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업용으로 토지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49회신일 1993.03.17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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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3.17

그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그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학교법인 소유의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의 양도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법인이 소유한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소득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49 (<time datetime="1993-03-17">1993.03.17</time> 회신), "교육사업용으로 토지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4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405)
원 제목: 교육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