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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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8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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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여처분 전 사망하면 소득세 의무가 성립하나? 소득세법인세법2024.02.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가 상여 소득처분 관련 신고 전에 사망한 경우 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를 물었다. 실지 귀속되는 소득처분 대상금액에 대해 피상속인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상속인은 상속재산 한도에서 납부하며,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됐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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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는 누구와의 관계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22.04.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규칙상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누구와 특수관계인 주주인지 물었다.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의미한다. 특수관계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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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수관계 공동사업자의 소득은 어떻게 나누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12.3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있는 공동사업자들의 소득금액 계산과 손익분배비율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해 신고납부한다. 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규정상 사유가 있는지는 출자와 사업 수행 및 실제 분배 등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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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수관계법인에 영업권을 무상양도하면? 소득세소득세법2013.05.2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 시 영업권의 소득 구분과 무상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적용을 물었다. 영업권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이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기타소득인 영업권을 특수관계법인에 무상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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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원 퇴직소득 한도에 다른 법인 급여도 넣나? 소득세소득세법2012.10.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두 곳의 임원이 한 법인에서 퇴직할 때 다른 법인 급여도 총급여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퇴직한 법인인 A법인에서 지급받은 총급여액만으로 연평균환산액을 계산한다. 거주자가 A법인과 B법인에서 각각 급여를 받다가 A법인에서 퇴직급여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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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한 특허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2.1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양도한 특허권의 평가방법과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물었다. 수입금액 없는 무체재산권은 정해진 기술평가기관 등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허권 양도소득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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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법인전환 재고자산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09.10.0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시 재고자산의 수입금액과 저가 양도의 처리를 물었다. 재고자산은 정상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특수관계 법인에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면 정해진 금액 요건 아래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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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특수관계 단체에 낸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인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2008.11.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에 있는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묻는다. 거주자가 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특수관계가 있어도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해당 단체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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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재직 중 선택권 행사이익은 퇴직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소득인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2008.03.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직 중 얻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행사이익은 현실적인 퇴직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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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증여받은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업에 쓰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1.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업에 사용할 때 소득 계산을 묻는다. 해당 토지는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취득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취득세·등록세와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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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동사업 출자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7.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공동사업의 합산과세와 출자용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합산과세 대상이 아니면 손익분배비율 등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소득을 계산하나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가 아니다.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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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건축허가 권리를 무상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7.01.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건축허가 관련 권리를 무상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다. 권리 양도가 일시재산소득인지에 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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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사업 포괄양도 시 매출채권처분손실은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6.08.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의 포괄양도 과정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처분손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해 양도하면서 발생한 손실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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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사실상 대표자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05.12.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에서 법인 대표자의 범위를 물었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실상 대표자를 포함한다. 임원 임면권이나 사업방침 결정 등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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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저가 양도의 부당행위 판정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5.10.2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한 경우의 판정시기와 일시재산소득 처리를 물었다. 부당행위 여부는 행위 당시인 매매계약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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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적정 임차료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2005.03.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적정임대료상당액을 특수관계자의 필요경비로 인정할지를 묻는다. 해당 임차료상당액은 특수관계 있는 자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 총수입금액에 적정임대료상당액을 산입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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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생계를 같이하는 공동사업자는 합산과세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2004.12.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계를 같이하는 자들이 공동사업을 할 때 합산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각 공동사업자를 기준으로 서로 특수관계가 있으면 공동사업 합산과세 대상이다. 주된 소득자는 지분·손익분배 비율과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하며 질의 사례는 전원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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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토지 무상사용 증여세를 내면 부당행위계산이 배제되나? 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토지를 무상 사용하고 증여세를 처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세를 신고·납부했거나 결정된 사실이 있어도 부당행위계산 적용은 배제되지 않는다.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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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특수관계자 부동산임대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03.11.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부동산임대용역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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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법인에 토지를 무상임대하면 수입금액은 얼마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3.06.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수관계 법인에 토지를 무상임대한 경우 총수입금액 계산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산정된 전체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거주자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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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특수관계 사립학교법인 기부금은 어떻게 구분하나?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6.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있는 사립학교법인에 낸 시설비·교육비·연구비 등의 기부금 구분을 물었다. 해당 단체에 지출한 시설비·교육비·연구비와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에 규정된 단체와 특수관계 있는 사업자가 사업소득에서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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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직접 출자하지 않은 법인도 특수관계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3.04.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대표자도 아니고 직접 출자하지 않은 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에 해당하는지를 다뤘다. 거주자와 일정한 관계자의 주식·출자지분 합계가 기준 이상이면 해당 법인도 특수관계 법인이다. 기준은 총발행주식수·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며, 2003년 발생소득분부터는 100분의 30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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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직접 지분이 없어도 법인과 특수관계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2003.04.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법인 지분과 대표자 지위가 없어도 그 법인과 특수관계인지 물었다. 관계자들의 주식·출자지분 합계가 기준 이상이면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다. 기준은 100분의 50이며 2003년 발생소득분부터는 100분의 30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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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주주가 담보 제공 사례금을 받으면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2.11.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법인 채무에 자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사례금을 받은 경우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담보제공수수료는 부동산의 교환가치권을 대여한 대가로서 부동산소득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자 채무의 담보 제공으로 경제적 손실이 없으면 소득세법 제4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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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특수관계 단체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2002.07.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있는 단체 등에 시설비나 교육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규정된 시설비·교육비·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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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나요? 소득세부가가치세법2002.05.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소득세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된다. 토지를 증여한 뒤 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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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배우자 자산소득을 사망자의 소득에 합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02.02.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자산소득과 특수관계 공동사업소득을 사망한 거주자의 소득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배우자의 자산소득은 합산하지 않지만 공동사업소득은 사망일까지 사망한 거주자의 소득으로 과세한다. 공동사업소득은 특수관계있는 공동사업자의 해당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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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화의로 면제된 잔여채권은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02.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채권을 조기변제하면서 할인한 잔여채권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면제된 잔여채권은 회수불능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와 부당하게 불리한 조건에 동의해 세 부담을 줄였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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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무상 채취 골재의 부당행위계산 시가는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1.10.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이 임야에서 골재를 무상 채취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시가는 해당 골재 원석의 시가를 적용한다. 부동산임대소득 등 열거된 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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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동생에게 토지를 무상사용시키면 부당행위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1.09.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있는 동생에게 토지를 무상사용하게 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거주자의 행위나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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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특수관계자에게 저리로 제공하면 부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8.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자산·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제공한 경우의 과세를 묻는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실제 행위나 계산과 무관하게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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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부의 토지를 아들이 무상 사용하면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2001.06.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이 부의 토지에 상가건물을 신축해 임대할 때 토지를 무상 또는 저가로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부의 토지 무상·저가 제공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며, 토지무상사용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아들이 매월 지급한 돈의 성격은 동기·목적·기간·액수와 전후 사정 등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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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특수관계 법인에 자금을 빌려주면 부당행위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1.06.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업 거주자가 인출한 출자금이나 이익금을 특수관계 법인에 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를 물었다. 그러한 대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호텔업의 출자금 또는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인출하여 대여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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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특수관계인에게 무이자로 빌려주면 소득을 다시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6.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빌려준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거주자의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실제 부당한 감소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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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기존 건물 철거비는 신축건물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05.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건물을 짓기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 신축건물 취득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기존 건축물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 건축물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특수관계인 거래의 부당성은 정상 거래와 사회통념 및 상관습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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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특수관계자 공동사업의 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05.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포함된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과 결손금 계산방법을 물었다.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지분이나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것으로 본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공동사업에 특수관계자가 포함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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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제공하면? 소득세소득세법2000.03.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를 물었다. 거주자의 행위나 계산과 관계없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그 규정에 따라 해당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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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 제공하면 부인되나? 소득세소득세법1999.12.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자기 토지를 무상 제공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묻는다.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며 적정임대료를 기준으로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임대실례가 없으면 토지의 지목·위치·주위환경·이용상황 등 개별요인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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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사용수익권 대여소득은 어떤 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1999.12.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자산의 사용수익권을 대여할 때 소득 구분과 무상 대여의 처리를 물었다. 권리 대여소득은 기타소득이며,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된다. 기타소득과 부당행위계산에 관한 소득세법 규정이 각각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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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특수관계인과 공동 임대하면 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11.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용 건물을 아들에게 증여해 공동사업을 할 때 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분이나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특수관계인과 공동경영하면 그 소득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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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사업에 종사한 특수관계자 급여는 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11.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사업에 직접 종사하는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급여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급여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등이 해당 거주자의 사업에 직접 종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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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 제공하면 소득을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11.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이나 용역을 무상 제공한 경우 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거주자의 행위나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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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사업용건물 일부를 무상 제공하면 부당행위인가? 소득세소득세법1999.10.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건물 일부를 무상 제공할 때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자기 소유 사업용건물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이다.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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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특수관계 규정의 ‘당해 거주자’는 누구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1999.10.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규정에서 종업원과 관련해 쓰인 ‘당해 거주자’의 범위를 물었다. ‘당해 거주자’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부당행위대상이 되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 관한 규정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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