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하지 않은 압축기장충당금은 양도 때 익금인가?

피합병법인은 토지 재평가차액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고 있었다. 합병법인은 합병하면서 그 압축기장충당금을 승계하지 않았다.

합병법인이 승계하지 아니한 토지 재평가차액에 대한 압축기장충당금은 합병법인이 당해 토지를 양도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합병법인이 토지에 대한 재평가차액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고 있는 피합병법인과 합병하면서 승계하지 아니한 동 압축기장충당금은 피합병법인이 자기자본 총액에서 이를 차감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합병법인은 당해 토지를 양도시 동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자기자본의 총액에 포함되는 잉여금은 세무상 잉여금을 말하는 것으로,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세무조정사항 중 손금 불산입액은 차감하고 익금불산입액은 가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질의

합병법인이 승계하지 않은 토지 재평가차액 관련 압축기장충당금의 처리.

회답

1. 승계하지 않은 압축기장충당금은 피합병법인이 자기자본 총액에서 차감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합병법인은 토지 양도 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2. 청산소득금액 계산에서 자기자본 총액에 포함되는 잉여금은 세무상 잉여금이며, 승계되는 세무조정사항 중 손금불산입액은 차감하고 익금불산입액은 가산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696 (<time datetime="2009-06-11">2009.06.11</time> 회신), "승계하지 않은 압축기장충당금은 양도 때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