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협연합회 전환 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000생협연대가 개정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부칙에 따라 연합회로 조직을 전환한다. 종전 법인을 해산하거나 연합회의 설립인가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는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000생협연대가 개정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로 조직을 전환하는 것은 종전 사단법인을 해산하고 다시 연합회의 설립인가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어서 종전 법인의 실체에 변동이 없는 것임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000생협연대가 2010.3.22. 법률 제10173호로 개정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로 조직을 전환하는 경우

이는 종전 사단법인을 해산하고 다시 연합회의 설립인가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어서 종전 법인의 실체에 변동이 없으므로 조직 전환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법인세 및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며,

조직 전환 후 법인에 대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별도로 행하지 아니하고 기존 신고사항 중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만 정정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질의

사단법인 000생협연대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로 조직을 전환하는 경우의 법인세 과세와 신고 문제.

회답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000생협연대가 2010.3.22. 법률 제10173호로 개정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로 조직을 전환하는 경우, 이는 종전 사단법인을 해산하고 다시 연합회의 설립인가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어서 종전 법인의 실체에 변동이 없으므로 조직 전환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법인세 및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며, 조직 전환 후 법인에 대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별도로 행하지 아니하고 기존 신고사항 중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만 정정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 2011-0220 (<time datetime="2011-05-31">2011.05.31</time> 회신), "생협연합회 전환 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