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8,03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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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1 손금불산입 지급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손금불산입 지급이자가 양도 시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따라 손금불산입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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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2 법인의 골프회원권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소유한 골프회원권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골프회원권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법인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이 정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해당 여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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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3 공사대금을 오래 받지 않으면 부당행위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서 공사대금을 장기간 받지 않은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공사미수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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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4 각자 부담한 광고선전비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체와 판매업체가 독자적으로 지출한 광고선전비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각 비용은 이를 지출한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다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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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5 사업권 취득비용을 양도할 때 손비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 사업권을 양도할 때 그 취득비용을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권을 획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사업권 양도시에 손비로 계상할 수 있다.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양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는 거래관행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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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6 관계회사 무상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에 무상으로 대여한 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업무와 무관한 자금 대여액을 말하며 조세부담의 부당한 감소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명칭과 관계없이 업무 관련성과 정상적인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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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7 외국법인 승무원 용역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조약 미체결국의 외국법인이 제공한 항공기 승무원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법인세법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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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8 신용보증조합의 이자·회비·보증료는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보증조합의 이자소득, 출연금·회비·보증료 및 조합에 낸 기부금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금융기관 예치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이고 출연금과 일반조합원 회비는 수익사업소득이 아니나 보증료는 해당한다. 조합에 지출한 기부금은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정한 단체와 용도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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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9 신고서에서 누락한 기납부세액은 환급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계산서에는 적었지만 신고서에서 누락한 중간예납세액과 원천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에는 수정신고나 경정 등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세무서장이 신고내용에 명백한 오류 또는 탈루가 있다고 보아 경정하면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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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0 상품형 소프트웨어 수입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서 수입한 상품형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국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기술전수용 무체재산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별도 사용권 계약 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되고 소유권이 실수요자에게 있는 등의 조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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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1 일본법인의 국외 인도 기자재 소득도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이 그 사업장과 무관한 기자재를 한국법인에 판매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며 지급자는 원천징수하지 않고 국내사업장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일본법인은 기술용역수입과 본사의 수출거래 수입 등 국내원천 전소득을 합산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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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2 특수관계 없는 거래에도 지급이자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고정거래처의 부도어음을 대신 결제한 경우 관련 법인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관련 규정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적용된다. 거래 상대방이 특수관계자인지가 해당 규정 적용의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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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3 분리과세 이자에 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내국법인이 분리과세한 이자소득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득금액에서 제외한 이자소득 상당액은 손금산입할 수 없고 수정신고로 다시 포함할 수도 없다. 해당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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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4 맞벌이 부부의 주택자금 대부 특례는 누구에게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부부가 1주택을 취득할 때 주택자금 대부 특례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임차자금은 2천만원 한도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며 부부 중 1인에게만 적용된다.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해당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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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5 전산매체 지급조서는 언제까지 제출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 지급조서를 전산매체로 제출할 때 최종 제출기한을 물었다.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 처리해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출신청과 시험처리자료 제출 등 구체적인 절차는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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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6 주식대금 회수기일을 길게 정하면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주식을 양도하고 대금 회수기일을 장기간 정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다. 대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해 자금대여 성질이 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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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7 법인의 토지 양도 특별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경락받은 부동산을 매각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금액과 세율 등을 물었다. 양도차익에 법인세법 제59조의4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해 특별부가세를 계산한다. 과세표준 신고는 법인세법 제59조의5 및 제26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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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8 일본 컨설팅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컨설팅법인에 지급하는 사업계획 수립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인적용역소득이며 용역의 주된 부분이 일본에서 수행되면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통상적 기능·지식의 제공, 비밀보호 장치 부재, 통상이윤 수준의 대가와 결과 보증 등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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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9 미국법인의 경영 컨설팅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국내에 약 3개월 체재하며 제공한 경영진단 컨설팅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이자 사업소득에 포함된다. 동종 용역수행자가 보유한 전문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한 통상적 용역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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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0 준비금을 기금에 적립하면 목적사업 지출로 보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기금에 적립한 때 목적사업 지출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이 기금을 적립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원문이 정한 경우에 한한다.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법령에 따라 기금으로 적립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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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1 학교법인의 법인세 환급금은 어떻게 회계 구분하는가? 기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이자소득 합산신고로 받은 법인세 환급금의 회계구분을 물었다. 해당 환급금의 회계구분은 사립학교법 규정에 따른다.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계상하고 법인세를 신고해 환급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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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2 감면세액만 달라지면 중간예납 규정을 적용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사업연도보다 투자세액공제액이 적어 감면 범위가 달라진 경우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의 종류나 조건이 같고 감면세액만 달라지면 법인세법 제30조 제6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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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3 해외 현지법인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지금융으로 차입해 해외 현지법인에 대여한 자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만 담보제공비용과 지급보증료는 업무무관지출로 보지 않는다. 한국은행의 해외직접투자허가 후 현지법인에 차입 외화자금 전액을 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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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4 공동도급공사 장부 사본도 보존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사가 공동도급공사의 장부와 증빙서류를 보관할 때 공동수행자의 의무를 물었다. 공동수행자는 해당 장부와 증빙서류의 사본을 비치·보존해야 한다. 대표사가 원본을 작성·보관하는 경우에도 사본 보존의무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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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5 보증금 없는 특수관계법인 전대는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건물을 특수관계법인에 보증금 없이 전대한 경우 임차보증금의 가지급금 여부를 물었다. 거래가 사실상 자금대여 성질이면 임차보증금 상당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사인 간 상관행과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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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6 리조트 설계자문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제공한 리조트 컨셉·기본설계 자문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Know-how 사용이면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지식·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 또는 사업소득이다. 후자의 용역 중 주된 부분이 해외에서 이루어지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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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7 무상 사용한 지자체 토지를 반환하면 양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의료원이 무상 사용하던 지방자치단체 토지를 반환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토지 등을 반환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다가 반환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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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8 신고의무 없는 지점법인의 환급세액 환수에 가산세가 붙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환급 신고한 비영리내국법인의 지점법인에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의무가 없는 법인에는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비영리내국법인의 지점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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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9 보험차익의 손금산입은 언제 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관련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에는 해당 규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보험금 수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보험차익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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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0 외국인투자기업의 예금이자는 원천징수되나? 원천징수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예금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와 예금 범위 및 판단 시점을 물었다. 예금이자에 대한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에만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금에는 상호부금과 정기적금이 포함되며, 100% 감면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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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1 단위공사별 계약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공정을 단위공사별로 계약한 경우 공사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시공지시·준공검사·대금지급 등이 별도라면 개별단위공사별로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총액 계약 후 다시 단위공사별 공사단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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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2 6개월 이상 자동차 설계장소는 국내사업장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자동차연구소에서 6개월 이상 설계용역을 수행한 장소가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국내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고정사업장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거나 수시부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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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3 고가로 양도한 상장주식은 국내에서 과세되나요?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과 무관한 상장법인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가 초과액은 유가증권양도소득이지만 한ㆍ미조세조약에 따라 과세가 면제된다. 해당 주식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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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4 공동 신축건물의 임의 배분은 부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들이 공유토지에 공동 신축한 건물을 어떻게 분할할지 물었다. 건물은 관련 법령과 공정·타당한 방법으로 배분해야 한다. 임의 배분으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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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5 전액 감면 양도차익 신고 누락에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액 감면 대상 양도차익의 과소신고에 특별부가세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질의 1은 내용 보완이 필요하고, 질의 2의 사안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전액 감면 토지의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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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6 승인받아 산 할부금융사 주식은 협의취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인을 받아 취득한 할부금융회사 주식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에서 협의 취득 주식인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은 주무부장관과 재정경제원장관의 협의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설대여업법과 업무운용준칙 등에 따라 출자 신청 후 승인을 받아 취득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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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7 차입금과다보유법인의 보유주식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과다보유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시 다른 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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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8 토지·건물 일괄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의 구분 방법과 증축 건물의 잔존내용연수 기준을 물었다. 실제거래가액이 자산별로 구분되지 않으면 법령에 따라 안분하고, 잔존내용연수는 최초 준공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토지와 건물은 안분계산한 가액을 각각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경과연수는 최초 준공연도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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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9 수용 부동산 무신고에 과소신고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특별부가세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전액 감면되는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은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지만 해당 질의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질의 대상 법인은 전액 감면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만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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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0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의료법인이 의료업과 관련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 지출을 위해 준비금을 손금 계상하면 일정 범위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고유목적사업은 법령 또는 정관상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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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1 미국법인의 국내주식 고가 양도차익은 면제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지점과 무관한 내국법인 주식을 미국법인이 시가보다 높게 양도한 경우 소득 구분과 면제를 물었다. 초과금액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유가증권양도소득이며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면제된다. 양도 주식은 미국법인의 국내지점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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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2 병원이 직영하는 장례식장 수입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의료법인이 직영하는 병원 부대시설 장례식장의 수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장례식장을 직영하여 얻은 수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의료업 영위 비영리내국법인이 병원 부대시설을 직접 운영해 얻은 수입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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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3 본지점 거래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별가격 판매와 관련해 본지점 거래가격을 부당행위계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본지점 간 거래가격은 부당행위계산 판단기준이 되는 시가로 볼 수 없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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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4 특정물질 사용합리화 기금은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판매수량에 따라 납부하는 특정물질 사용합리화 기금이 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금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정 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진흥회에 납부하는 기금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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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5 무상사용한 타인 소유 차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운수사업법인이 무상사용하는 타인 소유 차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법인 소유가 아닌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추가 차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유가 불분명해 그 밖의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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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6 미국법인의 자동차 설계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자동차 설계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용역대가는 법인의 인적용역이 아닌 사업소득이며 예납적 원천징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법인은 국내 고정사업장 없이 소속직원을 통해 8개월간 용역을 제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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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7 금융기관의 미수이자는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의 기간경과분을 미리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지급받기 전에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기간경과분을 수익으로 계상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적용 근거는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인용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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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8 법인 현물출자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하고 주식을 받은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현물출자와 주식 교부가 확인되면 주식 교부일, 확인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토지를 등기이전 없이 직접 양도하면 40%의 특별부가세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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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9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인계한 퇴직급여충당금과 합병 후 지급한 퇴직금의 처리를 묻는다. 인계액은 합병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의 금액으로 한다. 합병법인이 합병 후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급여충당금과 먼저 상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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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0 공장부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하면 양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공장부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할 때 특별부가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출자로 지분이 변동되는 등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된 것으로 본다. 출자한 자산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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