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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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해석 목록 1,00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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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 반기별납부자가 퇴직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시기는?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기별납부 승인자의 퇴직소득 원천징수세액 납부와 지급조서 제출 시기를 물었다. 퇴직소득 원천징수세액은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으나 지급조서는 정해진 기한에 제출해야 한다. 지급조서는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전산 매체 제출 시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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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 청약금 환불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 전 청약금 환불 시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실질적인 소비대차라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사전약정 내용과 실제 소비대차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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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 전환사채 전환청구 시 이자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를 만기 전에 주식으로 전환할 때 원천징수할 이자소득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환청구일까지 보유기간별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한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한다. 전환 후 보통주 배당금도 원천징수하며, 만기보장수익률은 표면금리와 상환할증률의 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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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 마일리지 사은품은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마일리지 사은품이나 사례금이 원천징수 대상인지를 물었다. 상품 또는 현금 지급액은 사례금으로서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특정고객 제공은 접대비지만 사전 공시하고 구매비율에 따라 차등 제공하면 판매부대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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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 외국법인 배당의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투자 법인이 결의한 배당금을 3개월 안에 지급하지 않을 때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소득이 없는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는 실지 지급할 때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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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 감자 의제배당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일랜드 법인에 지급할 자기주식 취득대금에 의제배당이 포함된 경우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실제 대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감자결의한 날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주주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아일랜드 법인이며 주식소각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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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 외자유치 중개수수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자유치 전문용역의 수수료를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 수수료는 사업소득이며, 비거주자 수수료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비거주자는 조세조약, 용역 장소, 국내 체류기간·고정시설 및 지급대가 기준 등을 종합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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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 투자상담사의 실적 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상담사가 유가증권 매매권유 등을 하고 증권회사에서 받은 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적으로 활동하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고, 비독립적인 지위에서 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이다. 독립된 투자상담사의 사업소득에는 3%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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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 주식매입선택권 이익에도 납세조합공제가 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이익을 납세조합을 통해 신고ㆍ납부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을종근로소득이고 근로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했다면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해 징수한다. 갑종근로소득이면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금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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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본·지점 간 전출입 때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지점 간 전출입 시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원천징수영수증 작성방법을 물었다. 현재 사업장에서 전입 전 사업장의 근로소득을 포함해 연말정산한다. 전 사업장 소득은 종(전)란에, 현재 사업장 소득은 주(현)란에 구분해 적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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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국내 공연 외국인연예인의 급여는 어떻게 과세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인연예인이 국내 공연으로 받은 급여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근로계약에 따라 받은 소득은 갑종근로소득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해야 한다. 과세표준과 세액은 해당 연예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에 따라 달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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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분묘 이장비와 보상비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지의 분묘를 이장하며 소유주에게 지급하는 이장비와 보상비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원천징수 소득금액은 증빙으로 확인되는 이장 비용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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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대리·위임 관계에서는 누가 원천징수의무자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가 계약으로 대리·위임된 경우 누가 원천징수의무자인지 물었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 또는 그의 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고용관계, 지급방법·원인과 대리·위임 관계가 불명확하면 구체적인 자료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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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급여는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 근무로 받는 소득의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이자 갑종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소득세법의 국내원천소득·근로소득 및 원천징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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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권고퇴직자도 퇴직소득공제를 적용받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상 해고 과정에서 사업주 권장으로 퇴직한 자에게 퇴직소득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경영상 해고 절차 중 사업주 권장으로 퇴직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실을 판단해 적용하며 과오납 세액은 조정환급세액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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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 계약 해약 때 추가 지급액은 기타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권 계약 해약으로 원금 잔액과 함께 추가 지급한 금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추가 지급액은 명목과 관계없이 기타소득이며 원천징수 대상이다. 당초 불입대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과 함께 지급한 금액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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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직원 자녀 학자금 보조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자녀의 학자금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근로소득인 상여 등은 관련 규정으로 세액을 계산하고, 그 밖의 갑종근로소득은 매월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지급액이 상여 등에 해당하는지 또는 그 밖의 갑종근로소득인지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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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 원천징수를 계약으로 위임하면 누가 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조합이 용역대가를 조합원에게 나눌 때와 원천징수 업무를 위임했을 때의 의무자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이 임금 지급 시 원천징수하되, 위임된 경우 수임자가 그 범위에서 원천징수한다. 국내에서 갑종 근로소득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매월분 근로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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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신제품 개발비가 미국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인에게 지급하는 신제품 개발비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급 명목과 관계없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총지급대가의 15％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미국인이 모든 권리를 소유하고 내국법인은 생산·판매의 사용권리만 허여받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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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 외국에서 낸 세액은 국내 원천징수세액에서 공제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증권 운용소득에 낸 외국소득세액의 원천징수 시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 지급 시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외국소득세액을 차감한다. 내국법인 지급 시에도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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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인수자산 대금의 법정이율 금액은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수자산 평가액에 법정이율을 적용한 금액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며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한다. 폐쇄종합금융사가 인가취소 후 받는 이자소득은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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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1만원이면 비과세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소득금액이 매건 1만원인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1만원 이하이면 해당 소득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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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국외 수출알선수수료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수출을 알선한 외국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출알선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알선업자는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외에서 수출 성사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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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 일본 비상근임원의 보수는 어떻게 과세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거주자가 내국법인의 비상근임원으로 받는 보수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보수는 근로소득이며 거주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을 준용한다. 세액 계산 시 본인 외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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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미국 현지 수출중개수수료를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현지에서 활동한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수출중개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미국 시민권자인 비거주자가 미국에서 국내기업 제품의 수출을 중개한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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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 국외 수출알선 수수료는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수출알선용역을 제공한 외국 알선업자의 수수료를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수출 알선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알선업자가 국외에서 수출 성사를 위한 역할을 수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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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보험금 지급 지연 법정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라 법원판결로 받는 법정이자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이며 지급자가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한다. 보험금 지급사유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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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 외국 펀드의 환차손익도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뮤추얼펀드의 배당금·중도환매 이익과 환차손익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배당금과 중도환매 이익은 대상이지만 환차손익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펀드증권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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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 외국 뮤추얼펀드 수익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뮤추얼펀드의 배당금과 중도환매이익 등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배당금과 중도환매이익은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이지만 환차손익은 대상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펀드증권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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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 주유소 경품으로 받은 물품은 기타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의 판매촉진 경품행사에서 받은 물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경품으로 받은 물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지급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정상가액에서 확인 가능한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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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 과세 전환 통장은 언제까지 소급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우대 중복통장을 과세 전환할 때 소급 적용되는 기간을 물었다.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지 않은 부분에 한해 개설일까지 소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중도해지 또는 세금우대배제신청으로 전환된 통장은 개설일부터 일반통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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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외국 뮤추얼펀드의 배당·환매이익은 원천징수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뮤추얼펀드의 배당·환매·양도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배당금과 환매이익은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이고 증권 양도소득은 국외자산 양도소득이다. 배당소득에는 100분의 20을 적용하되 납부한 외국소득세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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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 지점 경품의 원천징수 소득세는 어디에 납부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이 지급한 경품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납세지를 물었다. 각 지점의 회계를 본점에서 일괄처리하면 납세지는 법인의 본점소재지이다. 각 지점이 독립채산제로 독자적인 회계사무를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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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 안마시술소 봉사료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마시술소와 고용관계가 없는 여성이 받은 봉사료의 원천징수 여부와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봉사료는 사업소득이지만 원천징수대상은 아니다. 고용관계 없이 접대부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봉사료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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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 해외지점 근로 급여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서 근무하고 받는 급료 등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급료와 상여금 등은 갑종근로소득이므로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외 근로소득에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이 있으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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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 화의채권이자는 원천징수 감면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에 따라 지급받는 화의채권이자의 원천징수와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이며 감면 또는 면제 규정은 없다.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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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 외부 전문가의 연구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외부 전문가에게 재위탁한 연구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이다. 전문가가 학술연구용역이나 기술연구용역을 제공하는 방식의 계속성 여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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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 인턴수당과 중식대는 누가 원천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지원 인턴제의 인턴수당·중식대·교통비가 과세되는지와 원천징수 주체를 물었다. 특별히 비과세로 규정된 금액 외에는 근로소득이며, 대학과 기관이 각 지급액을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에 관한 별도의 위임·대리계약이 있으면 그 계약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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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 전 대표자 상여처분 세액은 누가 납부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경 전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상여처분 금액의 소득세 납부 방법을 물었다. 법인이 해당 금액을 원천징수해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귀속자는 상여처분 금액을 자신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확정 또는 수정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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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 공탁하는 손실보상금도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 불응으로 공탁하는 손실보상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손실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공탁하는 자가 공탁 시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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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 비금융업자에게 지급한 이자의 원천징수율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이낸스업체가 비금융업 법인 등에 지급하는 약정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해당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100분의 25로 원천징수한다. 금융업 법인이 아니거나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않은 거주자에게 차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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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 수익증권 권유 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거주자가 수익증권을 권유하고 받는 실적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이다. 사업시설과 고용관계 없이 증권회사와 계약해 독립적으로 권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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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 포상금의 소액부징수는 어떤 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상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액 소액부징수의 판단 기준을 묻는다. 일괄지급하면 소득자별 건별 징수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발의와 실시완료 때 별도 지급하면 각 지급일의 징수세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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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 미임용 손해배상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용 후 임용하지 못한 경력사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급액은 기타소득이며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법인의 지급책임이 있는 합의금 중 사회 통념상 적정한 금액은 손비로 처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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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 러시아 연락사무소 외국인 급여는 국내 과세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러시아법인 국내 연락사무소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급여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간 중 국내 체류가 183일을 초과하고 송금된 운영경비에서 급여를 받으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두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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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 상설특활부 강사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맺은 상설특활부 강사의 강사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강사료는 근로소득이므로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1월분 급여 지급 때 연말정산한다. 중도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 지급 때 연말정산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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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 초빙강사 강사료는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초빙강사 등이 받는 강사료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다. 계속·반복적 강의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강의는 기타소득이며 모두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다. 사업소득은 지급금액의 3%,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75% 공제 후 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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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 급여 일괄지급 시 납세지와 환급 관할은 어디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훈련원 급여를 본점에서 일괄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 납세지와 기존 환급세액의 관할을 물었다. 근로소득세 납세지는 대한상공회의소 본점소재지이고 기존 환급세액은 각 훈련원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한다. 본점 일괄지급은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제3호, 환급은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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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 전근무지 소득이 바뀌면 연말정산을 다시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후 전근무지 근로소득이 변동된 경우 처리방법을 물었다. 전근무지와 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각각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한다. 현근무지는 전근무지의 재정산 내역을 통보받아 재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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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 합창단의 일시적 광고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합창단이 일시적 행사 광고로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대가는 사례금으로서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행사 팜플렛에 회사광고를 게재하고 지급받는 금액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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