4일생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69.08.04. 출생한 직계비속이 부양가족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직계비속은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20세 이하인 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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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9 사용자 부담 의료보험료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보험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보험료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공제 대상 보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61조의2에 따른 보험료 공제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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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10 매립지를 분할 판매하면 어떤 소득세가 부과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분할 판매하면 횟수와 관계없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전체를 일괄 양도하면 양도소득으로 보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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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11 장기주택자금 세액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자금의 범위와 급여 요건 및 동원직장 급여의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장기주택자금 여부는 관련 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하며 월정급여 60만원 이하인 자의 대출만 공제된다. 법률에 따라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는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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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12 상여금 지급대상기간별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대상기간 규정 여부에 따른 상여금의 근로소득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본문은 같은 내용의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인용 법령은 제공된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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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13 부동산 취득 권리를 상속받아 팔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되지만, 해당 권리의 양도는 과세된다. 상속받은 대상이 주택이 아니라 소득세법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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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14 1969년 6월생은 20세 이하 부양가족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69년 6월 16일생 자녀가 20세 이하 공제대상 부양가족인지 물었다. 해당 자녀는 20세 이하인 직계비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65조 제4항의 공제대상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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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15 학교 직원 상조회비는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직원 상조회에 낸 상조회비가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상조회비는 기부금 특별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의 기부금 특별공제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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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16 일본 프로기사의 국내 상금은 과세되나요?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 일본인 프로기사가 국내 바둑대회에서 받는 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상금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기타 독립적 활동으로 취득하는 소득에 해당한다. 자유직업자인 비거주자가 국내 바둑대회에 참가하여 받는 상금이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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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17 장애인 부양가족공제에 연령 제한이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 부양가족의 연령 제한과 한 직계존속의 요건이 다른 직계존속에게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공제대상장애자는 연령 제한 없이 부양가족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다. 한 직계존속의 공제대상 해당 여부는 다른 직계존속의 연령과 관계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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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18 상여금의 근로소득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대상기간의 규정 여부에 따른 상여금의 근로소득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지급대상기간이 있으면 제1호, 없으면 제2호에 따라 계산한다. 회사의 상여금 지급규정에 지급대상기간이 규정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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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19 유공부서 포상금은 손금과 어떤 소득인가?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유공부서에 지급하는 포상금의 손금 및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적정 범위의 포상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소득 구분은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인지는 금액의 실질 사용 내용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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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20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세율과 필요경비 공제 방법을 물었다. 증빙으로 확인되는 대응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에 100분의25의 세율을 적용한다. 공제할 비용은 지급금액에 대응하며 증빙서류 등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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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21 거소 불명 주주에게도 배당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소를 확인할 수 없는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미납 처리를 물었다. 배당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하며, 기한 내 미납하면 미납세액의 100분의10을 가산한다. 법인이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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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22 부양가족의 지역의료보험료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부양가족인 형제·자매의 지역조합의료보험료를 부담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제 대상 보험료는 근로소득자가 피보험자로서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의료보험법 또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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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23 외국 학교에 낸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의 초·중·고 교육기관에 납부한 교육비가 교육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교육법에 의한 학교가 아닌 외국 학교의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소득세법상 교육비공제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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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24 대학생 자녀 학비도 교육비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학비가 교육비공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대학생 자녀의 학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니다. 소득세법 제61조의4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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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25 매립지 양도 비과세 폐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매립 토지 양도에 대한 비과세 폐지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한 토지의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소득세법 부칙의 적용례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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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26 연말정산 과오납세액은 어떻게 환급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떤 경우 세액을 환급하고 연말정산 과오납세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다. 환급대상이면 환급하며, 연말정산 과오납세액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조정·환급한다. 연말정산 결과 과오납세액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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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27 등록기한을 지킨 외국인투자기업 급여는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급여에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출자목적물 납입을 완료하고 1988.12.31 이전 등록한 기업에서 받는 급여는 소득세가 면제된다. 소득세법부칙에 따라 1988.12.26 개정 전 소득세법의 면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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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28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의미와 적용범위를 묻는다. 무신고·과소신고 산출세액과 무납부·과소납부세액에 각각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신고 여부는 소득금액을, 납부 여부는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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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29 선납한 보험료는 어느 해에 공제받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료를 미리 납입했을 때 어느 해의 보험료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보험료를 실제로 납입한 해의 급여액에서 공제한다. 공제 한도는 연 24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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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30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범위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범위를 물었다. 제시된 회답은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관련 근거로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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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31 유치원으로 쓰던 토지와 건물을 팔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치원으로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과세 또는 감면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산의 유상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과세한다는 소득세법상 원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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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32 분할한 이웃 토지의 상호교환은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분할해 이웃 간 상호 교환한 것이 양도인지, 환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이나 법률상 환지처분에 따른 변경이나 체비지 충당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질의의 토지 교환이 환지에 해당하는지는 소관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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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33 계속 가동한 공장에는 무엇이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물었다. 공장은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창고·사무실·식당·기숙사와 사내훈련시설 등도 생산설비 등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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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34 외국인학교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거주 외국인이 외국인학교에 다니는 직계비속의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감독청인 문교부의 설립인가를 받은 외국인학교에 한하여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인22601-3273, 1989.09.02.의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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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35 재산세가 부과되는 별장도 주택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주택과 별장을 소유한 경우 별장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지방세법에 따라 별장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건축물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의 주택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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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36 대금청산일이 불명확할 때 취득시기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거나 청산 전에 등기한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잔금약정일이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거나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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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37 국내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주된 사업장은 어디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이 둘 이상일 때 주된 국내사업장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납세관리인 또는 비거주자가 납세지로 정부에 신고한 장소를 주된 국내사업장으로 한다. 신고 장소로 판단할 수 없으면 소관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장소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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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38 1982년 양도 토지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2.12.07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율을 물었다. 적용 세율은 자산 보유기간, 등기이행 여부 및 소득금액 크기 등에 따라 구분한다.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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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39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과 시행령의 요건을 갖춘 공장 이전은 양도소득세와 방위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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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40 양도 당시 나대지는 공제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나대지인 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나대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일반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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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41 국내사업장 손금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손금으로 계상된 급여가 갑종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외국법인에게 받은 급여 중 국내사업장의 손금으로 계상된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이다. 국내원천소득이 추계결정된 경우에도 손금으로 계상된 급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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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42 단독주택은 어떤 요건이면 고급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면적·가액 요건을 물었다. 제시된 두 면적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고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이면 해당한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가액 합계액이 1억 8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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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43 비거주자의 자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은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 세율과 신고납부는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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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44 미국인의 국내 학술연구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미국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학술연구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독립적 용역과 피고용인 용역 모두 조세협약상 면세되지 않으면 소득세가 과세된다. 피고용인의 근로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정해진 기간 동안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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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45 환지처분으로 체비지에 충당되면 양도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체비지에 충당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체비지에 충당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제시된 증빙이 불분명하면 구체적인 증빙을 갖춰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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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46 미국인의 국내 학술연구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미국인이 국내 비영리법인에 학술연구용역을 제공한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자격이나 피고용인으로 받은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며 조세계약상 면세되지 않으면 과세된다. 피고용인의 근로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상 요건에 해당하면 정해진 기간 소득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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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47 제외 농지는 농지 대토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와 농지 대토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지 대토의 경우에도 시행령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제외된다. 8년 이상 자경한 토지에 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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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48 가등기 매매예약서는 양도 증빙이 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등기만을 위한 매매예약계약서가 매매 증빙서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가등기만을 위한 계약서는 해당하지 않지만 본등기로 자산이 양도되면 증빙서류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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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49 조부에게 증여받은 자산 양도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부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부당행위 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양도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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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50 토지 매매차익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산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매매차익에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각호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매매차익은 매매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며 양도소득공제는 같은법 제97조 제5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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