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8,03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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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 소득세 제척기간 만료로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귀속자의 종합소득세 제척기간 만료가 원천징수의무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제척기간 안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도달했다면 이후 제척기간이 끝나도 원천징수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법인의 사외유출액을 소득귀속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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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 배당률이 90% 미만이면 소득공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형자산평가이익을 제외해 배당률이 100분의 90에 미달한 경우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지급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배당금액이 법정 배당가능이익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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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 학원 임차용 대여금은 분할자산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용 건물 임차 조건으로 임대인에게 대여한 금액이 분할사업부문의 자산인지 물었다. 임차 조건부 대여금은 해당하지만 학원사업과 무관한 자금융통 목적이면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 판단은 차입자와의 관계, 대여 경위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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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4 수익사업용 부동산 취득은 준비금 사용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설정 후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준비금을 5년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거나 임의환입하면 잔액을 익금산입한다. 부동산 취득 뒤 준비금의 사용·환입·전출 회계처리를 하지 않아 준비금이 남아 있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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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5 청산 시 현물배당도 소득공제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청산 시 현물배당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현물로 분배한 금액은 청산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대상이다.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회사가 해산하면서 현물배당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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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6 투자신탁이 받은 배당도 소득공제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유한회사가 투자신탁에 지급한 배당에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투자신탁에 해당 배당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면 투자유한회사는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투자신탁과 투자유한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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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7 생산공장과 토지를 제외한 인적분할은 적격요건을 갖추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일한 사업을 인적분할하며 생산공장과 부속토지를 제외할 때 적격분할 요건 충족 여부를 묻는다. 나머지 자산과 부채만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는 인적분할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렌즈 등 광학제품 생산 및 판매업을 유일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의 분할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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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8 의학연구소 자산 처분 시 준비금을 익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준비금과 차입금으로 조성한 의학연구소 자산을 일부 처분할 때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이므로 익금산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변경승인 후 일부 자산 처분수입에 준비금을 설정하면 「법인세법」제29조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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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손금인가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조합이나 협회에 지급한 회비의 손금 또는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영업자 조직 등록 협회 등에 지급한 일반회비는 손금이나 특별회비 등은 지정기부금이다. 질의 단체가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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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 무상 제공 객실의 지정기부금 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숙박업 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무상 제공한 객실의 기부금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지정기부금 가액은 객실 숙박료 상당액으로 한다. 객실 숙박료 상당액은 법인세법상 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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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정형화된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벨기에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비공개 원시코드 없이 고정액으로 도입한 정형화된 제품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저작권 사용, 기술이전 또는 특정 노하우·정보의 도입 목적이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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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 해외 위탁생산 선급금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 위탁생산업체의 시설 증설을 위해 지급한 선급금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향후 공급받을 위탁생산 재화가격의 선급금이라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급액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정상가격인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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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연결모법인이 자법인을 합병하면 적용기간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사업연도 중 모법인이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할 때 연결납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해산 자법인에는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까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모법인은 합병된 자법인을 포함해 기존 연결사업연도 전체기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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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 모회사에서 회수한 가산세 상당액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법인으로부터 회수한 원천징수불성실 가산세 상당액이 익금인지 물었다. 모법인에 귀책사유가 있어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한 금액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모법인의 귀책 여부와 구상권 행사 여부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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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 엄브렐러형 기구의 증권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엄브렐러형 해외집합투자기구가 동일 종목의 유가증권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하위 집합투자기구를 합쳐 이동평균법에 준하여 계산한다. 취득가액이 서로 다른 동일 종목의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계산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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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 필리핀 지점세는 언제 공제받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리핀 지점의 이윤 송금 때 낸 지점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납부세액은 지점 이윤이 과세표준에 포함된 각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한·필리핀 조세조약 의정서와 필리핀 세법에 따라 송금액의 10%를 납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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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 스위스법인에 지급한 TV 중계권료는 사용료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에 지급하는 운동경기 TV 중계권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중계권료는 사용료소득이며 사용료 총액의 5%를 원천징수한다. 2012.7.25. 발효된 한․스위스 조세조약 개정의정서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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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 호주 중앙은행의 국내 이자·증권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주 중앙은행의 국내 채권 등 투자 이자와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발생 이자는 과세되지 않으며 증권 양도소득은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이자에는 조세조약 규정이 적용되고, 양도소득 판단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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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세가 부과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인세 납세의무 여부를 물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 내국법인에 관한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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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 고유목적사업도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면 고유목적사업인지와 관계없이 수익사업으로 본다. 판단 기준은 해당 법인의 법령이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여부가 아니라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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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 종료일에 정부출자기관이면 접대비 한도는 얼마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정부출자기관인 법인의 접대비 손금산입한도를 물었다. 법정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70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정부출자기관 해당 여부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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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 지자체에 토지를 무상 임대하면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무상 임대할 때 기부금과 업무무관 자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적정임대료 상당액은 기부금으로 보며 일정한 나대지는 업무에 직접 쓰지 않는 부동산으로 본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가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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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 사회복지법인에 무상임대한 주택은 기부금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사회복지법인에 무상임대할 때 기부금과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 정확한 회신이 어렵고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해야 한다. 유사 사례에서는 적정임대료나 익금산입 상당액의 기부금 처리와 취득 목적을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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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 합병 전 1년 이상 사업 요건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내국법인의 의미를 물었다. 소급해 1년 이상 중단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해야 한다. 요건 충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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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 사업별 과세 외국자회사의 간접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별 과세방식과 세율이 다른 외국자회사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소득금액과 법인세액은 각 사업별로 계산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으로 한다. 구매액 기준 세액도 다른 세액에서 공제되지 않고 완납적으로 납부했다면 법인세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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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 이월 지정기부금에 개정 한도를 적용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 한도가 확대된 뒤 이월 초과금액에 어느 손금산입한도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이월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은 개정된 한도를 적용해 계산한다. 초과금액은 5년 이내 사업연도에 이월하며 당해 지정기부금이 한도에 미달할 때 그 범위에서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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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 세 법인의 동시 합병은 적격합병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종속관계의 세 법인이 같은 날 합병할 때 적격합병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A가 B와 C를 각각 합병한 것으로 보아 적격합병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제시된 합병신주 발행과 주식 소각 구조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도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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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 해외 투자주식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투자주식의 평가손실과 세무조정 금액을 언제 손금으로 산입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평가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양도 또는 파산 확정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상 예외에 해당하거나 분배받을 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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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 신탁회사가 관리업무를 겸하면 공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회사가 자산관리와 자금관리 역할을 할 때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그 경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신탁회사의 분양계약·자금입출금 업무가 두 관리회사의 역할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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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 상용 소프트웨어 판매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주법인에서 주문한 상용 소프트웨어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제시된 방식의 불특정다수인 대상 단순 공급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공개 원시코드와 복제권·개작권을 제공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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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 상용 소프트웨어의 단순 판매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상용 소프트웨어의 국내 비독점 판매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묻는다. 원시코드나 복제·개작권 없이 불특정다수인에게 단순 공급하면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독립적이고 통상적인 사업으로 수행하며 외국법인이 소비자에게 이용용 키를 직접 전송하는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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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 청산 법인 미수금 포기는 대손금이 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PFV의 청산 과정에서 포기한 공사 미수금의 대손금 처리와 귀속시기를 물었다. 포기가 객관적으로 정당하면 대손금이 되지만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면 제외된다. 청산 종결 때 금액이 확정되면 채무면제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산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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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 청산법인 공사 미수금 포기는 대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PFV의 청산 중 포기한 공사 미수금의 손금산입 여부와 귀속시기를 물었다. 포기가 객관적으로 정당하면 대손금이지만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면 인정되지 않는다. 청산 종결 시 금액이 확정되면 채무면제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산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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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 중국 기업소득세도 외국납부세액공제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경내 노무제공에 대한 기업소득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이 아니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조세조약과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됐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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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 중국 고정사업장 납부세액도 공제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용역수행지 고정사업장이 납부한 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와 한도 계산을 물었다. 고용인을 통한 용역제공이 고정사업장이면 중국에서 과세된 법인세에 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공제한도 계산의 국외원천소득은 중국 관련 매출액에 포함된 Mark Up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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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6 종업원 할인판매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닌 종업원 할인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용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계속적 거래가격과 종업원 할인이 매출에누리인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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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7 임직원에게 자기주식을 싸게 팔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인 임직원에게 자기주식을 저가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저가 양도로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대상에는 특수관계자인 출자임원·비출자임원 및 직원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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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8 외국법인의 카지노 정킷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카오법인이 카지노 정킷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국내외에 걸친 고객 모집 알선 등의 용역대가는 법인세법상 과세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마카오법인이 내국법인과 체결한 정킷계약에 따른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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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9 홍콩법인 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용역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고, 인적용역과 사용료의 구분에 따라 과세가 달라진다. 인적용역은 제공 장소가, 사용료는 국내외 제공 여부와 관계없는 원천징수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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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 이전한 비영리법인의 종전 본사 매각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혁신도시로 이전한 비영리법인이 종전 본사를 처분할 때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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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 재평가 토지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한 토지의 과세특례 계산상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물었다.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은 해당 자산을 재평가한 후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재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단서규정에 해당하면 이 결론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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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 의무 불이행 과징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소 운영 법인이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낸 과징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과징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법률상 의무를 불이행해 납부한 과징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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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3 청산소득에서 상계할 이월결손금 범위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청산소득 계산 시 자기자본총액에서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물었다. 이익잉여금과 상계되거나 자본잉여금 등으로 보전되어 소멸한 결손금은 이미 상계된 것으로 본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된 세무상 이월결손금 상당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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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 합병 시 승계한 이월결손금은 어떻게 공제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경리를 하지 않은 합병에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방법을 물었다. 소득금액을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승계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으로 본다.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않은 법정 단서 해당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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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손회사 소재국이 달라도 간접세액공제가 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자회사와 외국손회사의 소재국이 다를 때 손회사 납부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외국손회사가 현지에 납부한 법인세액에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외국자회사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로 이중과세 조정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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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 공동연구개발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탈리아법인에 지급하는 공동연구개발 용역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비공개 지식·경험과 기술·노하우를 실질적으로 제공한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이탈리아법인이 내국법인에 해당 정보와 기술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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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7 주식담보 수수료 지급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제공한 주식담보에 수수료를 지급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물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수료율로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면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 수수료가 적정한 대가인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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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8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물적분할 사후관리 위반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 후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이 사후관리상 익금산입 사유인지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에 해당 배당을 실시해도 익금산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할법인이 양도차익 상당액을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한 이후의 배당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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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 미국법인 회원비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회원비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국외 단순 중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나 비공개 기술정보 제공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된다. 컨설팅에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기능이 아닌 비공개 기술정보를 제공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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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 조약상 비과세 신청과 명세서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붙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약상 비과세소득에 대해 신청과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내국법인에는 가산세를 징수한다. 외국법인이 비과세·면제 신청을 하지 않고 내국법인도 제출기한을 넘긴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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