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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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1 토지와 주택 소유 세대가 다르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주택을 서로 다른 세대가 소유할 때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판정을 물었다. 그 토지는 비과세 주택의 부수토지는 아니지만 건축물 부수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해당 토지를 보유한 1세대1주택자가 자신의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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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2 청각장애인의 귀 성형수술비도 의료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각장애인 부양가족의 청각 기능회복과 귀 성형 수술비가 의료비 공제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수술비 등은 소득세법상 의료비에 해당한다. 부양가족이 공제대상장애자이면 관련 의료비 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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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3 표지어음 이자 지급 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취급하는 표지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표지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은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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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4 비과세 근로소득도 연구요원 인건비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근로소득이 연구요원의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비과세 근로소득도 연구요원의 인건비에 해당한다. 명칭과 관계없이 급여의 성격을 지닌 비용이면 인건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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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5 수용된 토지를 대토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수용된 뒤 농지를 대토한 경우 양도소득세 적용을 물었다. 수용에 의한 양도도 농지의 대토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관련 감면 규정은 양도 시기 또는 과세기간별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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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6 수용 후 남은 토지를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분리된 잔여 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된 가운데 부분과 분리된 잔여 필지는 일정한 기간 및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잔여 필지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거나 마지막 필지 양도 당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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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7 환매권 행사로 환원등기하면 양도소득세가 붙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권을 행사해 부동산을 환원등기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최초 환매조건부 유상양도는 과세되지만 환매기간 내 환원등기는 과세되지 않는다. 환매권 행사에 따른 환원등기는 양도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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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8 미완성건축물 건설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완성건축물의 건설비상당액을 양도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건축물에 해당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면 건설비상당액을 공제한다.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대상 자산이 아니므로 해당 금액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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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9 보증인이 회사채이자를 대신 내면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보증인이 회사채이자를 대신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이자를 대신 지급한 보증인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보증인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해 징수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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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0 아파트 취득 전 분양권을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원이 아파트 취득시기 전에 분양받은 권리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이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해당 권리의 양도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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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1 임대아파트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아파트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와 양도·취득가액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소득세법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한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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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2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언제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양도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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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3 상속주택의 용도를 바꾸면 비과세가 배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주택 외 용도로 변경했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외 용도로 사용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요건은 실질내용으로 판단하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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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4 계산 전 세액이 더 크면 부인 규정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산 전 산출세액이 부당행위계산에 따른 산출세액보다 많을 때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해당 소득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만 적용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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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5 1세대 1주택 여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어느 시점의 주택 현황으로 판정하는지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 현황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고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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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6 면제받은 농지를 대토하면 증여세가 추징되나요?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대토한 경우 면제세액의 징수 여부를 물었다. 대토할 때는 징수하지 않지만 합산 자경기간이 8년이 되기 전에 대토 농지를 양도하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종전 농지와 대토 후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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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7 총급여액에 어떤 근로소득이 포함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소득세법상 당해연도의 총급여액 범위를 묻는다. 갑종 및 을종 근로소득 전체를 합한 금액을 뜻한다. 당해연도 근로소득 합계가 3600만원 이하인 자에게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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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8 추계조사결정에도 재해손실공제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조사결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할 때 재해손실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추계조사결정의 경우에도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신고기한 전이라도 납세의무가 성립한 소득세는 부과할 소득세로서 납부할 소득세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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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9 명의상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상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 양도 시 과세관계를 물었다.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면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한다. 1세대 1주택은 1세대가 국내 1개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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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0 완공 전 조합주택 입주권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으로 얻은 조합주택 취득 권리를 완공 전에 양도할 때 취득·양도시기를 묻는다. 입주권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 사업계획승인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실지거래금액으로 계산한다. 질의 2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 후 해당 조합주택에 입주하여 사용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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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1 개별 수임하는 합동사무소도 공동사업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동사무소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수임하고 소득을 처리할 때 공동사업자인지 물었다. 이 경우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무수임계약을 개별 체결하고 그 업무의 소득도 개별 처리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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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2 재건축 상가 일반분양 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신축 상가를 일반분양할 때 소득세 과세방법과 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일반분양에는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며 수입금액에서 대응하는 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조합원 배분 상가는 사업 계속 목적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고, 단체 과세는 이익분배 약정 여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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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3 재개발 토지의 체비지 충당은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재개발구역의 토지가 체비지로 충당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환지처분으로 지목·지번이 바뀌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취득하는 대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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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4 종중의 8년 자경농지 양도세는 면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구성원이 8년 이상 재촌·경작한 종중 농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1억원 한도까지 면제하며 농지의 대토 비과세도 종중소유 농지에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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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5 임대주택 다섯 채 이상이면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다섯 채 이상 임대할 때 1세대1주택 판정상 주택 수 계산을 물었다.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면 거주자의 소유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임대주택을 5호 미만 임대하면 해당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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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6 필요경비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 시 취득가액의 평가 기준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다. 그 금액은 소득세법 제45조에서 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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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7 상속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이다. 소득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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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8 상속토지의 양도소득세상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소득세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상속토지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이다. 소득세법 제53조 제5항을 근거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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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9 감정가액으로 신고해도 법인전환 양도가액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방식의 법인전환에서 양도가액 특례와 세액감면 요건을 물었다. 감정가액으로 신청하면 양도가액 특례를 받을 수 없고 세액감면은 신청해야 적용된다. 양도가액은 장부가액 또는 법에서 정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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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0 용도변경 조건으로 기부한 토지는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변경을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공여한 토지가 양도 시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무상으로 공여한 토지의 가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토지 일부를 무상 공여하고 용도변경된 잔여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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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1 해외지점 근무 비거주자 급여를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서 근무하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에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어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서 근무하여 발생한 소득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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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2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및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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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3 농지 대토는 별도 비과세 신청이 필요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작상 필요에 따른 농지 대토에 별도 비과세 신청이 필요한지 물었다. 법령상 농지 대토 요건을 갖추면 별도의 비과세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결정 전 조사내용 통지를 받으면 그 통지서에 따라 농지 대토임을 소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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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4 재개발아파트 보유기간과 미등기 비과세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아파트의 보유기간 계산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보유기간 계산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미등기 양도자산은 소득세법 제6조의 2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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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5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지만 신고기한 내 양쪽 가액을 제출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해당 자산의 양도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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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6 면제 농지를 대토하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대토할 때 면제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종전 농지와 대토 후 농지의 자경기간 합계가 8년이면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는 검토 중이므로 추후 회신한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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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7 기준시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빼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지 물었다. 필요경비에 산입했거나 산입할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대상은 보유기간 중 부동산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 계산에 관련된 감가상각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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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8 1년 이내 부동산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한 뒤 1년 이내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 결정대상이다. 신고한 취득·양도가액을 조사해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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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9 외국인 기술자의 기술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실질적으로 고용되어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독립된 자격으로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다. 근로조건, 대가지급방법, 기술제공 형식과 방법을 고려하며 실비변상적 급여는 국내에서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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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0 양도일에 2주택이면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1세대2주택인 경우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1세대2주택이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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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1 8년 자경농지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고 확인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득자 과세와 8년 자경농지 감면의 신청·확인 요건을 물었다. 소득은 사실상 얻은 자에게 과세하며, 감면은 과세표준신고 기한 내 세액면제 신청서를 내야 한다. 등기자료와 거주·경작·농지 관련 증명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로 8년 자경 사실을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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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2 8년 자경농지 감면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감면의 신청기한과 해당 여부 확인 방법을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기한 내 세액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등기부·토지대장·주민등록·농지세 자료나 세무서장 조사로 8년 거주·경작 및 양도일 현재 농지를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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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3 1주택 비과세의 거주월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거주월수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거주월수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월수로 계산한다. 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추가 거주사실이 확인되면 그 기간도 거주기간에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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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4 영리법인에 부담부 증여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에 채무를 함께 넘기는 부담부 증여를 할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영리법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지만 인수한 채무 상당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부분은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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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5 건설기술심의 수당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에게 지급하는 심의 수당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기술심의 때마다 수당만 지급하고 다른 보수를 주지 않으면 비과세로 원천징수할 수 없다. 위원이 해당 학교에서 보수를 받는 대학교수인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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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6 실비 미만 업무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업무를 일시 수행하고 실제 비용보다 적은 대가를 받을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실제 소요비용에 미달하는 금액을 받으면 기타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수령액이 실제 소요비용에 미달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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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7 이자·배당 원천징수세액을 본점에서 일괄 납부할 수 있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액에 본점일괄납부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본점일괄납부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금융기관 등에 한하여 적용된다. 일반 법인이 아니라 해당 규정의 금융기관 등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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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8 갑종·을종 근로소득 모두 총급여액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종과 을종 근로소득이 함께 있을 때 총급여액의 범위를 물었다. 당해 연도의 총급여액은 갑종 및 을종 근로소득 전체를 뜻하므로 을설이 타당하다. 1992.12.08 개정 전 구소득세법의 근로소득공제 규정과 근로소득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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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9 사업상 이사로 3년 못 산 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사업상 형편으로 이사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국내 1주택 보유와 사업상 형편에 따른 세대전원의 퇴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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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1985년 말 이전 취득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 등의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1986.01.01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를 알 수 없으면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확인된 실지 취득가액에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이 더 크면 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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