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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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6,01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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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1 합병 전 임대한 공장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일 전에 존속법인에 임대한 공장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그 공장은 타인에게 임대한 토지건물에 해당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일정 기간 임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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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2 무역회관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역회관 양도 시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과 임대용 건물 등의 취급을 묻는다. 정해진 기간 안에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무역회관을 양도하고 신청해야 면제된다. 임대용 건물·토지와 종합무역센터부지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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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3 기존·신규 자산의 업종이 달라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업무용 토지와 새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사용목적이 다른 경우 면제 여부를 물었다. 두 자산의 사용목적 또는 업종이 서로 달라도 특별부가세 면제가 가능하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다른 고정자산 취득을 위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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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4 별도 기술료는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경상기술료 외 별도로 지급한 기술료의 손금산입 방법을 묻는다. 해당 기술료는 이연자산 중 시험연구비로 보아 5년 이내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한다.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착수금·선불금 등의 기술료를 별도로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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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5 선불금·착수금인 시험연구비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불금·착수금의 시험연구비 계상과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연자산인 시험연구비로 계상한다.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해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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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6 장기 건설도급공사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사업연도 이상에 걸쳐 6월을 초과하는 건설도급공사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공사의 손익은 법인세법과 하위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 시행령 제37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15조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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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7 이관자산 특별부가세는 누가 납부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와 매각처분손익의 귀속이 다른 이관자산의 특별부가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이관자산 명의자인 성업공사에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성업공사가 은행에서 보전받은 세액 상당액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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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8 공제 중단 시 중간예납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에는 증자소득공제를 받았으나 당해 사업연도에는 받지 않는 법인의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증자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재계산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이는 법인세 감면 범위가 직전 사업연도와 달라진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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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9 예상 공사기간이 6개월을 넘으면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사업연도에 걸친 도급공사의 예상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때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준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실제 공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면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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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0 사업비로 낸 기부금 전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등에 사업비나 활동비로 낸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서 한도액 범위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기부금 지출액 전액이 손금산입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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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1 미출고 제품은 인도 가능한 상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을 마쳤지만 출고와 일부 대금 수령이 없는 제품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제품은 법인세법상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로 출고되지 않았고 계약금 또는 선수금 등 판매대금 일부도 받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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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2 설립 후 2년이 지난 비상장대법인은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설립 후 2년 경과 여부에 따른 비상장대법인의 세율을 물었다. 2년 미경과 법인은 제1항, 2년 경과 법인은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설립 후 2년이 경과한 경우 과세표준 전액에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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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3 가축과 종축의 처분손익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가축과 종축 처분손익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재고자산인 가축의 처분손익은 해당하지만 고정자산인 종축의 처분손익은 해당하지 않는다. 가축은 수익사업용 재고자산이고 종축은 고정자산이라는 구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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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4 건물 철거 후 토지만 수용되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토지의 건물을 철거한 뒤 토지만 양도할 때 과세표준과 감면 범위를 물었다. 철거 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나 특별부가세 계산에서는 토지 양도가액에 합산한다. 특별부가세 면제는 고시된 토지면적에만 적용되고 초과·잔여토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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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5 법인세 무신고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의 결정과 불복 방법을 물었다.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며, 그 결정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법인세법상 무신고 결정 규정과 국세기본법상 불복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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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6 회원에게서 받은 퇴직기금 수익은 법인세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 조직에서 전입받아 운영하는 퇴직기금과 재해보상 충당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퇴직기금 운영소득이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기면 법인세가 과세된다. 인건비의 일정 비율을 전입한 재해보상 충당금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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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7 양약 제조판매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약제조판매와 양약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영업개시일 기산일을 물었다. 양약제조 착수일 또는 양약판매 개시일을 영업개시일로 본다. 정관과 사업자등록증상 영업종목이 양약제조판매 및 양약도매업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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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8 개인명의 적금의 이자와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포괄양수한 개인명의 적금의 이자와 타인명의 원천징수세액 등의 처리를 물었다. 적금 이자는 법인 수익으로 계상하지만 타인명의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원천징수된 교육세도 환급하거나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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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9 폐수지 처리비용 부담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수지 처리비용을 충당하려고 원인업자에게 징수한 부담금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묻는다. 해당 부담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폐수지의 수집·처리·재활용 비용 충당을 위해 법률에 따라 징수하는 부담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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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0 주식취득자금 이자 계산에 지급보증수수료가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취득자금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 시 지급이자의 범위를 물었다. 보증회사채 발행 때 은행에 지급한 지급보증수수료는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이 지급한 지급보증수수료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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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1 신고와 다른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쓰면 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와 다른 방법으로 재고자산을 평가했을 때의 가액 계산을 물었다. 이동평균법 평가액과 최종매입 원가법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재고자산 가액으로 한다. 회사가 신고한 이동평균법 대신 매가환원법으로 평가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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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2 무상 배포하는 정기간행물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발간해 무상 배포하는 정기간행물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통상 판매되지 않는 무상 간행물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나 대가 상당의 회비를 받으면 수익사업 소득이다. 상품으로 통상 판매되는지와 간행물 대가가 회비에 포함되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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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3 면세사업자도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납세의무와 관계없이 면세사업자가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법인세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른 의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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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4 종업원 세액 대납과 대여금은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갑근세추징세액 대납액의 손금 여부와 주택·차량자금 대여금의 충당금 대상 여부를 물었다. 유사 급료로 보아 갑근세를 납부한 추징세액은 손금이며 해당 대여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이 아니다. 법인이 구상권을 포기한 경우와 종업원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일정 이자를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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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5 비영리법인의 유가증권 대여수수료는 언제부터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받은 유가증권 대여수수료의 과세 시점을 물었다. 1980년 발생 대여수수료 수입부터 법인세가 부과된다.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1980년부터 계속 수수료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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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6 준비금이 어느 정도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보유 법인과 특별부가세 면제 법인의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요건을 물었다. 직전 또는 당해 연도 말 준비금이 3종 이상이거나 잔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첨부 대상이다.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도 지정고시상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대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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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7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매각손익은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내국법인의 수익사업 과세와 고정자산 매각손익 및 구분경리를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만 고정자산 매각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계상할 수 없다.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은 별도 회계로 구분하고 고유목적 지출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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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8 외국법인의 국내 주택 양도차익은 어떻게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와 신고·납부 및 납세지를 물었다. 양도차익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며 주택 양도 즉시 신고·납부해야 한다. 양도차익은 국내원천 양도소득이자 수시부과 사유에 해당하고 납세지는 양도물건 소재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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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9 외국법인의 영리·비영리는 무엇으로 구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영리·비영리 구분 기준을 물었다. 외국에서의 설립근거법률과 관계없이 국내 활동의 영리성 유무로 판단한다. 비영리외국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외국법인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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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0 중간예납기간의 감면비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중간예납세액과 감면비율 계산법을 물었다.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감면세액에는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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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1 마권세 경감액은 법인세 과세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과 관련된 마권세 경감분이 법인세 과세소득인지 물었다. 기부채납 전 예상분은 과세문제가 없고, 완료 후 경감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과세된다. 기부채납액은 전액 손금산입되므로 경감액이 이를 넘지 않으면 과세문제의 여지가 거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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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2 선급한 기술료는 언제부터 손금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수금·계약금·선불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기술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기술료는 이연자산 중 시험연구비에 해당한다. 시험연구비로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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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3 중간예납 기한 후 납부하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자진납부기한 후 고지 전에 납부할 때 미납부가산세 징수 여부를 물었다.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징수한다. 자진납부기한은 지났지만 법인세법에 따른 고지 전 납부인 경우에도 해당 시행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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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4 교환 취득 토지를 업무에 안 쓰면 면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 등을 교환양도한 뒤 교환 취득 토지를 업무용으로 쓰지 않은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를 물었다. 3년 이내 다른 토지·건물·기계장치를 취득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교환양도한 토지 등은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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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5 외국법인이 서류 없이 신고하면 무신고가 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와 첨부서류 누락의 효과를 물었다. 법정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신고는 신고로 보지 않으며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지정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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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6 결손금 보전에 쓴 채무면제이익은 익금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면제이익을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 뒤 결손금에 보전하면 익금불산입되는지 물었다. 발생사업연도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이월결손금에 보전했다면 익금불산입 채무면제이익으로 본다. 기타 자본잉여금 처리와 정기주주총회 승인이라는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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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7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납세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외국법인은 그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다. 납세의무는 법인세법 제1조 제3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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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8 공공법인이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상 당기손익에 과세되는 공공법인이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이 없으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 법인세법상 공제 대상 이월결손금은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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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9 부두관리협회가 받는 경비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인 부두관리협회가 이용자에게 받는 경비료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경비료는 용역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므로 법인세가 과세된다. 수익사업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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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0 금융기관의 비과세 이자소득은 비용 차감 전 금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의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이자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금융업 법인도 대응 비용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본다. 구법인세법상 비과세소득과 국·공채이자 소득공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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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1 과점주주 법인의 차등배당은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점주주인 법인들이 참여한 차등배당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물었다. 차등배당결의에 참여한 6개 법인이 과점주주이면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부인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20항 제9호를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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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2 협동조합 출자금은 다른 법인의 주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협동조합 출자금이 다른 법인의 주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출자금도 다른 법인의 주식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상 다른 법인의 주식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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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3 사업자번호가 빠진 지급조서에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권말소된 사업자등록번호를 지급조서에 적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기재사항으로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불명자료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지급자와 소득자의 주소·성명·소득 종류 등으로 확인되면 불분명한 경우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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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4 소멸법인이 처분계산서를 안 내면 무신고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무신고인지 물었다. 잉여금이 합병법인에 승계되고 변동사항이 없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무신고로 보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의 잉여금 승계와 잉여금 변동 부재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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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5 잘못 신고납부한 법인세에 불복할 수 있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법을 잘못 알아 과세되지 않는 금액까지 신고납부한 경우 불복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표준 수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오류를 알았다면 국세기본법상 불복을 할 수 없다. 익금 산입과 손금 미공제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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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6 의료보험관리공단 예금이자는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보험관리공단 등의 예금이자와 연합회 회비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보험료수입·예금이자수입·회비수입은 법령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공단·조합·연합회가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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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7 재개발조합의 보류지 매각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보류지 등을 매각하는 행위가 수익사업인지를 물었다. 해당 매각행위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재개발조합의 보류지 등 매각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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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8 사회정화국민운동 협의회는 국가 등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정화국민운동 추진협의회와 지부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지 묻는다. 협의회와 지부는 국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공한 기부금도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해당 기부금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열거되지 않은 기부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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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9 체전준비위원회 기부금은 전액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국체육대회준비위원회에 대회경비로 낸 기부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것으로 보아 전액 손금으로 용인된다. 전국체육대회를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회 시행을 위해 구성할 준비위원회에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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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 석탄 가격보조금은 광업수입금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탄광업자가 탄가규제로 받은 가격보조금이 광업수입금액 또는 광업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국가로부터 받은 가격보조금은 사업수익이며 광업수입금액과 광업에서 생긴 소득금액에 포함된다. 정부의 가격통제 및 탄가규제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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