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양도와 명의신탁 과징금은 국세청 소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187회신일 2001.02.2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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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 양도와 명의신탁 과징금은 국세청 소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2.223. 다툰 결과4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2.22

해당 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나 과징금·벌칙·명의신탁해지 제도는 국세청 소관이 아니다.

토지 양도의 과세 여부와 명의신탁 관련 과징금·벌칙 등의 처리에 관해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나 과징금·벌칙·명의신탁해지 제도는 국세청 소관이 아니다. 토지가 소득세법상 열거된 양도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징금, 벌칙 및 명의신탁해지 제도에 관한 부분은 국세청의 소관사항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징금, 벌칙 및 명의신탁해지 제도에 관한 부분은 우리청의 소관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벌칙 및 명의신탁해지 제도의 처리 방법.

회답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벌칙 및 명의신탁해지 제도에 관한 부분은 국세청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2000중0512 심판결정
2000.10.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18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9서0398 심판결정
1999.08.13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18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7부2318 심판결정
1999.02.2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18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7서0768 심판결정
1998.10.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18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87 (<time datetime="2001-02-22">2001.02.22</time> 회신), "토지 양도와 명의신탁 과징금은 국세청 소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6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602)
원 제목: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징금 등의 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