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근로소득도 연구요원 인건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129회신일 1994.07.25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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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과세 근로소득도 연구요원 인건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7.25

비과세 근로소득도 연구요원의 인건비에 해당한다.

비과세 근로소득이 연구요원의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비과세 근로소득도 연구요원의 인건비에 해당한다. 명칭과 관계없이 급여의 성격을 지닌 비용이면 인건비로 본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5조제4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라 함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급여의 성격을 지닌 비용을 말하는 것이고, 비과세 근로소득도 연구요원의 인건비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조 제2항 관련 [별표4] 제1호의 비용란 가의 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라 함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급여의 성격을 지닌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5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근로소득도 연구요원의 인건비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시 비과세 근로소득이 연구요원의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따라서 소득세법 제5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근로소득도 연구요원의 인건비에 해당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5조제4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29 (<time datetime="1994-07-25">1994.07.25</time> 회신), "비과세 근로소득도 연구요원 인건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1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190)
원 제목: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비과세 근로소득도 연구요원의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