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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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6,013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013건 · 18/12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851 의제상각액은 언제부터 손금에 산입하나?
201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법인세법」제2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상각범위액에 해당하는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여야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 의제상각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과 적용시기를 물었다. 201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손금산입액은 법인세법상 상각범위액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강제신고조정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72
852 임직원 자녀를 지정한 대학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사립학교에 해당법인의 임직원의 자녀를 기부금 수혜자로 지정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 자녀를 수혜자로 지정해 사립학교에 낸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의 임직원 자녀를 기부금 수혜자로 지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과-821
853 의제상각 미달액과 상각부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감가상각의제 대상법인이 201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개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미달액만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법인의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한 경우와 이후 상각부인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개별자산별 상각범위액만큼 손금산입해야 하며 이후 상각부인액은 양도연도에 추인할 수 없다. 20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실제 면제·감면받는 내국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778
854 자치관리기구 관리비도 지출증빙 대상인가?
법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 또는 관리단에게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및 같은법 제76조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 등에 지급한 건물관리비가 지출증명서류 수취대상인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예규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구체적 결론은 사실판단 사항으로 보았다. 해당 기구가 입주자나 구분소유자들이 조직한 자치기구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21
855 장애인고용기금 지원금은 국고보조금인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지원금은 「법인세법」 제36조에 따른 국고보조금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재원의 지원금이 국고보조금인지 묻는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받은 해당 지원금은 「법인세법」 제36조에 따른 국고보조금에 해당한다. 그 지원금으로 장애인 직업시설·편의시설 및 부대시설 등의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22
856 회수 불능 투자금은 대손금으로 처리하나?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중 채무자의 파산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민・형사상 법적인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회수 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확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식회계 법인에 대한 지분인수 투자금의 대손금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법정 사유와 객관적인 회수 불능이 확인된 채권은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할 수 있다. 민·형사상 절차를 취하고도 재산현황상 회수할 수 없어야 하며 제외채권에는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17
857 유료 전시회·증명서 대행은 수익사업인가?
귀 법인이 회원 및 비회원으로부터 대가를 수령하는 전시회사업과 증명서 발급대행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이 되는 경우 이익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과 비회원에게 대가를 받는 전시회와 증명서 발급대행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이고 수입이 발생하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이익이 실제로 발생했는지는 수익사업 판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76
858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은 언제 이월공제되나?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은 같은 조 제4항(2009.12.31.법률9898으로 개정된 것)에 따라 5년이내 이월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은 이월된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의 이월 및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 끝나는 사업연도에 이월해 손금산입한다. 이월연도 기부금이 한도액에 미달할 때 그 미달액 범위에서만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세과-274
859 조건부 채무면제이익은 언제 익금에 넣나?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적용함에 있어 「민법」상 정지조건에 해당하는 조건이 붙어 있는 회생계획에 대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지조건이 붙은 회생계획의 채무면제이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조건이 성취되어 채무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있고 그 조건이 민법상 정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75
860 사이버몰 운영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사이버몰 운영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사이버몰 내 해당 통신판매업자에 갈음하여 사이버몰 운영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통신판매사업자를 대신해 자체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명의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공급 사업자나 정해진 부가통신사업자만 통신판매사업자를 대신해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전자세원과-164
861 현물출자 주식의 시가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나요?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익금에 해당(액면가액<시가<발행가액을 전제), 이 경우 익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시가 계산의 기준일은납입기일의 다음날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 계산 기준일을 물었다. 시가는 주주가 권리와 의무를 취득하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해당 날짜의 법인세법상 시가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53
862 PFV 일반사무를 별도 회사에 위탁해도 되나?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사무를 자산관리회사 외의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적용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가 일반사무를 자산관리회사 외의 회사에 위탁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 범위에 들지 않는 일반사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해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법인세법상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위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3-133
863 고유목적에 쓴 종중 토지 양도차익은 과세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차익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중의 부동산 양도소득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묻었다.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의 양도차익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된다. 실제 사용 여부와 각 사업연도 소득 및 토지등양도소득 발생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3-172
864 적격합병의 회계상 영업권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법인세법 제44조제2항(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4조의3【적격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제1항에 따라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시 회계상 영업권 계상액을 어떻게 세무조정하는지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피합병법인의 자산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적격합병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16
865 승계한 국고보조금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는가?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국고보조금과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승계되지 아니하는 세무조정사항은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반대의 세무조정을 통해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승계한 국고보조금 관련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국고보조금 관련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분할법인이 반대의 세무조정으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421
866 상조회사 월부금의 수익과 가산세는 언제 적용되나?
상조회사가 선수금 형태로 매월 회원들로부터 수수하는 부금은 용역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 적용되는 가산세는 11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같은 법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조회사의 신용카드 가산세 적용대상과 월납입금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소비자상대업종 여부는 실제 영업내용으로 판단하고 월납입금은 용역제공 완료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업종 판단에는 회원 약정과 선불식 할부거래 법률규정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74
867 소급공제 후 결손금 감소 시 가산액은?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른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적용 받은 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10조 제5항에 따른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급공제 환급 후 경정으로 결손금이 감소한 경우 추가 납부와 가산액을 물었다. 계산한 법인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결손금 발생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징수한다. 환급 적용 후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결손금이 감소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481
868 특수관계인 간 차등배당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는가?
주주가 특수관계 있는 개인들로 구성된 내국법인이 차등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을 하는 법인과 주주들 간에는「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있는 개인 주주들로 구성된 법인의 차등배당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배당 법인과 주주들 사이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주가 특수관계 있는 개인들로 구성된 내국법인의 차등배당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364
869 다른 산학협력단 출연금도 목적사업 지출인가?
산학협력단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다른 산학협력단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액은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수익사업 소득을 다른 산학협력단에 출연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출연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출연한 산학협력단의 설립 및 운영 지원이 출연자의 고유목적사업 중 하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3-82
870 주식 변동상황명세서는 누구 기준으로 쓰나?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61조제6항에 따라 주식 등의 실제소유자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제출 기준을 물었다. 주식 등의 실제소유자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신고기한까지 제출해야 한다. 사업연도 중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내국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3-52
871 구치소 명의 계산서 발급 후 현금영수증도 발급해야 하나?
의료원이 구치소가 부담한 수감자 및 경비교도의 진료비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21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계산서 발급 후 수감자 및 경비교도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원이 구치소 부담 진료비에 계산서를 발급한 뒤 현금영수증도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를 구치소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했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구치소 의뢰로 수감자나 경비교도에게 진료하고 대가를 구치소에서 직접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전자세원과-62
872 교도소가 낸 재소자 진료비도 현금영수증 대상인가?
병원이 재소자에게 진료용역을 제공하고 교도소 단체가 부담한 진료비에 대하여 재소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여부 및 발급을 해야 한다면 재소자 개인부담금이 아닌 국가지원금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도소가 부담하거나 대신 지급한 재소자 진료비의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물었다. 교도소 명의 계산서를 발급한 단체부담금은 미발급할 수 있으나 개인부담금은 재소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인부담금은 재소자가 예치하고 교도소가 재소자를 대신해 병원에 지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전자세원과-63
873 출자자산 일부를 신축사업에 써도 계속성 요건을 갖추나?
출자법인이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과 토지(이하 현물출자자산)를 현물출자받은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자산의 일부는 부동산임대업에 계속 사용하고 나머지는 피출자법인의 사업인 부동산공급업에 사용하고자 구 건물을 철거 한 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받은 임대용 토지·건물 일부를 신축사업에 쓰면 사업 계속성 요건을 갖추는지 물었다. 해당 자산은 승계받은 사업과 피출자법인의 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요건을 충족한다. 일부는 임대업에 계속 쓰고 나머지는 구 건물을 철거한 뒤 부동산공급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04
874 탐사지분 매각 관련 납입액은 손금인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경우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과의 관련성 여부 등은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탐사사업 지분매각에 따라 특별회계에 납입한 금액의 손금 여부를 묻는다. 사업 관련 통상적 손실ㆍ비용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되면 손금에 해당한다. 관련성은 지출 경위ㆍ목적ㆍ형태ㆍ액수ㆍ효과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06
875 현물출자 건물을 철거·신축해도 사업을 승계한 것인가?
임대업 건물을 현물출자받은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자산의 일부는 임대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피출자법인의 사업인 부동산공급업에 사용하고자 구 건물을 철거 한 후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과세특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받은 임대용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해 피출자법인 사업에 쓰는 경우 과세특례 요건을 물었다. 승계받은 사업과 피출자법인의 사업에 사용하므로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한다. 다만 정해진 2년 이내에 신축건물과 부속토지를 양도해 고정자산가액의 절반 이상을 처분하면 사업 폐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42
876 소멸한 이월결손금을 잉여금에서 차감하나?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세무상 이월결손금 중 기업회계상 잉여금과 상계 또는 보전되어 소멸한 결손금 상당액은 자기자본총액에서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보아 자기자본총액 계산시 잉여금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 계산 시 기업회계상 소멸한 이월결손금을 잉여금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이익잉여금과 상계되거나 자본잉여금 등으로 보전된 결손금은 차감하지 않는다. 그 결손금 상당액은 자기자본총액에서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3-36
877 뒤늦게 원천징수된 이자도 기한후신고할 수 있는가?
이자소득 외에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2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해당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세된 이자소득을 기한후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은 기한후신고로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 이자소득 외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3
878 공제조합의 책임준비금은 손금산입되는가?
00공제조합이 비용으로 계상한 책임준비금 등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조합이 비용으로 계상한 책임준비금 등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책임준비금 등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사업에는 법인세법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8
879 무효인 자기주식 취득에도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자기주식 취득이 구 「상법」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로서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그 주식매매대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식취득이 무효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하여야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효인 자기주식 취득의 원상회복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취득이 구 「상법」 위반으로 무효여서 매매대금을 반환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의 무효 여부는 취득 경위와 사업 관련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812
880 신축 상가의 일시 임대도 특정사업인가?
당해 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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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가 신축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면 특정사업 운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정관상 존속기간 안에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면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상 관련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상가를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세과-813
881 미완성 자산 매각 시 장부가액은 언제 손금인가?
공사미완료 상태의 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이 「법인세법」제19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동 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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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미완료 상태의 자산을 매각할 때 장부가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자산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처분으로 발생한 손비가 법인세법의 손비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670
882 적격합병의 1년 계속사업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적격합병요건 중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사업 판단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목적사업을 위한 물적ㆍ인적설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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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요건인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사업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합병등기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사업 중단 없이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해야 한다. 물적·인적설비만 갖추고 목적사업을 1년 이상 계속 영위하지 않았다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666
883 분할매수차손익 규정은 어떤 경우 적용되는가?
「법인세법」 제46조의 2 제2항과 제3항은 분할신설법인 등(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포함)이 분할로 인하여 분할법인 등(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포함)의 주주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매수차손익 규정의 적용 대상을 물었다.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법인 등의 주주에게 분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과 소멸한 상대방 법인도 각각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665
884 국가에 한 현물기부의 가액과 서류 의무는?
내국법인이 국가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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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기부금의 손금산입, 현물기부 가액과 기부금영수증 관련 의무를 물었다. 국가에 무상 기증한 금품은 한도 내 손금산입하며 현물은 제공 당시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영수증 발급자는 발급명세를 5년간 보관하고 정해진 기한 안에 발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588
885 장부가액 합병 때 자산조정계정은 어떻게 계상하나?
합병법인이 완전자회사를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으로 합병한 경우에도 적격합병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양도받은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을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를 장부가액으로 합병할 때 적격합병 자산조정계정의 계상방법을 묻는다. 양수한 자산·부채를 합병등기일 현재 시가로 계상하고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를 자산조정계정으로 둔다. 세무조정사항이 있으면 익금불산입액을 더하고 손금불산입액을 빼 장부가액을 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2-311
886 공동차입금 승계도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나?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에 해당되는 공동부채를 포함하여 승계하는 경우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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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장을 분할하면서 공동차입금까지 승계할 경우 분할특례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분할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공동부채를 포함해 승계해도 해당 분할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일부 사업장의 토지·건물 등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516
887 국책사업 참여기업 부담금은 법정기부금인가?
산학협력단이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참여기업으로부터 관련 소요경비를 지급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해당 참여기업에게 각종시설ㆍ기자재 사용, 임직원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하여 대가관계가 성립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과 국책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소요경비 부담액이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상호 동등한 가치의 대가관계가 성립하면 참여기업의 관련 소요경비는 법정기부금이 아니다. 시설·기자재 사용과 임직원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2-286
888 감소한 세부담을 결손법인에 지급해야 하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76조의19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결모법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개별납세방식과 비교하여 감소된 세부담 상당액에 대하여는 결손금 등이 발생한 특정 연결법인에 지급할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납세로 줄어든 세부담 상당액을 결손금 발생 연결법인에 지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은 법정 계산액을 연결모법인에 지급하며 결손법인에 별도로 지급할 의무는 없다. 결손금 통산이나 연결조정항목 배분으로 개별납세보다 세부담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2-251
889 허가받은 전기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하나?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 나목부터 아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전기사업을 수행할 경우 해당 전기사업은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가목의 “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를 받아 수행하는 전기사업이 법인세법상 특정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나목부터 아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한 법인의 전기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32
890 기여도별 주식매각대금은 자산수증이익인가?
해외의 카드사로부터 무상으로 배정받은 주식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회원사이자 출자자인 은행에게 회원사별 기여도에 따라 분배한 경우 해당은행이 분배받은 주식 매각대금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기여도에 따라 분배받은 해외 카드회사 주식 매각대금의 성격을 물었다. 은행이 분배받은 매각대금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한다. 신주를 무상 배정받은 법인이 이를 매각해 회원사인 은행에 분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2-134
891 광해방지 부담금은 손금에 해당하는가?
손금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해방지의무자가 광해방지와 자연환경 원상회복을 위해 낸 부담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통상적 비용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되면 손금에 해당한다. 관련성은 지출의 경위·목적·형태·액수·효과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99
892 해외법인 채무 대위변제는 가지급금인가?
내국법인이 중국 등 시장 확대를 위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현지법인의 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고 채무인수 방식으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그 대위변제에 따라 발생된 구상채권은 업무와 관련없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해 생긴 구상채권의 세무상 성격을 물었다. 해당 구상채권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워크아웃 중인 내국법인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결정에 따라 채무인수 방식으로 변제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2-141
893 해외지배사에 보전한 주식보상비용은 손금인가?
사업과 관련성 여부 등은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지배사에 보전한 주식보상비용이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 관련 손실·비용으로 통상적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되면 손금에 해당한다. 사업 관련성은 지출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및 효과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65
894 기능통화 변경 후 장부가액이 줄면 어떻게 조정하나요?
기능통화 변경 법인의 변경후 장부가액이 변경전 장부가액 미달하는 경우에도 그 차액을 손금산입(기타) 하고 동시에 동 금액을 익금산입(유보)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능통화 변경 후 장부가액이 변경 전 장부가액보다 적을 때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그 차액을 손금산입하고 동시에 같은 금액을 익금산입한다. 손금산입은 기타, 익금산입은 유보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2-85
895 직장보육시설 지원금은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나?
내국법인이 수취하는 보조금이 법인세법 제36조를 적용받을 수 있는 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조금을 지급한 주무부처에 문의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보육시설지원센터에서 받은 지원금이 손금산입 대상 국고보조금인지 물었다. 법정 보조금을 사업용자산 취득이나 개량에 사용하면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지원금이 법정 보조금인지는 이를 지급한 주무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32
896 제주도 시설장치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인가?
내국법인이 수취하는 보조금이 법인세법 제36조를 적용받을 수 있는 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조금을 지급한 주무부처에 문의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받은 시설장치보조금이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정 보조금의 사업용자산 취득·개량 사용액은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주무부처에 문의한다. 보조금의 지급 근거가 열거된 법률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31
897 해외 전쟁 이재민 구호품은 법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3호의 기부금에는 해외의 전쟁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전쟁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구호금품의 가액은 규정된 기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외의 전쟁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20
898 해외 관계회사 주식 평가손실을 손금산입하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제4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관계회사 투자주식의 평가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주식 평가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42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만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24
899 도매상 장려금은 손금에 해당하는가?
지출된 금액이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거래처가 아닌 도매상에게 지급한 장려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 관련 통상적 비용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경우 손금에 해당한다. 관련성은 지출 경위·목적·형태·액수·효과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19
900 공동임차한 사택 보증금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임차보증금 또는 매월 지급하는 임차료를 종업원이 부담하는 것으로 각각 구분 표시하여 법인과 종업원을 공동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차사택에 해당함. 한편, 종업원에게 추가로 이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종업원이 공동임차한 사택 보증금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부담액을 구분 표시해 공동임차계약을 맺으면 법인 부담 보증금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은 사규상 기준금액 내 보증금을, 종업원은 초과 보증금이나 매월 임차료를 부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23
처음141516171819202122끝 12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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