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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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1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은 어떤 순서로 공제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이월결손금 공제 기간과 순서를 물었다. 발생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먼저 발생한 이월결손금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면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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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2 부당행위 대상 특수관계인은 누구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간 자산 양도·양수에서 부당행위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물었다. 거주자의 친족과 종업원 및 일정한 생계 관계가 있는 사람이 특수관계인에 포함된다. 거주자의 자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과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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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3 정보사냥대회 상금과 부상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정보사냥대회 우수자에게 지급한 상금과 부상이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상금과 부상은 명칭과 관계없이 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대회 취지와 장학금 규모 및 시상형태상 경진·경연대회 우수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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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4 조기 전환 가능한 전환사채도 분리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청구권 행사 시기에 따라 전환사채가 분리과세 신청 대상인지 물었다. 발행일부터 5년 전에 행사가 가능하면 제외되고 5년 이상 지난 후 가능하면 포함된다. 장기채권 해당 여부는 전환사채 발행일부터 전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까지의 기간으로 구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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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5 채권 이자와 할인액은 보유기간별로 누구에게 귀속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에서 발생하는 보유기간별 이자와 할인액의 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이자와 할인액은 상환기간 중 채권을 보유한 거주자 등에게 보유기간별로 계산해 귀속된다. 채권 매매가액에는 할인액과 매매손익이 포함되며 구체적 내역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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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6 중도매인의 신용카드매출전표도 계산서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매인이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소득세법상 계산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농수산물 도매나 매매 중개 시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계산서가 아니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중도매인에게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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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7 중간예납세액을 늦게 내면 가산금이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납부기한 후 낸 경우 가산금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납부기한이 지나 납부하면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이 적용된다. 중간예납세액은 관할 세무서장이 고지하는 세액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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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8 사학연금 외 별도 퇴직금도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학연금법에 따른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하는 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 전액이 퇴직소득이 된다. 소득세법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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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9 영업용 건물의 주거용 방도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용 건물에 딸린 주거용 방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부속된 방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주택인지는 주거시설과 구조 및 사용형태를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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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0 원천징수 소액부징수는 언제 적용하나요?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할 때 소액부징수 규정의 적용 시기와 기준을 물었다. 소득을 지급하는 때의 소득자별 원천징수세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국고금단수 규정은 국세를 납부하는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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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1 비상장주식의 실제 취득가액은 누가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의 양도소득 필요경비계산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구체적 금액은 계약서와 금융사실 등 제반 상황을 조사해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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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2 명의가 엇갈릴 때 양도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부동산의 실제 취득자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사실상의 소득이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증여계약서와 대금 흐름 등을 종합하고,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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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3 분양금액이 다른 상가의 취득원가는 어떻게 배분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층별ㆍ용도별 분양금액이 다른 신축 상가의 취득원가 배분방법을 물었다.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 기준을 적용하여 안분계산할 수 있다. 선택한 동일한 원가배분방법을 계속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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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4 정부출연금과 기술료의 귀속연도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 수입과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의 귀속연도를 묻는다. 출연금과 기술료의 귀속연도는 각각 교부통지일과 납부통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다.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를 귀속연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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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5 과세·감면 부동산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부동산에서 과세소득·감면소득과 결손금이 함께 발생한 경우의 감면세액 계산을 물었다. 감면세액은 양도소득산출세액에 감면소득금액의 양도소득금액 대비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결손금은 결손 외 자산별 소득금액의 비율로 배분해 각 자산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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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6 비사업자와 거래해도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비사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을 때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산세는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받고 정해진 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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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7 이혼 후 함께 살아도 동일세대원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상 이혼한 배우자와 계속 함께 거주하면 1세대 1주택의 동일세대원인지 물었다. 같은 주택에서 생계를 같이해도 법률상 이혼한 배우자들은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 그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등기접수일부터 3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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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8 3주택을 차례로 팔면 각 주택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국내 3주택을 순차적으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과세되고 최종 1주택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최종 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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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9 공공사업용 1주택 양도는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부수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용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일부터 2년 이내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해도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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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0 가입 시기별 저축성보험 차익은 언제 과세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입 시기와 보험계약기간에 따른 저축성보험 차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열거된 가입 시기별 계약기간 기준에 해당하면 보험차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과세대상 보험차익은 보험금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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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1 토지 양도와 명의신탁 과징금은 국세청 소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의 과세 여부와 명의신탁 관련 과징금·벌칙 등의 처리에 관해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나 과징금·벌칙·명의신탁해지 제도는 국세청 소관이 아니다. 토지가 소득세법상 열거된 양도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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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2 관광객 알선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산입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람선업자가 지급한 관광객 알선수수료의 필요경비 산입과 소득 구분 등을 물었다. 통상적인 알선수수료는 필요경비이며 계속적 제공은 사업소득, 일시적 제공은 기타소득이다. 비용 증빙을 수취해야 하며 기타소득 지급자는 100분의 20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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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3 외국인 거주자의 일본법인 퇴직소득은 어디서 과세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에 파견된 일본인 거주자가 일본법인에서 받은 퇴직소득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퇴직소득은 한·일조세조약에 따라 소득 귀속자의 거주지국에서 과세된다. 양국 거주자라면 생활근거를 사실판단하여 조약상 지위를 결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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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4 토지를 나눠 팔면 부동산매매업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토지를 분할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소득 구분과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시가에 취득세·등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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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5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은 양도에 해당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채무액 상당 부분은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상 양도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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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6 재미교포에게 주는 월정액은 근로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고용한 재미교포에게 지급하는 월정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에 따른 월정액은 갑종근로소득이며 독립적 통역용역 대가는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이다. 월정액은 성과와 무관해야 하며 독립적 용역 대가는 조약상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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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7 위약금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는?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위약·해약으로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의 소득 구분 및 필요경비를 물었다.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이며 대응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주택입주 지체상금은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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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8 손해배상금의 지체상금도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위약·해약에 따른 손해배상금과 그 지급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본래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배상금과 그 지급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은 기타소득이다.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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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9 배우자·부양가족공제의 연간소득 범위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공제와 부양가족공제 판정에 쓰는 연간 소득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연간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 외에 퇴직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도 포함된다. 소득세법상 배우자공제와 부양가족공제 해당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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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0 배우자 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한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의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배우자의 대상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한다. 연간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 외에 퇴직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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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1 장기채권 만기 후 이자도 분리과세 신청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채권의 만기일 이후 지급되는 이자와 할인액의 분리과세 가능 여부를 물었다. 만기일 이후 지급되는 이자와 할인액도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다. 소득세법과 동법시행령이 정한 장기채권 등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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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2 계약 위약 손해배상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받은 계약 위약 손해배상금의 소득세 과세와 신고 방법을 물었다.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자는 기타소득금액의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 이상이면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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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3 상장주식을 장외 양도하거나 증여하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을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거나 무상 증여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장외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무상 증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거주자의 양도소득금액에는 소득 구분별로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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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4 공동사업장 소득은 구성원에게 어떻게 나누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 소득의 계산과 분배, 토지 무상대여·사용에 따른 과세를 물었다.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 뒤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에는 행위나 계산과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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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5 고용계약에 따른 대가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에 따라 받은 대가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지급방법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이다.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른 근로 제공의 대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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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6 부동산 계약 해약 위약금은 어떤 소득이며 언제 수입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계약 해약으로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의 소득 구분 및 수입시기를 물었다.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받은 날이 수입시기다. 필요경비는 해당 위약금 등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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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7 손해평가 수당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평가업무의 평가수당 등을 근로·사업·기타소득 중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의 유무, 독립된 자격, 용역의 계속성 또는 일시성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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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8 임대주택 양도소득은 양도소득과 사업소득 중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발생한 소득의 구분 기준을 물었다. 임대 목적이면 양도소득, 판매 목적의 일시 임대라면 부동산매매업 소득에 해당한다.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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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9 지하상가 소유자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지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상가 점포 관련 권리를 양도할 때 소유관계에 따른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임차한 점포의 임차인 지위를 양도한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이고 본인 부동산 양도는 양도소득이다.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하되 일정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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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0 상장주식을 유상 이전하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의 유상 또는 무상 이전에 따른 과세와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유상 이전은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상속·증여는 상속인·수증인에게 해당 세금을 부과한다.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하며 과세표준이 음수이면 납부할 세금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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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1 비상장주식 매매소득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매매와 관련된 소득금액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비상장주식 매매 관련 소득금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그 근거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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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2 입학 전 낸 대학원 등록금은 언제 공제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원 입학 전에 납부한 본인 교육비의 공제 시기를 물었다.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이며 대학원생이 된 연도에 공제한다. 교육비를 실제 납부한 시점이 입학 전이더라도 입학한 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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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3 별거하는 장인·장모도 부양가족공제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 형편으로 별거하는 장인·장모에 대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근로자가 해당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다. 직계존속과의 별거가 주거의 형편에 따른 것이어야 하며 실제 부양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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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4 비영업대금 이익의 종합소득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포함된 경우 산출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소득세법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세액계산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적용 대상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포함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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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5 전환사채 중도 매각 시 이자를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를 중도 매각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할 때 보유기간이자의 과세와 세액공제를 물었다. 보유기간별 만기보장수익률로 계산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이자소득세를 과세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면 해당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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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6 선납한 대학 등록금은 언제 공제받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을 선납한 경우 교육비공제 시기를 물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대학생 자녀의 수업료는 교육비공제 대상이며 지급한 연도에 공제한다. 자녀의 연령 제한은 없고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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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7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사업으로 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각 종합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 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부동산임대소득을 비롯해 법에 열거된 소득금액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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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8 경매 배당금의 이자는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경매에서 근저당권자가 받은 배당금 중 이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약·해약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고 법인에 대여한 자금의 이자는 이자소득이다. 질의상 이자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지급 원인에 따라 소득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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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9 부동산 양도차익의 필요경비 범위는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부동산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범위를 물었다. 필요경비에는 취득가액·설비비와개량비·자본적지출액·양도비 등이 포함된다. 수리비 등이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고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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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0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분배금은 배당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서 받은 배당 또는 분배금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배당 또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의 배당소득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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