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8,03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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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1 이월결손금 감소로 늘어난 과세표준은 부당과소신고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 경정으로 이월결손금이 줄어 과세표준이 증가한 경우를 물었다. 이월결손금 감소로 증가한 과세표준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신고한 뒤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이 경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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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2 청산소득 계산에 자기주식도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자기주식은 잔여재산가액을 구성하는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 처리는 법인세법 제79조에 따른 청산소득금액 계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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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3 차명주주로 적은 변동명세서에 가산세가 붙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차명주주를 적어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질주주가 아닌 차명주주 명의로 제출하면 불분명한 명세서에 해당해 가산세가 적용된다. 주주명부상 변동주식의 액면가액에도 같은 가산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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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4 정부출연금 교육비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교육훈련 대가로 받은 정부출연금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교육비 일부로 받은 정부출연금은 교육훈련에 따른 수수료 수입으로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정부 주관 사업에 참여하여 협약에 따라 정부위탁 교육생에게 교육훈련 용역을 제공한 대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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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5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부동산은 업무무관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유예기간 중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부동산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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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6 보조금 취득 자산의 세무조정과 수정신고는 어떻게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세무조정과 수정신고 방법을 물었다. 자산에서 보조금을 차감 표시한 경우 보조금과 일시상각충당금은 제시된 사례처럼 조정한다. 국고보조금의 익금과 손금을 동시에 산입하지 않았다면 수정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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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7 경정으로 줄어든 이월결손금이 부당과소신고금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 경정으로 줄어든 이월결손금이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월결손금 감소로 증가한 과세표준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이월결손금을 공제해 신고한 뒤 직전 사업연도 경정으로 공제액이 감소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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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8 특수관계자 대출 담보예금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대출을 위해 법인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면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손실이 없고 우회대여가 아니라면 담보제공만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나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담보제공 경위와 사업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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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9 교육비 명목의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 수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교육비 일부로 받은 정부출연금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정부출연금은 교육훈련에 따른 수수료 수입으로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정부위탁 교육생에게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교부받았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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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0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은 필수 요건인가?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충당금 설정, 특별부가세 면제신청 및 토지 취득시기를 물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이 아니면 대손충당금 설정이 가능하고, 면제요건 충족 시 면제신청은 필수가 아니다. 토지 취득시기는 대금 청산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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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1 10만원 이상 카드 수수료에는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만원 이상 신용카드 지급수수료의 증빙과 계정과목 분류를 물었다. 법인이 사업자에게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을 지급하면 규정된 증빙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 거래형태와 계약내용이 불분명하며 계정과목 분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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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2 법인세법상 토지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법인세 쟁점과 토지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토지 취득시기는 대금 청산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채권의 대손충당금과 특별부가세 면제 및 가산세는 각 규정의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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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3 호주법인에 송금한 시험 응시료는 사용료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공인자격시험 응시료 일부를 호주법인에 송금할 때 그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호주법인이 받는 금액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시험문제·시험실시프로그램·비밀운영매뉴얼의 사용권을 받고 독립적으로 시험을 실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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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4 특별부가세를 0으로 신고하면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서의 특별부가세란을 0으로 적어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적용할 부과제척기간을 묻는다.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는 5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법인세란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고 특별부가세란에 0을 적어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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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5 중소기업이 연도 중 폐업해도 결손금을 소급공제받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법인이 사업연도 중 폐업하면 그 연도 결손금의 소급공제 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폐업하더라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폐업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결손금에 환급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중소기업에 계속 해당하는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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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6 호주법인의 자격시험 수입은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공인자격시험과 관련해 호주법인이 받는 소득이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시험 관련 자료의 사용권을 허여하고 받는 소득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시험을 실시하고 응시료 일부를 송금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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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7 기금 적립은 준비금 사용으로 인정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기금으로 적립한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으로 보는지 물었다.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법령에 따라 기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만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본다.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는 별도의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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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8 사전약정 판매장려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약정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공정ㆍ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했다면 그 기준이나 관행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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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9 임대부동산 처분금을 기본재산에 넣으면 사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 처분수입을 기본재산에 편입하면 준비금 사용인지 물었다. 기본재산 편입만으로는 손금산입한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장학사업 법인이 수익사업용 임대부동산 처분수입으로 준비금을 계상한 뒤 편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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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0 목적사업 지출액은 어느 준비금부터 상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 지출액을 준비금에서 상계하는 순서를 물었다. 먼저 손금 계상한 준비금과 상계하고, 잔액 초과분은 당해 사업연도 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본다. 준비금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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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1 수입배당금 관련 차입금 이자는 어느 연도 기준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시 차입금 이자와 자산총액 적수에 관한 사업연도 기준을 물었다. 수입배당금이 법인의 익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것으로 한다. 다른 내국법인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기존 질의회시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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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2 고유목적사업 인건비용 정부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받은 정부보조금의 수익사업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드는 인건비 등에 사용하면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받은 보조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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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3 송전설비 회수금에 공사부담금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송전선로 설비의 설치비 회수 명목으로 받은 금전의 공사부담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전에는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발전자회사가 전용하는 설비의 사용수익자로서 설치비 회수금을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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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4 공익단체에 현물기부하면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에 한 현물기부의 비용 인정 여부를 물었다. 법인은 손금에, 개인사업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및 각 시행령의 해당 기부금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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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5 준비금 잔액 초과지출은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적사업 지출액이 기존 준비금 잔액을 초과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 준비금 한도까지는 그 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지만 한도 초과액은 손금산입하지 않는다. 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 지출액은 먼저 손금계상한 준비금과 상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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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6 기본재산 편입도 목적사업 사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기본재산에 편입하면 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인지 물었다. 기본재산에 편입한 것만으로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준비금은 임대용 부동산의 처분 수입을 재원으로 손금에 계상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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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7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의 이자와 장부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 시 차입금 이자 등의 귀속과 주식 장부가액 산정을 물었다. 관련 적수와 이자는 배당금이 익금으로 확정된 사업연도 기준이며 주식 장부가액은 세무계산상 금액으로 한다. 가지급금 적수는 매일의 잔액 누계로 계산하되 발생일은 넣고 회수일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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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8 익금불산입 계산상 차입금 이자에 무엇이 제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서 차입금 이자의 범위를 물었다.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과 규정된 지급이자는 차입금 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산 취득가액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른 두 금액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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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9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차입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자산과 차입금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승계 차입금 범위에서 해당 자산의 건설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상당액을 건설자금 차입금으로 처리한다. 여러 차입금 중 건설 중인 자산의 건설에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한 차입금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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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0 국외소득 세액 통지가 늦으면 어떻게 공제받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후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통지일부터 45일 내 서류를 제출하며, 기한이 지나면 정해진 기간 내 경정청구할 수 있다. 외국납부세액은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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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1 특별부가세를 0으로 신고하면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국세기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란에 0을 적어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낸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에는 5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고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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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2 승계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차입금에 대해 건설자금이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승계 차입금 범위에서 건설 중 자산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 상당액을 건설자금 차입금으로 처리한다. 여러 차입금 중 건설 중인 자산의 건설에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한 차입금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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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3 특수관계자 거래의 부당행위계산 기준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거래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기준을 물었다. 판매가격이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가격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 및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 거래를 비교기준으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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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4 6개월 넘는 터빈제작 감독장소는 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터빈제작 관련 감독용역을 제공하는 장소가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감독용역 제공 장소가 6개월을 초과해 존속하면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외국법인 직원이 국내현장에서 자재조립 및 설비에 따른 감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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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5 외국 법인세 통지 후 45일이 지나도 경정청구가 되나? 국세기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정부의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뒤 45일이 지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45일 이내에는 계산서와 증빙을 제출하며, 경과 후에도 정해진 기간 내 경정청구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신고기한 후 2년 이내이며, 그 이후 통지받았다면 통지일부터 2월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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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6 분할 후 건설자금 차입금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건설 중인 자산과 여러 차입금을 승계한 때 건설자금 차입금 계산방법을 물었다. 승계 차입금 범위에서 분할 전 해당 자산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 상당액을 처리한다.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은 승계 차입금 중 자산 건설에 소요된 것으로 계상한 차입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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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7 고유목적사업에 쓴 정부보조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정부보조금이 수익사업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에서 받은 보조금을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드는 인건비 등에 사용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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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8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건설자금 차입금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차입금 구분 없이 건설 중 자산과 여러 차입금을 승계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승계 범위에서 분할 전 건설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 상당액을 건설자금 차입금으로 처리한다. 건설자금 차입금은 승계한 차입금 중 건설 중인 자산에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한 차입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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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9 자기주식 보유내역을 잘못 쓰면 가산세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을 소액주주 합계란에 포함해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사업연도 말 현재 보유한 자기주식을 별도 구분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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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0 프랑스법인의 국내 용역장소는 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법인의 전산시스템 관련 용역 제공장소가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계속되는 12월 중 합계 6월을 초과하여 고용인을 통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면 국내 고정사업장이다. 어느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인지는 관련 해석과 책임·위험 부담 관계를 참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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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1 채무면제익의 익금불산입은 어떻게 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채무면제익 등의 익금불산입 적용을 물었다. 신고서식에 보전을 표시하고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익금불산입으로 조정하면 해당 규정에 포함된다.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과 채무 면제·소멸에 따른 부채 감소액을 특별이익으로 계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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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2 무상수증 자산을 결손금 보전에 쓰면 익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이 무상수증 자산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무상수증 자산가액은 익금에 산입하되 결손금 보전 충당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등에 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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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3 신주인수권 매입·소각비용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매입·소각비용이 손금인지 물었다. 해당 신주인수권을 매입하여 소각하면서 지출한 금액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손금 규정을 적용한 판단이며 재경부 회신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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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4 법인·직원 공동명의 카드는 법인카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직원 명의가 함께 적힌 카드로 접대비를 지출할 때 법인명의 카드인지 물었다. 개인 계좌에서 결제되어도 법인이 최종적으로 연대책임을 지면 법인명의 신용카드로 본다. 법인세법 제25조와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기존 회신사례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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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5 착오 발행한 토지 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산서 발행의무가 없는 토지 공급에 계산서를 잘못 발행하고 합계표를 내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착오로 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해당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토지 공급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의무가 없다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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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6 자기주식 내역을 잘못 적으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보유내역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별도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자기주식을 소액주주 합계란에 포함해 제출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사업연도 말 현재 총발행주식의 4.1%를 자기주식으로 보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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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7 매입해 소각한 신주인수권 금액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행법인이 신주인수권을 매입해 소각하며 지출한 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주인수권의 매입·소각에 지출한 금액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그 사채에 부여된 권리를 소각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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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8 채무보증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각과 관련된 지급보증 손실 및 구상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지급보증 시점 등이 불분명해 양도주식 손익귀속사업연도는 종전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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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9 영국법인에 지급한 금속임차료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에 지급하는 월별 금속임차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금속임차료는 산업적ㆍ상업적장비의 사용 대가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미가공 금속을 필요에 따라 사용하고 임차기간 종료 후 영국법인에 반환하는 계약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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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 출자전환으로 받은 주식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출자전환해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채권 초과액의 처리를 묻는다. 주식은 취득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채권가액의 초과액은 채권자 법인의 대손으로 처리한다. 채무법인은 소멸 채무가 주식 시가를 초과한 금액을 적용 시점부터 채무면제익으로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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