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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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3,60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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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 가산세 계산 때 배당세액공제를 차감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소득 누락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에서 배당세액공제액의 차감 여부를 묻는다. 배당세액공제액을 미달 신고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으로 보아 계산액에서 공제한다. 과소신고 소득금액의 종합소득금액 대비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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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 법원 조정에 따른 지급액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조정에 따라 지급받는 위로금이나 합의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명예훼손 등의 보상금은 과세 제외가 가능하고 소송 취하 조건의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퇴직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 등을 구분해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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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 퇴직연금 중도인출 후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 일부 중도인출한 뒤 실제 퇴직할 때 퇴직소득공제 방법을 물었다. 퇴직 시 지급받는 급여에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조정된 근속연수를 사용한다. 전체 근속연수에서 중도인출 금액에 해당하는 근속연수를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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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 퇴직연금 중도인출 후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중도인출 후 실제 퇴직할 때 퇴직소득공제의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묻는다. 전체 근속연수에서 중도인출 금액에 해당하는 근속연수를 차감한다. 일부 중도인출 후 실제 퇴직 시 지급받는 급여에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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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 퇴직연금 중도인출 후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중도인출 후 실제 퇴직할 때 퇴직소득공제의 근속연수 계산법을 물었다. 전체 근속연수에서 중도인출 금액에 해당하는 근속연수를 차감한다. 실제 퇴직 시 지급받는 급여에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계산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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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6 세액계산 특례 밖의 매매차익은 어떤 세율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부동산매매차익의 확정신고 시 적용세율을 물었다. 해당 매매차익에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부동산매매업자가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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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 재건축조합원의 사업소득 납세의무는 어떻게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조합의 총수입금액과 조합원별 소득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공사비로 대물변제한 분양건물 상당액은 공동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각 조합원은 지분 또는 손익배분 비율에 따라 분배된 소득금액에 대해 납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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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 기업어음 만기 후 연체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어음의 만기일부터 실제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연체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기업어음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발행법인과 채권자가 연체이자 지급에 합의하고 원금과 함께 실제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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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 기업어음 만기 후 연체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어음의 만기 후 연체이자에 대한 소득구분을 물었다. 기존 어음의 연체이자는 이자소득이고 새 금전채권의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다. 어음을 전액 회수하고 새 금전채권·채무계약을 체결했는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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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 임대차 방해 보상금은 임대업 수입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인이 임대차 방해와 원상회복에 관해 받은 보상금의 과세 여부와 수입시기를 물었다. 임차료 손실상당액과 피해보상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된다. 해당 금액의 수입시기는 지급받은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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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1 동일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상환액 공제 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거주자와 배우자 및 동일 세대원의 주택을 합쳐 2주택 이상이면 공제 대상이 아니다. 주택 수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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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2 철탑 지상권 대가는 어떻게 과세·환급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탑 건립을 위한 지상권 설정대가의 소득 구분과 신고·환급 방법을 물었다. 설정대가는 기타소득이며 지급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고 초과 납부세액은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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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3 학술교재 저작권료는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교재 저작자가 받는 저작권사용료인 인세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전문적·직업적 저술의 인세는 사업소득이고, 비전문가가 일시적으로 받으면 기타소득이다. 저술의 전문성·직업성과 지급의 일시성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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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4 이자·배당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으면 세액공제는 어떻게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배당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 적용 방법을 물었다.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원천징수세율 적용 세액과 근로소득 산출세액의 합계액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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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 분양권 담보대출도 주택저당공제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취득 후 전환 조건 없이 차입한 금액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2004년 차입금에는 해당 공제를 적용할 수 없고, 2006년 이후 대출은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최초 차입금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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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6 연말에 2주택이면 주택대출 이자공제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대출 이자공제 중 추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보유자라면 기존 차입금 이자는 공제되지 않는다. 기존주택에 본인이 실제 거주하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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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 운동선수의 계약금·시상금·광고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에 있는 운동선수의 계약금·시상금·광고 출연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입단 계약금은 근로소득, 단체 대표 시상금과 일시적 광고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사업목적의 광고대가는 사업소득이며 활동의 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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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 상환기간이 다른 주택대출의 이자공제 한도는 얼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기간이 다른 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공제 한도와 이전 후 공제 여부를 물었다. 각 금액을 합산한 공제 한도는 1천5백만원이며 요건을 갖춰 이전한 차입금도 공제대상이다. 금융회사가 기존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저당권을 설정해야 하며 기존 잔액이 한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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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 부동산 취득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부동산 취득에 사용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일까지의 이자는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취득일 이후의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임대용 건물 신축기간의 토지 관련 차입금 이자도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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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 부동산매매업자의 단기보유 토지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2년 미만 보유한 토지의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에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예정신고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매매차익의 확정신고에는 제55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예정신고에서는 제10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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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 방과후학교 외부강사료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과후학교 외부강사와 운영 참여자가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외부강사료와 운영 참여자의 행정업무 보조·학습지도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외부강사가 학교장과 개별계약으로 채용되어 강의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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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 상품권 결제에도 사업용계좌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거래대금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면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 대상인지 물었다. 상품권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과 관련해 재화를 공급받고 그 거래대금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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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 야간 교대근무자에게 지급한 식대는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간조에는 식사를 제공하고 야간조에는 현금을 지급할 때 야간조 식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야간 근무조 종업원이 받는 현금은 월 10만원 이하에 한해 비과세 소득이다. 1일 3교대 운영 중 현물 식사 가액 상당액을 야간조에 식사대로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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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4 폐업 사업장 수입금액도 기장의무에 포함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을 하는 사업자의 단독사업 기장의무 판단 기준을 물었다.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별도 판단한다. 그 합계액에는 폐업한 사업장의 수입금액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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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 보증금만 있는 주택임대업도 사업용계좌 의무가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지 않는 임대보증금만 있는 주택임대사업장에 사업용계좌 의무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임대사업장에는 사업용계좌 개설·사용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복식부기의무자라도 임대보증금 이자상당액이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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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 아파트 분양 알선수수료는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을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시적 부동산 중개의 매매알선수수료는 기타소득이고 계속·반복적이면 사업소득이다. 사업성 또는 일시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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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 새 공동사업장은 간편장부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성원이 달라진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와 단순경비율 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별개의 신규 공동사업장은 간편장부대상자이고, 신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일부 구성원만 변경된 것인지는 구성원 변동과 업종 동일성, 동업계약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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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 공동사업자 변경 시 누가 납세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재건축조합의 구성원이나 지분이 바뀔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변동할 때마다 각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해당 거주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과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따라 소득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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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 조합 부동산 양도대가는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인가 지역주택조합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적으로 인정되면 사업소득이고,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이다. 매매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및 거래의 실질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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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 파산배당으로 받은 예금이자에도 세금우대가 적용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배당금으로 지급되는 예금이자의 소득 구분과 세금우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예금 이자채권의 배당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비과세·세금우대 이자소득이 포함되면 소득세 비과세와 세금우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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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출자공동사업자가 기존 업무로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지분을 증여받아 출자공동사업자가 된 뒤 기존 업무의 대가를 받은 경우 소득구분을 물었다. 공동사업 구성원이 된 후에도 기존 업무만 계속했다면 그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출자공동사업자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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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 매매용 건물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매매용 건물의 차입금 지급이자 처리와 공통경비 안분을 물었다. 재고자산인 매매용 건물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공통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자금이자와 달리 판매목적 건물은 재고자산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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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외국 본점 장기 파견자는 국내 거주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본점에 1년 이상 파견된 직원이 국내 거주자인지를 물었다. 제시된 대한민국 국적 직원은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본다. 외국영주권자가 아니며 국내지점 고용과 퇴직급여충당금 적립 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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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 30만원 이상 현금거래는 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금액 이상 현금거래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물었다. 건당 거래금액이 30만원 이상이고 현금으로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위반 시 미발급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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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5 무허가주택도 이자공제 주택 수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합가한 어머니의 무허가주택이 이자상환액 공제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무허가주택도 포함되며, 일정 조건에서 과세기간 말 1주택자가 되면 해당 연도 공제가 가능하다.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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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6 무상 지원받은 인테리어비는 수입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자로부터 무상 지원받은 인테리어 시설비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시설비 상당액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상가 분양촉진과 관련하여 개인사업자가 무상으로 지원받은 금액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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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7 공동·단독사업자의 기장의무와 단순경비율은 어떻게 판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을 함께 영위할 때 기장의무와 단순경비율 적용을 물었다. 공동사업장은 자체 수입금액으로, 단독사업장은 각 단독사업장 수입금액 합계로 판정한다. 해당 과세기간 신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또는 기장으로 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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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 이사비와 관리비 대납은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취득한 매매용 주택의 수선비·이사비·관리비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수선비는 필요경비이나 의무 없이 지급한 이사비와 대납 관리비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사비와 관리비에 법적인 지급의무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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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9 주식거래로 받은 단말기 보조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마트폰으로 일정 금액 이상 주식거래를 하고 받은 단말기 할부보조금과 통신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단말기 할부보조금과 통신비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과세최저한과 건별 5만원 해당 여부는 관련 규정과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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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 일부 사업장 계좌 미신고 가산세는 어떤 수입금액으로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 사업장 중 일부만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미개설기간 수입금액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의 수입금액만 적용한다. 복수 사업장을 경영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의 일부 사업장 미신고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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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 상장주식을 기부할 때 자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인 거주자가 상장주식으로 법정기부금을 제공할 때 평가방법을 묻는다. 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한다.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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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 부동산 매매차익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로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사업적으로 인정되면 사업소득이고,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이다. 매매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 제반사항과 거래의 실질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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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3 공동사업 탈퇴로 받은 영업권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며 받은 영업권 상당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지분을 양도하고 받은 영업권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영업권은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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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 권리를 계속 대여한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권리를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속적·반복적인 사용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인 대여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대가의 지급방식이나 지급시기는 계속적·반복적 사용 대가의 소득 구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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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5 이전 전에 폐업하면 보상금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이전하기 전에 폐업한 경우 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이전 전에 폐업하면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통상 사업장을 이전하면 이전한 과세연도에 산입하되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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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 전환보증금 반환 법정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보증금 반환 때 가산 지급하는 법정이자 상당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법정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임대차기간 만료 후 주택을 명도하지 않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며 지급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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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 국내에서 제공한 해외단체 근로의 급여는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국내에서 아시아올림픽평의회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된다. 대한민국 국적의 거주자가 2009년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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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8 특허 등록 전 발명보상금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특허 등록 전에 교원에게 지급한 직무발명 보상금이 비과세인지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상금이 소속대학 교원의 직무관련 발명에 관해 특허 등록 전에 지급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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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9 공동사업자의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공동사업과 관련한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출자용 토지 취득 차입금 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공동사업장 명의의 건물 신축 차입금은 출자 관련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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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영업손실보상금은 어느 과세연도 수입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수용으로 받은 영업손실보상금의 과세 여부와 수입시기를 물었다. 보상금은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장 이전으로 지급받은 영업손실보상금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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