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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완전자법인이 출연한 금액에 대학 재정 건전화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학교법인이 직접 출자해 설립한 법인이 아니므로 해당 출연금에는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학교법인이 A법인을 통해 설립된 B법인의 주식을 전부 인수한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학교법인이 50% 이상 출자해 설립한 법인의 기부금을 학교법인 출연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기부금은 학교법인 출연금으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소득금액에서 결손금과 학교법인 출연금을 제외한 기부금을 뺀 금액이 손금산입 한도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16조 (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3조제1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교법인이 수익용기본재산을 양도해 과세이연할 때 차감할 장부가액의 산정을 물었다.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수익용기본재산을 양도하여 과세이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1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16조 (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16조제3항 (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제1항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액출자한 학교법인에 낸 출연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과 법정기부금을 의미하고 합계액에는 특례기부금도 포함한다. 합계액은 관련 법령상 한도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이 실제 지출한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16조제4항제1호 (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교법인의 해산에 따른 증여세 부과특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은 잔여재산을 2006. 12. 31. 이전에 귀속시키는 경우 적용된다.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은 그 기한까지 등기 등이 되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1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사립학교법 제35의2조 (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교법인이 포기받은 건물 공사대금 일부에 기부금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약정에 따라 포기받은 해당 금액에는 기부금의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수익사업용 건물 신축과 관련해 공사대금으로 지출할 금액 중 일부를 포기받은 경우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교법인의 부속병원 고정자산 취득비를 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의료업 등 수익에서 발생한 소득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부속병원 고정자산 취득 지출액은 손금산입된 준비금에서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6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인 토지를 교육사업에 쓰려고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2001년 중 양도한 경우 구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토지를 먼저 양도한 경우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교법인이 2001년도 중 수익용 기본재산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토지 등을 먼저 양도한 경우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먼저 양도한 뒤 양도대금의 교육사업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대금은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연장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교법인의 토지 양도대금 사용이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교비회계 세출로 지출하거나 교육용 기본재산을 취득하면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양도대금을 교비회계 세입으로 편입한 뒤 정해진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회계규칙 제45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학교법인이 기본재산 양도대금을 지출하거나 교육용 기본재산을 취득한 경우 교육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양도대금을 교비회계에 편입해 세출로 지출하거나 교육용 기본재산을 취득하면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관련 회계·재산 규정을 준수한 경우에 해당한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회계규칙 제45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을 위해 기본재산을 먼저 양도할 때 대금의 사용기한과 연장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부득이하면 승인받아 한 차례 3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양도일은 소득세법시행령의 양도시기를 준용하고 연장승인을 받으면 특별부가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교법인이 다른 수익용재산을 취득하려고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법인세법상 특례로 특별부가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학교법인이 1985.12.31. 이전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1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03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2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교부지 양도대금으로 교사를 신축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3년 이내 교육사업에 사용하고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면 면제된다. 면제세액 납부 사유가 생기면 정해진 비율의 금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6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교법인이 토지 양도대금으로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금융재산을 취득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부터 1년 이내 수익용재산을 취득하면 감면받을 수 있고 수익용재산에는 해당 금융재산도 포함된다. 취득 후 3년 이내 처분하면 추징하되 처분금액을 그 기간 내 교육사업에 사용하면 제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내국법인이 사립학교에 지출한 장학금의 손금산입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장학금에는 기부금 손금산입 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에 지출한 기부금 중 장학금인 경우이다.

• 사립학교법 제10조 (설립허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제2항제2호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교법인이 부동산 양도대금을 수익용재산 취득 등에 사용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취득·양도 및 1년 내 사용 조건을 충족하면 면제되지만 미사용이나 3년 내 처분 시 추징된다. 다만 처분금액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하면 추징사유에서 제외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학교법인이 기본재산 양도대금을 다른 학교법인에 기부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다른 학교법인에 기부한 것은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감면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제1항제1호의 교육사업 사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교법인 토지의 취득·양도 시기와 신학교부지 선취득 감면 요건을 물었다.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하되 선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신학교부지 취득일부터 2년을 지나 구 학교부지 등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교법인이 토지 양도대금으로 병원 신축 차입금을 상환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상환은 수익용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학교법인이 198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학교법인의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수익용재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특별부가세 면제 적용에서 의과대학 부속병원은 수익용재산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동법시행령에 따른 학교법인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 면제에 관한 판단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교법인이 용도변경한 수익용재산을 매각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대금으로 다른 수익용재산을 취득하면 해당 양도소득의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1985.12.31 이전 취득한 교육용기본재산을 교육부장관 허가로 용도변경한 경우다.

•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 (재산의 관리 및 보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학교법인에 시설비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해야 한다.

• 사립학교법 제10조 (설립허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학교법인 기본재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과 교육사업 사용 범위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3년 내 양도대금을 교육사업에 사용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법정 세출항목 사용은 인정되지만 위약금과 지연이자 지급은 교육사업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교육사업용 토지 양도대금 일부로 수익사업용 재산을 산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를 물었다. 수익사업용 재산 취득에 사용한 금액에는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에 쓰던 토지를 양도한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인에 지출한 장학금의 기부금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장학금에는 기부금 손금산입 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에 지출한 기부금 중 장학금인 경우이다.

• 사립학교법 제10조 (설립허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요건과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다른 수익용 재산 취득 목적의 면제는 기본재산을 1985.12.31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교육사업 사용은 정해진 경비 지출을 뜻하며, 3년 내 양도한 출연재산은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의2조제3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교법인이 기본재산 양도 전에 새 학교부지 등을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다만 기본재산 양도 전에 새 학교부지 등을 먼저 취득한 경우에는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학교법인이 수익사업 고정자산 처분대금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전출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전출액은 이월결손금 차감 후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4.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학교법인이 학교부지를 팔아 교육목적에 사용할 때 특별부가세와 법인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교육목적 양도가 서류로 확인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고,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부동산은 법인세 과세에서 제외된다. 부동산 취득 관련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는 내무부장관 소관사항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6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조제2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교법인이 수익용재산 취득을 위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면제와 추징 사유를 물었다. 1985.12.31 이전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은 요건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받는다. 1년 내 재산을 취득하지 않거나 취득 후 3년 내 처분하면 예외를 빼고 면제세액을 추징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기본재산 양도대금의 교육사업 사용기한 연장승인 시점을 물었다. 사용기한연장승인은 토지 등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3년 이내 사용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소관세무서장에게 승인받는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의3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학교법인이 임야 매각대금으로 투자신탁을 취득할 때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1985.12.31 이전 취득 토지 등을 금융자산 취득을 위해 양도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면제된다. 금융자산은 규정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자산을 말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금융자산 제20의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8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교법인이 다른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려고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86.01.01 이후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질의가 불분명하며 과세표준 계산은 법인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5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4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쓸 목적으로 양도한 소득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학교법인 소유의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출연받은 비사업용 유휴토지의 학교법인 기본재산 해당 여부와 교육사업의 뜻을 물었다. 해당 유휴토지도 규정상 재산이면 기본재산이며, 교육사업은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뜻한다. 기본재산은 사립학교법시행령상 열거된 재산을 말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5조제1항 (재산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재산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교법인이 전액 출자한 영리내국법인의 사립학교 기부금이 손금산입되는지 물었다.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일정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손금산입 한도는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2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낸 출연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학교법인과 출연자의 특수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손금에 산입한다. 금전 외 자산은 규정상 가액을 출연가액과 학교법인의 자산 취득가액으로 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2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기업업무추진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교법인이 세액면제신청서를 내지 않은 경우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면제되며 이는 강제 규정이다. 출연재산 보고서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는 서로 다른 서류이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기본재산인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의 양도이고 교육사업 사용 목적이 있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학교법인이 교사 신축자금 등 교육사업에 쓸 목적으로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면제 판단에는 양도 주체가 학교법인이고 양도 목적이 교육사업 사용이라는 조건이 따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학교법인이 토지 양도대금을 교사 신축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를 물었다. 양도대금을 교비회계 세입에 넣고 정해진 교비회계 세출로 지출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이러한 지출은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며 양도 토지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어야 한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4호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그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학교법인 소유의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의 양도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학교법인이 당초 신청하지 않은 특별부가세를 수정신고로 면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신고 시 면제신청이 없었다면 수정신고로 면제받을 수 없다. 과세표준신고서와 세액면제신청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에만 면제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7의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학교법인이 토지 양도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대금을 교비회계 세입에 편입한 뒤 규정에 따라 경비로 지출하면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학교법인이 양도대금으로 수익용재산을 취득한 때 면제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1년이 지나고 3년 이내에 취득했다면 3년 이내 처분으로 보아 면제세액을 추징한다. 1년 이내 취득에 사용한 금액은 양도일부터 1년 이내 실제 사용한 금액을 뜻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3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소득을 학교교육에 지출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그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교육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기부금에 해당한다. 결론은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을 지출한 경우에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을 위해 기본재산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와 법인세 의무를 물었다.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의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고 일정 부동산 처분수입에는 법인세 의무가 없다.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이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동시행령 제55의3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6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시행령 제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본재산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등을 묻는다.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의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며 해당 사업연도에는 방위세 납세의무도 없다.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르고 철거 건물은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