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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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1 계약 변경 후 대가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계약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대가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변경된 계약에 따른 대가의 지급일을 수입시기로 한다.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을 계속 적용해 왔다면 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그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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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2 5만원 이상 접대비를 카드 없이 쓰면 손금인가?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회 5만원 이상 접대비를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않고 지출한 경우 손금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기밀비를 제외하고 적격한 카드나 계산서·세금계산서 없이 지출한 접대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대상 접대비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경조사비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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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3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은 구분 기장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개인사업자의 기장방법을 물었다. 각 소득별로 구분 기장해야 하며 일정규모 이상이면 정해진 서류를 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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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4 이자·배당소득의 준비금 손금한도는 얼마인가?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소득 범위를 물었다. 이자소득금액의 100%와 배당소득금액의 50%를 합한 범위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관련 각 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한도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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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5 사회복지법인 기부금은 특별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에 기탁한 기부금이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를 물었다. 근로소득자가 고유목적사업비로 기탁한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이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에 기탁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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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6 금융기관 합병 시 외국주주의 의제배당은 비과세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소멸하는 금융기관의 외국주주가 받는 의제배당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받는 해당 의제배당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비과세 대상이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의 합병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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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7 미등록 단체를 법인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나?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인가나 등록 없이 설립된 단체의 세법상 성격과 금융업 해당 여부를 묻는다. 이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며 일정한 분배 약정이 있으면 공동사업으로 과세한다. 불특정다수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인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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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8 변호사의 독립적 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호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업무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변호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업무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한 대가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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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9 고용승계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계되는 사업장 직원에게 지급하는 고용승계위로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규정상 요건을 충족한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불특정 다수 대상, 특정기간 내 자진 사직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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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0 미임용 손해배상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용 후 임용하지 못한 경력사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급액은 기타소득이며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법인의 지급책임이 있는 합의금 중 사회 통념상 적정한 금액은 손비로 처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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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1 배우자 토지의 무상 제공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토지를 주된 소득자의 임대용 건물에 무상 제공한 경우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소득이 합산되는 자산합산대상가족·배우자라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아니다. 그 밖의 특수관계인이 토지를 무상 제공하면 해당 토지에 대해 부당행위계산을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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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2 미임용 손해보상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임용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급한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의 기타소득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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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3 러시아 연락사무소 외국인 급여는 국내 과세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러시아법인 국내 연락사무소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급여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간 중 국내 체류가 183일을 초과하고 송금된 운영경비에서 급여를 받으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두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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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4 대토농지가 3년 내 수용되면 세액을 추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로 취득한 농지가 3년 이내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된 경우를 물었다. 해당 사유로 처분되면 종전 농지의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새 농지 취득 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하던 중 법정 공공사업 등에 처분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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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5 기존주택을 헐고 공동주택을 팔면 어떤 업종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주택을 멸실하고 부수토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해 판매할 때 업종과 비과세 판단을 묻는다. 직접 신축하거나 미완성 건축물을 취득해 완공 후 판매하는 경우 모두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한다. 재고주택인지 주거용 주택인지 여부는 사업목적 변경과 임대의 일시성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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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6 용도변경 공사비는 양도 필요경비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를 위한 공사비가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공사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때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건물과 부속 시설물·구축물의 건설 공사비는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취득가액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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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7 자가건설주택 양도 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자가건설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고, 5년 후 양도하면 최초 5년간의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다.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 승인받은 주택이 대상이며 고급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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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8 재입국 후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후 귀국한 거주자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며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거주자는 국내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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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9 주민등록이 달라도 같은 세대로 볼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별도 주민등록인 직계존비속의 세대 판정을 묻는다. 국내 한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세대는 비과세 대상이며,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면 동일 세대로 본다. 생계를 같이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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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0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언제 적용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기본공제의 금액과 적용 순서를 묻는 사안이다. 거주자의 연간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하되 미등기양도자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연중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면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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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1 이혼 후 배우자 증여자산을 팔아도 이월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과 이혼 시 이월과세 여부를 묻는다. 5년 이내 양도 시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양도일 현재 이혼 등으로 배우자관계가 소멸했다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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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2 결정 통지를 못 받은 양도세 실가 신고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거주자가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결정 전 결정전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일부터 2주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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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3 다가구주택을 5년 임대하면 양도세를 감면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임대 개시 후 3개월 이내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를 감면한다. 건축기준에 따른 허가를 받은 다가구주택이며, 독립 구획된 각 가구를 1호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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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4 종합소득세 무신고자도 경정청구되나?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자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소득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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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5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의 양도차익 산정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각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해 소득을 부당하게 줄이면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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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6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의 양도차익 산정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각 양도·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해 소득을 부당하게 줄이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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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7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의 양도차익 산정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각 실제 양도·취득 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면 시가를 적용하고 저가 양수나 고가 양도에는 증여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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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8 철탑 지상권 설정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소유 토지에 철탑 건립용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상권 설정대가는 기타소득이며 원천징수 후 소득금액에 따라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된다. 필요경비는 지급액의 75%이고 나머지 기타소득금액에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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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9 건물 증여 시 임대보증금은 어떻게 차감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일부를 증여하면서 인수시킨 임대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을 물었다. 건물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의 인수가 확인되면 건물가액에서 차감한다. 보증금 귀속이 불분명하면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로 안분하며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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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0 연말정산에서 빠진 보험료를 확정신고로 공제받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에서 누락한 보험료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로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해당 연도에 지급한 기본공제대상자 관련 보험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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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1 허가나 등기가 없는 건축물도 주택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법상 허가나 등기가 없는 건축물을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허가·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에 제공되는 건축물이 주택이다. 사업용고정자산인 기숙사는 주택 수에서 제외하며 실제 사용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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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2 재해로 멸실된 주택의 부수토지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건물이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뒤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 전에 정해진 면적 이내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비과세하나, 새 주택 취득 후 양도하면 과세한다. 대상 면적은 멸실 전 주택의 바닥면적에 시행령상 배율을 적용한 범위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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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3 배우자가 비거주자여도 동일한 1세대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요건과 배우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세대 범위를 물었다. 배우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동일한 1세대로 본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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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4 업무상 재해 위자료는 비과세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재보험 기준을 초과해 회사가 지급하는 치료비 등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과 관련해 받은 위자료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소득이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위자료 성질의 급여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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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5 특정 사업부서의 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사업부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한 명예퇴직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일정 요건을 갖춘 다수 근로자 대상의 유효한 지급규정에 따른 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이다. 특정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지급규정이 절차상 하자 또는 법령 위반으로 무효이면 퇴직소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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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6 별도 세대인 직계존비속도 같은 세대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인 직계존비속을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동일 세대로 보는지 물었다.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면 동일한 세대로 본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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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7 명의자와 실소득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나요?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자와 세액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게 과세하고, 실소유자가 낸 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않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명의를 달리해 신고했으므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되 기납부세액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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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8 재건축 입주자 지위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입주자 지위를 양도할 때의 과세기준을 물었다. 그 양도소득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미등기양도자산이 아니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보아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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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9 농지대토 비과세는 어떤 요건에서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취득·양도 시기, 3년 이상 거주·경작, 새 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도시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일정 농지는 해당 규정에서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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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0 상설특활부 강사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맺은 상설특활부 강사의 강사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강사료는 근로소득이므로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1월분 급여 지급 때 연말정산한다. 중도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 지급 때 연말정산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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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1 초빙강사 강사료는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초빙강사 등이 받는 강사료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다. 계속·반복적 강의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강의는 기타소득이며 모두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다. 사업소득은 지급금액의 3%,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75% 공제 후 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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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2 주택 면적이 더 큰 복합건물은 전부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에서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큰 경우의 1세대 1주택 판정 기준을 물었다. 이 경우 건물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 전부를 주택과 그 부수토지로 본다. 다만 건물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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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3 한 사업장의 결손금을 다른 사업장 소득과 통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장 중 한 곳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다른 사업장의 소득과 통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결손금 일부만 공제해 이월하지 않고 발생한 결손금 전체를 다른 사업장의 소득금액과 통산한다. 결손금은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해당 사업자의 소득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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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4 유상감자 의제배당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감자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할 때 주식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주식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해당 주식을 취득하는 데 직접 소요된 가액을 뜻한다.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유상감자 의제배당소득 계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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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5 급여에서 공제한 직장보육료도 소득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보육시설 보육료를 매월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할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육비용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의 영유아 보육료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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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6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과 감면율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세액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국민주택을 5호 이상,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세액은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 감면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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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7 토지·건물 양도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또는 건물 양도의 과세 여부와 실지거래가액 적용 요건을 묻는다.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며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세액을 산정한다. 결정일까지 증빙서류를 갖춰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면 그 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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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8 배우자 증여 자산을 5년 내 팔면 무엇을 공제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에서 배우자의 취득가액과 해당 자산의 증여세 상당액 등을 공제한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신고하려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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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9 공유물 분할로 지분이 달라지면 어떤 세금이 붙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물 분할 시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소유지분에 따른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지분이 변경되면 과세될 수 있다. 변경 부분이 유상 이전이면 양도소득세, 무상 이전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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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0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은 한 채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판정 시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을 어떻게 보는지 물었다.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은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소득세법의 1세대1주택 판정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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