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자금 세액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주택자금상환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장기주택자금과 주택취득일 직전 월의 월정급여 요건이 문제 됐다. 이미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와 법률에 따라 동원된 자가 받은 급여의 과세 여부도 함께 질의했다.

근로자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택자금상환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장기주택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판단하는 것이고, 주택취득일 직전 월의 월정급여 60만 원이하인 자가 대출받는 장기주택자금만이 세액공제대상이 되며, 법률에 의해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는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1. 귀 질의1의 경우 근로자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장기주택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판단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3의 경우 주택취득일 직전월의 월정급여 60만원이하인 자가 대출받는 장기주택자금만이 세액공제대상이 되며, 이때 주택취득일은 별첨 재부무회신문(소득22601-302, 1989.03.07)을 참고.

3. 귀 질의4의 경우 이미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위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4. 귀 질의5의 경우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5조 제4호에 의거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질의

주택자금상환 세액공제 대상 장기주택자금의 범위, 월정급여 요건, 신청서 제출 및 동원직장 급여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질의 1의 경우 근로자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 대상 장기주택자금에 해당하는지는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질의 2, 3의 경우 주택취득일 직전 월의 월정급여가 60만원 이하인 자가 대출받은 장기주택자금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주택취득일은 재무부 회신문(소득22601-302, 1989.03.07)을 참고합니다.

3. 질의 4의 경우 이미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면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4. 질의 5의 경우 법률에 따라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5조 제4호에 따라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560 (1989.12.15 회신), "장기주택자금 세액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