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1
임차자산 시설비는 임차기간에 나눠 공제하나? 임차자산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시설물 설치를 위한 자본적지출은 당초 임대차계약조건상 임대차기간이 확정되어 그 기간 이후에는 임차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면 그 임차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소득세 - 2003.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토지에 설치한 시설물의 자본적 지출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을 물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자본적 지출을 임차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임대차기간이 확정되고 그 기간 이후에는 임차하지 않을 것이 분명해야 한다.
502
폐업한 매출처의 어음은 대손금인가? 대손금은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집행ㆍ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등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함.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2003.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이 폐지된 매출처에서 받을 어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고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채권은 대손금이 된다. 대손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되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부가가치세 미수금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503
분묘조성비는 사용료의 필요경비인가? 분묘조성비는 분묘기지권의 사용료에 대응하는 원가이므로 당해 묘지 판매분에 대응하는 금액을 각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함
소득세 - 2003.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묘기지권을 설정하고 받은 사용료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물었다. 토지가액을 제외한 분묘조성비는 각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묘지 판매분에 대응하는 분묘조성비 금액만 사용료에 대응하는 원가로 인정한다.
504
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가사관련경비의 필요경비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차입금이 사업용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된 경우 차입금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3.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사용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차입금이 사업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사관련경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규정은 사업용으로 확인된 차입금 이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05
대손처리 채권을 추심하면 언제 수입에 넣나? 매출채권의 대손처리 후 동 대손상각한 채권의 추심액은 그 추심이 확정된 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처리한 매출채권의 추심액을 언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대손상각한 채권의 추심액은 추심이 확정된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대손금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상 사유가 발생한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506
공동사업 토지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거주가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4.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의 단순경비율과 현물출자 토지의 보유기간 기산일 등을 물었다. 추계 가능 여부에는 관련 시행령을 적용하고, 현물출자 토지는 출자 당시 가액을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토지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507
투자준비금을 신고조정으로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나?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필요경비로 결산조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신고조정으로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경우에도, 그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4.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신고조정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에 계상해 신고하면 해당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면 잔존 준비금은 거주자의 해당 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8
납골당 공사원가는 어떻게 필요경비로 처리하나? 납골당건설과 관련된 공사원가는 고정자산으로 계상하며 같은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함.
소득세 - 2003.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골당 건설과 관련된 공사원가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공사원가는 고정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같은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감가상각비 규정을 적용한다.
509
주차장 포장비용은 감가상각할 수 있는가? 주차장바닥의 고정자산내용연수는 [별표1]의 3 구축물(7) 포장도로 및 포장노면의 것으로 내용연수 15년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2003.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사업에 사용하는 아스팔트포장 관련 비용의 감가상각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의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인용된 회신문은 납골당 공사원가를 고정자산으로 계상해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밝힌다.
510
장기 건설의 수입시기와 수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건설 등의 제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하는 것이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으로서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실제로 발생한 건설 등의 필요경비 총누적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3.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와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용역 완료일이 원칙이나 1년 이상 건설 등은 요건을 갖추면 작업진행률로 수입시기와 총수입금액을 계산한다. 과세기간 말까지 실제 필요경비 총누적액을 비치·기장한 장부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1
이자·배당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나? 거주자의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계산시 별도의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2003.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금융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를 인정하는지 물었다. 이자소득금액이나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별도의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는다. 질의 1)에 대해서는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12
업종 변경 전 대손금도 필요경비가 되나? 거주자가 제조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후에 제조업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오던 중 외상매출금의 일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에 규정한 대손금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손금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의 대손금을 업종 변경 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대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제조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한 뒤 종전 외상매출금 일부가 대손금이 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13
일시적 분양 알선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사업자가 아닌 자가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중개하고 받는 분양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재산권의 알선수수료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3.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인이 일시적으로 분양을 알선하고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자의 일시적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재산권의 알선수수료에 해당한다. 사업성 및 일시성은 사실판단하고 필요경비는 장부와 증빙으로 확인되는 대응 비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14
고정자산 취득 차입금 이자는 언제 비용 처리하나?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 지급이자는 당해 자산의 취득일까지는 자본적지출로 하여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며, 취득일 이후 발생된 지급이자는 당해 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소득세 소득세법 2003.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한 차입금 지급이자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취득일까지의 이자는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취득일 이후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금융기관 등에서 빌려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한 차입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5
임차인이 부담한 취득세 중과분은 어떻게 처리하나? 임대사업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 취득세 중과분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임대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함
소득세 지방세법 2003.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임대사업자의 취득세 중과분을 임대소득 계산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취득세 중과분은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동시에 산입한다. 취득세 중과분의 납부기일이 속하는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516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어떤 요건으로 인정되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인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과 증빙 인정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수취ㆍ보관 서류나 장부로 지급 또는 거래 사실이 실제 확인되면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17
학교발전기금은 필요경비로 전액 산입되나? 거주자가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금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안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2.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사립학교에 지출한 학교발전기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월결손금을 뺀 뒤의 해당 연도 소득금액 범위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발전기금으로 지출한 기부금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8
무상환이주비는 누구의 수입과 비용으로 보나? 주택재건축사업을 수주하여 공사하는 건설회사가 이주대여금을 받지 아니하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무상환이주비 등은 당해 재건축조합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 2002.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회사가 조합원에게 지급한 무상환이주비 등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재건축조합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대응하는 통상적 금액은 건설회사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519
투입자본 회수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개인사업자가 투입된 자본의 회수를 위하여 차입금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함
소득세 - 2002.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에 투입한 자기자본을 회수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으면 해당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차입금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하고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보아야 한다.
520
법인전환 시 수출손실준비금을 환입하나? 수출손실준비금을 당해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 산입한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사업은 폐업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수출손실준비금 계정 잔액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당
소득세 - 2002.12.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할 때 수출손실준비금 잔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수출손실준비금 계정 전액을 법인전환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한다. 현물출자에 따른 법인전환 시 개인사업은 폐업한 것으로 보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21
분양알선 수수료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가 아닌 자가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중개하고 받는 분양알선수수료는 재산권의 알선수수료에 해당되는 것이나,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의 필요경비는 장부 및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써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여 지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으로 받은 분양알선수수료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비사업자의 일시적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재산권의 알선수수료에 해당할 수 있다. 필요경비는 장부와 증빙으로 확인되는 총수입금액 대응 비용이며 사업성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22
국유지 무단점유 변상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나?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등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과되는 토지사용에 대한 변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소득세 국유재산법 2002.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재산 무단점유로 부과된 토지사용 변상금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변상금 중 정상사용료 상당액은 해당 사업의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종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았다면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연도를 귀속연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3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건물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한 경우 동 비용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부동산의 취득시 의무적으로 첨가취득한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소득세 - 2002.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 취득 시 근저당권 설정비용과 유가증권 매각손실의 처리를 물었다. 근저당권 설정 관련 비용은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의무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의 양도손실은 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524
해외투자 관련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의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이며, 필요경비는 사업자가 수취ㆍ보관한 서류나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장부 등에
소득세 소득세법 2002.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 설립과 해외투자 관련 지출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총수입금액에 대응하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보관 서류나 장부로 필요경비의 지급 또는 거래 사실이 실제 확인되어야 증빙으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525
감면연도에 미계상한 감가상각비는 의제되나?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받은 과세기간의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감가상각의제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한 후, 그 잔액을 그 후 연도의 상각대상자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1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감면을 받은 연도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감가상각의제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야 한다. 계산 후 잔액을 이후 연도 상각대상자산의 기초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6
중간정산 퇴직금의 필요경비 산입 시기는 언제인가? 확정된 중간정산 퇴직금을 노사 합의에 따라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금액은 각 지급한 날 또는 분할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근로기준법 2002.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 지급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시기를 물었다. 확정액은 실제 지급일 또는 분할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중간정산하기로 했어도 실제 지급하지 않으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27
현물출자 토지는 언제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재건축조합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으로 계산하며,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
소득세 - 2002.11.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평가시기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현물출자 당시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으로,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액으로 계산한다. 현물출자 시기는 조합설립인가일과 출자 토지의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61조 (자동 해소 실패)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528
공동사업자에게 준 급여는 필요경비인가요? 거주자가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각 거주자에 대하여는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
소득세 소득세법 2002.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의 소득 계산과 공동사업자에게 지급한 수당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계산하고 소득은 지분이나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에게 배분한다. 공동사업자에게 지급한 강의수당은 필요경비가 아니라 소득분배로 보아 해당 사업자의 분배소득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29
가건물 철거 시 장부잔액은 필요경비인가? 사업용고정자산의 처분손익은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건물을 철거할 때 장부상 잔액의 필요경비 산입시기를 물었다. 사업용고정자산의 처분손익은 사업소득 계산상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건축물 감가상각비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30
장기공사의 수익을 완성기준으로 인식하나요?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으로서 비치ㆍ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실제로 발생한 건설 등의 필요경비 총누적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등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업진행률 산출이 어렵다는 1년 이상 공사의 수익 인식기준을 물었다. 필요경비 총누적액을 장부로 확인할 수 있으면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작업진행률에 따라 수입시기와 총수입금액 등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31
연예인의 치아교정비는 필요경비인가? 연예인이 치아교정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감가상각자산 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 2002.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예인이 지출한 치아교정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치아교정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지출액은 감가상각자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532
재건축조합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 2002.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토지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산입한다.
533
연예인의 치아교정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나?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본인의 의료비 등은 가사관련경비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2.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자인 연예인의 치아교정비 등 본인 의료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본인의 의료비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러한 지출은 가사관련경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34
월급 형태의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나?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
소득세 소득세법 2002.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용역대가를 월급 형태로 받을 때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문과 간편장부 작성요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 비용이며 실제 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증빙으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35
사업자의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는 어떤 기준으로 인정되는가?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이며 보험료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
소득세 소득세법 2002.07.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의 필요경비 산입과 보험료·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기준을 묻는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 비용이며 실제 지급·거래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보험료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만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36
현물출자 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가액으로 계산하며,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
소득세 소득세법 2002.07.1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수입시기와 현물출자 토지의 필요경비 평가방법을 물었다. 총수입금액은 일반분양대금 합계이며 토지는 현물출자 당시의 감정가액 또는 법정 평가액으로 계산한다.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고 출자시점은 조합 설립인가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537
보증금만 받는 주택도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가? 주택임대시 2001년 귀속분부터는 보증금ㆍ전세금만을 받은 경우에도 주택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의 비용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 시 보증금·전세금만 받은 경우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2001년 귀속분부터 해당 주택의 감가상각비 등은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해당 주택임대소득이 비과세소득이면 제외되며, 과세대상주택인지 불분명하면 단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38
회수 불능 임차보증금은 언제 필요경비인가? 임대인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임차보증금은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함
소득세 - 2002.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인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임차보증금의 필요경비 산입 시기를 물었다.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임대인의 파산으로 임차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539
아파트 분양 수입은 언제 귀속되나?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의 제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하는 것이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 실제 필요경비 총누적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는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등의 분양에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용역 완료일이나 목적물 인도일을 수입시기로 한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실제 필요경비 누적액을 확인할 수 있으면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40
보증금 반환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차계약기간 종료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함에 있어서 은행에서 차입한 자금으로 반환하고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경우에 그 지급이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해 빌린 자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에 쓴 은행 차입금의 이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541
현물출자 토지의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출자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현물출자된 토지의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현물출자 당시의 토지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42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어떤 금액이 인정되나?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2.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과 인정 가능한 증빙을 물었다.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수취·보관 서류나 장부로 실제 지급 또는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필요경비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43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으면 얼마를 인정하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2.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또는 권리 대여 관련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을 때 산입방법을 물었다.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한다. 소득세법상 해당 기타소득이고 실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4
공동사업자에게 지급한 급료는 필요경비인가? 개인기업의 경우에 사업주에 대한 급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는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도 같은 것임.
소득세 - 2002.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급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개인기업 사업주의 급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으며 공동사업자도 같다. 원문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을 근거로 제시했다.
545
현물출자 토지의 필요경비 가액은? 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중 토지가액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 2002.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필요경비상 가액과 출자 시기를 물었다. 토지가액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날을 현물출자 시기로 본다.
546
총수입금액은 실제 매출액을 뜻하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실제 매출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2.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이 실제 매출액인지 물었다. 총수입금액은 해당 연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이다. 필요경비는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547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로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2.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 출자를 위해 빌린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계산할 때 그 이자는 공동사업장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48
건물 사용 대가인 채무변제액은 필요경비인가?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명확하여 정확히 답변할 수 없으나,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539, 1998.3.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 - 2002.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사용하면서 소유자의 채무를 일부 변제한 금액의 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채무변제액은 임차료로서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가 특정사업자의 토지·건물·기계장치 등을 그 조건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549
산업재산권 사용료는 필요경비인가? 특허권ㆍ의장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 등의 자산 또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사용료(Royalty)는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2.03.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제조기술과 상표권 등 권리의 사용료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인지를 물었다. 자산 또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사용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산업재산권은 무형고정자산이며 양도소득은 일시재산소득, 대여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50
인수한 차입금 이자는 언제 필요경비가 되나요?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중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일까지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취득일 이후 발생
소득세 소득세법 2002.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로 인수한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수증자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일까지의 이자는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취득일 이후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금융기관 등의 차입금이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