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에게 증여받은 자산 양도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553회신일 1989.09.2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부에게 증여받은 자산 양도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9.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9.25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양도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조부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부당행위 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양도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55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부당행위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세율’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3. 삭제<2014.12.23>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이다. 해당 양도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것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자는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의 부당행위 계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소득1264-2185, 1983.06.27)을 참조.

2. 그러나 귀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양도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붙임 :

※ 소득1264-2185, 1983.06.27

정제 정리

질의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의 부당행위 계산에 대해서는 질의회신문 소득1264-2185, 1983.06.27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2.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양도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55조제2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소득1264-2185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553 (<time datetime="1989-09-25">1989.09.25</time> 회신), "조부에게 증여받은 자산 양도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3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357)
원 제목: 조부로부터 수증받은 자산을 양도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