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원천징수된 이자도 기한후신고할 수 있는가?

이자소득 외에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징수되지 않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 해당 이자소득에 관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세되었다.

이자소득 외에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2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해당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세된 경우 그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은 기한후신고 할 수 없음

이자소득 외에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2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해당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세된 경우 그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에 따른 기한후 신고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는 것입니다.(법규과-1465, 2012.12.11.)

질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세된 이자소득을 기한후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이자소득 외에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징수되지 않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2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신고기한 경과 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세된 경우 해당 이자소득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에 따른 기한후신고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3 (2013.01.16 회신), "뒤늦게 원천징수된 이자도 기한후신고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