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978회신일 1994.07.2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아파트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7.20

해당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임대아파트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와 양도·취득가액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소득세법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한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70조제4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0조 제4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양도차익을 결정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소득세법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결정함.

정제 정리

질의

임대아파트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와 양도차익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여부.

회답

임대아파트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소득세법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170조제4항제2호 (질문ㆍ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78 (<time datetime="1994-07-20">1994.07.20</time> 회신), "임대아파트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9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913)
원 제목: 임대아파트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양도차익의 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