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함께 살아도 동일세대원인가?

법률상 이혼한 두 사람이 동일한 주택에서 계속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한다. 동일세대원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도 다뤘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법률적인 이혼을 한 뒤에도 계속하여 동일한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더라도, 그들은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법률적인 이혼을 한 뒤에도 계속하여 동일한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더라도 그 들은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로부터 증여로 취득하는 주택을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

법률상 이혼한 배우자와 같은 주택에서 거주하고 생계를 같이할 때 동일세대원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할 때 법률상 이혼한 뒤에도 동일한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두 사람은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증여로 취득한 주택을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92 (<time datetime="2001-02-26">2001.02.26</time> 회신), "이혼 후 함께 살아도 동일세대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