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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유한회사 전환 시 청산소득을 신고하나?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이 해산･청산의 절차 없이 ｢상호 및 사업목적 변경등기｣를 통해 일반 유한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청산소득 과세여부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법인세 - 2025.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가 해산·청산 없이 일반 유한회사로 전환할 때 청산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호 및 사업목적 변경등기만으로 전환하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대상이 아니다. 해산 및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 판단의 전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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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의 조직변경 시 청산소득이 과세되나? 영농조합법인이 농업회사법인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조직변경 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24.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이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변경할 때 청산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조직변경이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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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조직변경 시 청산소득을 신고해야 하는가? 비영리법인의 조직이 변경된 경우 세무상 모든 권리·의무도 신 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은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 - 2021.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 조직변경될 때 청산소득 신고·납부의무를 묻는 내용이다. 재산과 법률상 권리·의무가 포괄 승계되는 경우 종전 법인의 청산소득 신고·납부의무는 없다. 설립근거법 개정에 따른 해산과 다른 비영리법인으로의 조직변경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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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등기 후 부동산을 팔면 법인세는 어떻게 신고하나? 내국법인이 청산등기가 종결된 후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2021.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등기가 끝난 내국법인이 보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의 법인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율을 적용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한다. 「상법」 제520조의2에 따라 해산·청산등기가 종결된 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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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쓴 고유목적 부동산 처분은 과세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단체가 부동산 취득이후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닥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수익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제62조의2에 따라 계산된 법인세를 별도로 납부할 필요가
법인세 법인세법 2020.08.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할 때 납세의무를 물었다. 취득 후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했다면 처분수입에 법인세와 별도 계산 세액을 부과하지 않는다. 사용용도·기간·면적·현황 등은 사실판단하며 비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 법인세 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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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 법무법인의 조직변경도 청산소득 특례인가요? 변호사법 상 법무법인(유한)에서 법무법인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대상인 조직변경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변호사법 2020.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법인(유한)이 법무법인으로 바뀌는 경우 청산소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변경에는 법인의 조직변경에 따른 청산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변호사법」상 해산 사유로 법무법인(유한)이 해산되고 법무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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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종결 후 부동산 양도는 어떻게 신고하나? 내국법인이 해산 및 청산등기가 종결된 후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법인세법」제79조의 규정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04.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청산등기 종결 후 보유 부동산을 양도한 법인의 신고 방법을 물었다. 해당 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토지·건물 양도에 대한 추가 법인세 여부는 잔금 지급과 등기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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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등기 후 부동산 양도소득은 청산소득인가? 해산등기일(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등기일) 이후에 보유하고 있는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은 청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19.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파산등기 후 보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파산으로 해산한 경우 파산등기일 이후 보유 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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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중 자산 무상이전에 법인세가 부과되나? 비영리법인이 청산기간 중에 해산 전의 사업을 계속영위하면서 지정기부금 단체에 자산을 무상이전하는 것은 청산소득의 계산과 관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8.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청산 중 다른 비영리법인에 자산을 무상이전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무상이전은 청산소득 계산과 관련되지만 비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해산 전 사업을 계속하면서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산등기일 현재 자산을 이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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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바뀌면 청산소득 특례가 적용되는가? 협동조합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협동조합 기본법 2018.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동조합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할 때 청산소득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직변경에는 청산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연도도 조직변경 전 협동조합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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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소득 계산에 수입배당금 규정을 준용하나? 「법인세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같은 법 제79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18조의3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법인세 법인세법 2018.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 계산 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준용 여부와 명세서 작성법을 묻는다. 별도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법인세법」 제18조의3을 준용한다. 잔여재산가액 변동은 일차 확정한 재산가액에 명세서 ⑧번과 ⑨번으로 가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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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등기 후 부동산을 팔면 법인세를 내야 하나? 내국법인이 해산 및 청산등기가 종결된 후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법인세법」제79조의 규정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7.06.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및 청산등기가 끝난 내국법인이 보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의 법인세 납부 여부를 묻는다. 해당 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하며, 일정 토지 등은 양도소득 법인세가 추가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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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등기 후 부동산을 팔면 법인세를 내나? 내국법인이 해산 및 청산등기가 종결된 후 보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제79조의 규정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2017.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및 청산등기 종결 후 보유 부동산을 양도하면 법인세를 납부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제79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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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청산 중 받은 하자배상금은 청산소득인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조합이 조합해산 전에 제기한 ‘공사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해산등기 완료 이후 청산기간 중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수령한 손해배상금 및 지연이자는 청산소득에 해당하지
법인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7.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청산기간 중 받은 공사하자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가 청산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는 청산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영리내국법인인 조합이 해산 전에 소송을 제기했고 해산등기 후 판결이 확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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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중 고정자산 처분액은 청산소득인가?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의 고정자산을 청산기간 중에 처분한 경우 그 고정자산 처분가액은 잔여재산의 가액에 포함하여 청산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6.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등기일 현재 고정자산을 청산기간 중 처분한 경우 청산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고정자산 처분가액은 잔여재산의 가액에 포함하여 청산소득으로 과세한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61조와 같은법 제79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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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협동조합 전환에 청산특례가 적용되나? 상법상 주식회사가「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된 경우에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는「법인세법」제78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된 것) 제12
법인세 법인세법 2015.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주식회사가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된 경우 청산소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는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조직변경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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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시 현물배당도 소득공제되나요?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가 해산에 따라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현물로 분배(현물배당)하는 경우, 해당 분배금액은「법인세법」제51조의2 및 제79조 제7항에 따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법인세 법인세법 2015.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청산 시 현물배당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현물로 분배한 금액은 청산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대상이다.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회사가 해산하면서 현물배당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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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소득 중간신고에도 의제배당을 공제하나?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청산기간 중에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에게 분배하여 청산소득을 중간신고하는 경우에도 의제배당금액을 청산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해당 주주가 기존주주로부터 주식
법인세 법인세법 2014.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여재산 일부를 분배해 청산소득을 중간신고할 때 의제배당 공제와 취득금액 산정을 물었다. 의제배당금액은 청산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기존 주주에게 유상 취득한 주식은 실제 지출액을 취득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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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회사 청산분배금도 소득공제되나?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청산기간 중에 잔여재산분배방식으로 모든 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해당 분배금액(의제배당금액)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또는 청산소득금액에서 공제함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취소의 효력이
법인세 법인세법 2014.04.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인가 취소로 해산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청산분배금에 소득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모든 잔여재산의 분배금은 각 사업연도소득 또는 청산소득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장래에 효력이 발생하는 취소처분은 취소 전 사업연도의 소득공제를 소급 취소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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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의료재단의 포괄출연은 법인세가 과세되나? 의료재단법인이 해산후 특정병원에 대한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출연하는 경우부담부증여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청산소득에 해당하나 비영리법인은 납세의무가 없으며 포괄승계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의료발전준비금의 잔액
법인세 - 2013.09.0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의료재단의 자산·부채 포괄출연과 준비금 승계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은 청산소득이나 원칙적으로 납세의무가 없고 준비금 잔액은 승계할 수 있다. 부동산 양도소득은 과세되며, 준비금 승계는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출연하고 해산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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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해산 후 부동산을 팔면 어떤 법인세를 내나? 내국법인이 해산등기 후 청산하는 과정에서 보유 부동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소득은 청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법인세법」제55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
법인세 법인세법 2013.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해산 후 청산 과정에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양도소득은 청산소득이지만 비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해당 부동산 양도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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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한 이월결손금을 잉여금에서 차감하나?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세무상 이월결손금 중 기업회계상 잉여금과 상계 또는 보전되어 소멸한 결손금 상당액은 자기자본총액에서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보아 자기자본총액 계산시 잉여금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13.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 계산 시 기업회계상 소멸한 이월결손금을 잉여금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이익잉여금과 상계되거나 자본잉여금 등으로 보전된 결손금은 차감하지 않는다. 그 결손금 상당액은 자기자본총액에서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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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의 조직변경에도 청산소득 특례가 적용되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당해 특별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상법」상의 합자회사 또는 합명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12.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의 조직변경 시 청산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별법 개정에 따라 합자회사나 합명회사로 조직변경하면 청산소득에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그 특별법의 개정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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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합주식 취득가액은 영업권 대가인가? 청산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합병대가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동 포합주식 취득금액은 영업권 취득을 위하여 지급된 대가로 인정되는 것임
법인세 - 2012.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 계산에 포함한 포합주식 취득가액을 영업권 대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포합주식 취득금액은 영업권 취득을 위해 지급된 대가로 인정된다. 포합주식 취득가액을 합병대가에 포함해 청산소득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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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부동산 분배 시 청산소득을 신고해야 하나요? 내국법인이 해산 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그대로 분배하는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11.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한 내국법인이 잔여 부동산을 분배할 때 청산소득 법인세 신고 여부를 물었다. 잔여재산을 그대로 분배하면 청산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분배 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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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협연합회 전환 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000생협연대가 개정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로 조직을 전환하는 것은 종전 사단법인을 해산하고 다시 연합회의 설립인가 절차를 거치는
법인세 - 2011.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로 전환할 때 법인세 과세와 신고 절차를 물었다. 법인 실체에 변동이 없어 토지 등 양도소득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은 다시 하지 않고 기존 신고사항의 변경분만 정정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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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미신청 PEF의 청산기간 소득도 공제되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아니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경우 해산등기 후 청산기간 중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도 소득공제가 적용됨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04.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청산기간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잔여재산 분배 요건을 충족하면 잔여재산가액을 각각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고 해당 사업연도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인 분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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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중 부동산 처분금은 소득공제되는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보유 부동산을 청산기간 중 매각할 경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매각차익을 청산소득으로 보아야 하며 부동산 매각차익을 포함하여 모든 소득을 잔여재산분배방식으로 전액 주주에게 분배하는 경우 동 분
법인세 법인세법 2010.06.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유한회사가 청산 중 부동산을 처분하고 분배할 때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매각차익은 청산소득으로 보고 전액 분배금은 청산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한다. 질의 1은 을설, 질의 2는 갑설이 타당하다는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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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통합과 무상 자산승계에 법인세가 붙나? 비영리내국법인은 해산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없으며, 비영리내국법인이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으로부터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자산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비수익사업 소득에 해당되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법인세 - 2010.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 통합 시 청산소득과 무상승계 자산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청산소득 신고·납부의무가 없고 업무와 무관하게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도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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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상 법인의 조직변경에 청산과세되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특별법의 개정으로 「상법」상의 합자회사 또는 합명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법인세 - 2010.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법상 법인이 합자회사나 합명회사로 조직변경할 때 청산소득 과세와 사업연도를 물었다. 특별법 개정에 따른 조직변경이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해산등기나 설립등기와 관계없이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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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의제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청산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그 합병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09.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해산한 내국법인의 의제사업연도와 청산소득 신고기한을 물었다. 의제사업연도 법인세는 종료월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청산소득 법인세는 합병등기일부터 3월 이내 신고한다. 만료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음날이 신고기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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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인의 회계처리 경정 환급금은 어떻게 지급하나? 파산선고된 법인이 파산재단의 환가절차 진행 중에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세액을 먼저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하는 것임 <br />
법인세 법인세법 2009.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법인의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으로 생긴 환급세액을 어떻게 지급하는지를 물었다.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세액을 먼저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한다. 환급금 발생사유가 해당 법률 조항에 따른 경정인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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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소득의 잔여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청산소득계산시 잔여재산가액이라 함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을 환가처분 전에 분배한 경우에는 그 분배한 날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잔여재산가액으로 하는
법인세 - 2009.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계산에서 잔여재산가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잔여재산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환가처분 전에 자산을 분배하면 분배한 날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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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대가에 더할 포합주식 취득가액은?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법인세법」제80조제2항에 따라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 가산하는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은 해당 포합주식의 실제 매입가액으로 하는 것임 <b
법인세 법인세법 2009.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청산소득 계산 시 합병대가에 가산할 포합주식 취득가액을 물었다.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은 해당 주식의 실제 매입가액으로 한다. 이는 「법인세법」제80조제2항에 따라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 가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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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해산법인의 법인세는 누가 신고하나?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의제사업연도 기간의 각 사업연도 소득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당해 납세의무자인 피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제84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
법인세 법인세법 2009.07.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해산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과 청산소득을 누가 신고하는지 묻는다. 납세의무자인 피합병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무납부나 과소납부 시에는 합병법인이 납부할 의무를 질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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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소득 중간신고에도 소득공제가 되나?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해산하고 해산등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1년이 되는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중간신고를 하여야 하며, 청산소
법인세 법인세법 2009.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청산소득 중간신고 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잔여재산가액을 주주에게 분배하지 않았다면 중간신고 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해산등기일부터 1년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않으면 그날부터 1월 이내에 중간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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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하지 않은 압축기장충당금은 양도 때 익금인가? 합병법인이 승계하지 아니한 토지 재평가차액에 대한 압축기장충당금은 합병법인이 당해 토지를 양도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09.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승계하지 않은 토지의 압축기장충당금을 양도 때 익금에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며 합병법인은 토지 양도 때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청산소득 계산 시 세무상 잉여금에서 손금불산입액은 차감하고 익금불산입액은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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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용 자산을 처분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해당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법인세 법인세법 2009.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일정한 고유목적사업용 자산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해야 하며 청산소득 납세의무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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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해산 후 양도소득도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이 해산등기 후 잔여재산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자산과 부채를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 출연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청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br />
법인세 - 2009.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해산 후 자산과 부채를 출연해 생긴 양도소득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그 양도소득은 청산소득이지만 비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의무가 없다. 다만 부동산 양도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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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중 부동산 매각차익은 어떻게 과세되나? 해산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보유 부동산을 청산기간 중 매각할 경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매각차익은 청산소득으로 보아 청산소득과세표준계산시 공제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9.03.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청산 중 매각차익 구분과 분배금 공제 여부를 물었다. 매각차익은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으로 보고, 분배금액은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한다. 질의1은 을설, 질의2는 갑설이 타당하다는 기획재정부 회신을 따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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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조직변경 때 청산소득을 신고하나? 비영리법인이 설립근거법의 개정으로 해산됨에 따라 다른 비영리법인으로 조직변경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없는 것이며,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은 기존의 신고사항 중
법인세 - 2009.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 조직변경될 때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포괄승계되는 조직변경이면 청산소득의 신고·납부의무가 없다. 사업연도는 계속되고 법인명·대표자 등 변경사항은 정정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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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청산소득의 포합주식 가액은 얼마인가?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합병대가에 가산하는 포합주식의 가액은 당해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합병대가에서 차감하는 자기자본의 총액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의 흡수합병 때 청산소득 계산에 쓰는 포합주식 가액과 자기자본 총액을 물었다. 합병대가에 가산하는 포합주식 가액은 해당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합병대가에서 차감하는 자기자본 총액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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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법인의 청산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청산소득의 금액은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8.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해산한 경우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잔여재산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다. 잔여재산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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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법인의 투자주식과 펀드는 청산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나? 해산등기일 현재 법인 소유의 투자주식 및 펀드는 평가대상 자산이며, 일정기간 매도 또는 환매를 유예하였다가 환가처분 하는 것은 청산업무로서 해산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 2008.11.2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의 투자주식과 펀드 평가 및 청산 관련 비용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해산등기일의 투자주식과 펀드는 평가대상이며 매도·환매 유예 후 처분도 청산업무이다. 특정자산은 잔여재산가액 확정일까지 임의 감액할 수 없고 직접 환가비용만 차감할 수 있다.
45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하면 청산소득세를 내나? 「관세사법」에 의해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한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8.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종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법인해산등기나 법인설립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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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인 조직변경 시 사업연도는 이어지나? 「관세사법」에 의해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한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조직변경에 따른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조직변경
법인세 - 2008.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할 때 법인세와 사업연도 처리를 물었다.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종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해산등기 또는 설립등기 여부는 조직변경에 따른 사업연도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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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등기 후 부동산 매각소득은 청산소득인가? 해산등기 후 내국법인 소유 부동산을 매각함으로 인한 소득은 청산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8.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등기 후 내국법인 소유 부동산의 매각소득이 청산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여 발생한 소득은 청산소득에 포함된다. 「상법」 제520조의2에 따른 해산등기 후의 매각이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1조가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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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상 역합병 때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법인간 합병시 합병신주 교부에 의해 지분율이 변동됨에 따라 「기업인수ㆍ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4-1)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을 매수회사로, 합병법인을 피매수회사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납세의무는 상
법인세 법인세법 2008.09.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회계기준상 피합병법인을 매수회사로 처리하는 역합병의 세법 적용 기준을 물었다. 법인세 납세의무는 회계처리가 아니라 상법상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모자회사 합병에서는 상법상 해산하는 모회사가 청산소득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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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중 채무면제액은 청산소득에 포함되나? 해산등기일 현재의 부채에 대하여 청산과정에서 채무면제를 받은 금액은 청산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2008.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기간 중 주주에게서 면제받은 채무를 어떻게 세무처리하는지 물었다. 해산등기일 현재 부채의 채무면제액은 청산소득에 포함한다. 명세서의 잉여금에는 넣지 않고 잔여재산가액에는 채무면제이익을 가산해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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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해산 후 부동산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 비영리 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으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납부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8.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해산 후 부동산을 처분한 소득의 청산소득 해당 여부와 납세의무를 묻는 내용이다. 청산소득 납세의무는 없지만 해당 부동산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납부해야 한다. 해산등기 후 청산 과정에서 보유 부동산을 처분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