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1
남편 상속인에게 증여등기한 지분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시아버지 및 남편이 순차적으로 사망한 후에 시아버지 소유 부동산을 사망한 남편의 상속인에게 증여등기 하는 경우, 남편의 상속지분은 상속세가. 남편의 상속지분 외는 시아버지의 다른 상속인이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7.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아버지와 남편이 순차 사망한 뒤 시아버지 부동산을 남편의 상속인에게 증여등기한 경우를 물었다. 남편의 상속지분에는 상속세가, 나머지 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지분은 시아버지의 다른 상속인들이 사망한 남편의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852
조부 부동산의 증여등기 지분은 어떻게 과세하나? 祖父 및 父가 순차적으로 사망한 후 祖父소유의 부동산을 父의 상속인에게 증여등기 하는 경우 父의 상속지분은 상속세가, 父의 상속지분 외 지분은 祖父의 다른 상속인이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7.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부와 부가 순차 사망한 뒤 조부 부동산을 부의 상속인에게 증여등기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부의 상속지분에는 상속세가, 나머지 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지분은 조부의 상속인들이 사망한 부의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853
부모에게 같은 날 받은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나? 父와 母로부터 동일자에 증여받아 합산한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父 또는 母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모에게 같은 날 증여받은 부동산의 증여세를 해당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산해 계산한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부 또는 모에게 받은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같은 날 받은 부동산 가액은 합산해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54
증여자가 비거주자의 증여세를 내면 재차증여인가?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는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수증자의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할 때 재차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대신 납부하면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이면 일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도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855
이혼위자료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나? 상속재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03.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 지급한 이혼위자료의 상속세 과세와 재상속 세액공제 등을 물었다. 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위자료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사전증여 합산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며, 재상속 때에는 요건에 따라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856
지분대로 균등배당하면 증여에 해당하나? 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함에 있어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 사실 만으로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전체 거래내역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확인하여 판
상속증여세 - 2007.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별 보유 주식 수에 따른 균등배당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균등하게 배당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체 거래내역이 증여인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857
타인에게 차입해 변제한 자금은 증여세 대상인가?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변제한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 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 및 그 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상속증여세 - 2007.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대차계약으로 타인에게 차입한 자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차입ㆍ사용ㆍ변제가 관련 증빙으로 확인되면 차입금과 변제액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858
신고기한 후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 상속등기 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재분할 하는 경우 특정상속인의 지분을 다른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단독소유로 지분정리 하는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상속증여세 - 2007.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와 신고기한 경과 후 상속재산을 재분할할 때 증여세 해당 여부를 물었다. 상속지분의 무상 이전에는 증여세가, 공동소유 필지를 단독소유로 정리하는 교환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교환재산의 가액이 다르면 차액 상당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859
최초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넘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개시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 등을 함에 있어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협의분할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 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뒤 다시 협의분할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60
종중의 비영리법인 전환 시 재산 이전은 증여인가? 법인격 없는 종중이 재단법인 등 비영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그 소유자 명의만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종중이 비영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며 재산을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직 변경 과정에서 소유자 명의만 단순히 변경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단순 명의변경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61
증여받은 입주권의 증여세는 어떻게 확인하는가? 조합원입주권을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가 부담할 증여세 등 세액계산은 국세종합상담센터에서 제공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07.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부담할 증여세와 관련 사항을 물었다. 상담센터는 구체적인 세액계산을 제공하지 않고 관련 자료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질의 2도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했다.
862
부와 조부의 증여재산도 동일인 증여로 합산하나?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할 때, 부와 조부는 동일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대신 납부할 때마다 재차증여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년 이내에 부와 조부에게 순차로 받은 재산을 동일인 증여로 합산하는지 물었다. 부와 조부는 동일인에 해당하지 않지만 증여자가 대신 낸 증여세는 합산과세된다. 증여세를 계속 대신 납부하면 납부할 때마다 재차증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63
신고기한 내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면 증여인가요?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분 확정과 등기 후 상속재산을 재분할하여 초과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초과 취득분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한다.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해 초과 취득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64
차명주식 환원 시 증여세와 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시기는 주주명부에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이 되는 것이며,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제 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음
상속증여세 - 2007.02.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주식의 증여세 제척기간과 실질소유자 환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85년 명의개서분은 제척기간이 만료됐고 신탁해지에 따른 환원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명의변경이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양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65
세무법인의 차등배당은 증여세 대상인가요? 세무법인이 각 사원별로 당해법인의 소득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이익을 배당한 사실만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음
상속증여세 세무사법 2007.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법인이 사원별 기여도에 따라 차등배당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관에 정한 기준에 따라 배당했다면 출자좌수대로 배당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이익배당 기준은 각 사원의 법인 소득형성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정관에 정해져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6
종중원 명의 재산을 종중에 환원하면 증여세인가? 종중원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단체의 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종중회원이 종중에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종중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7.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 재산을 종중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인 종중재산의 환원은 과세되지 않지만 종중원이 자기 부동산을 증여하면 종중에 과세된다.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인지 실제 증여인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867
여러 차례 증여의 합산과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증여세 합산과세는 증여가 있을 때마다 평가한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차례 증여에 대한 합산과세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가 있을 때마다 평가한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증여세 합산과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68
부실금융기관 대주주 부담금은 증여인가? 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금은 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 경제적책임 부담기준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예금자보호법 2007.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경제적 책임 부담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감독위원회가 제정한 「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 경제적책임 부담기준」에 따른 부담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869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5% 넘게 취득할 수 있나?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5% 초과하여 취득하기 위해서는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할 것 등 관련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취득후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즉시 증여세를 부과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02.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내국법인 주식을 5% 초과 취득할 때 과세 요건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단서의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취득 후 성실공익법인 요건 등을 잃으면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870
반환 후 재증여한 재산에도 과세되나? 당초 증여받은 재산을 그 증여 받은 날로부터 6월 후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한 후 그 반환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재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반환 및 재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6개월 후 반환하고 3개월 이내 재증여받은 경우의 과세를 묻는다. 해당 반환 및 재증여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재증여 전에 반환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았다면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871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3년 내 쓰면 비과세인가?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72
세대원이 종합부동산세를 대신 내면 증여인가? 주된 주택소유자가 날부해야 할 종합부동산세를 연대납세의무자인 세대원이 대신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07.0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이 주된 주택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를 대신 내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연대납세의무자인 세대원이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한도 내에서 납부해야 한다.
873
며느리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며느리의 지위를 이용하여 시아버지가 아파트를 분양받음으로써 시아버지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12.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며느리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시아버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질소유자의 명의 환원은 과세되지 않지만 며느리의 우선분양 지위로 얻은 이익은 과세된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분양권의 실질소유 관계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74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는 어떻게 과세하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5.26.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친족 명의로 부동산을 이전등기한 경우의 과세를 묻는다.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재종조부 사망 뒤 증여등기한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접수일에 상속인의 증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75
장애인이 받는 보험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장애인을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장애인복지법 2006.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을 보험금수취인으로 한 보험금의 증여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 장애인 또는 등록 상이자가 받는 보험금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비과세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6
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은 증여재산인가?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은 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할 때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재산은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지만 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되면 예외이다.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재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7
종중재산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나누면 증여세는? 종중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12.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분배할 때 증여세와 가산세 등을 물었다. 분배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세율이 100분의 10이다. 무신고·무납부 시 가산세가 부과되고 국세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878
장애인 신탁을 해지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장애인의 사망 전에 신탁을 해지하거나,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장애인 외의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 증여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후 신탁 해지 등에 따른 과세를 물었다. 장애인 사망 전 신탁을 해지하거나 이익이 다른 자에게 귀속되면 해당 재산가액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최초 불산입은 신고기한 내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재산에 대해 5억원 한도로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79
실권주 재배정 이익은 어떻게 과세·산정하는가?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할 때,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 특수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
상속증여세 - 2006.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권주 재배정 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와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권주를 재배정받아 얻은 이익은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재산가액은 시행령상 가액의 차이에 해당 주식수를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39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29조제3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880
부모의 담보 제공 이익에 증여세가 붙나? 부모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6.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 재산을 담보로 빌린 자금으로 자녀가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물었다. 자녀가 자신의 소득으로 차입금을 갚으면 차입금 자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부모의 담보 제공으로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881
제3자 배정 증자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나?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얻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할 때 제3자 배정방식으로 증자를 실시하는 그 사유만으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상속증여세 - 2006.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배정방식 증자만으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그 방식으로 증자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39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42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882
유증재산을 상속인 명의로 등기하면 어떤 세금이 붙는가? 1982년도에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게 유증한 재산을 상속인들 명의로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등기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여부 등
상속증여세 - 2006.11.0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에 유증된 재산을 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여러 세목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82년 상속에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증여세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증여ㆍ신탁환원ㆍ대물변제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883
보험금 수취인과 납부자가 같으면 과세되는가? 사실상 보험료불입자와 보험금수취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보험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동일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두 사람이 사실상 동일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동일인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하며 보험사고에는 만기 보험금 지급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884
납골시설 재단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나? 납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재단법인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익법인에 해당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6.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재단법인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증여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해당 재단법인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증여받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885
저가양도 증여세를 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나? 저가 ・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및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6.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ㆍ고가양도 또는 감자에 따른 증여세를 증여대상 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증여세는 증여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허가 여부는 그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한지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35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39의2조 (자동 해소 실패)
886
사업 확장도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받나? 30세이상 이거나 혼인한 거주자가 65세 이상의 부 또는 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창업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확장 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이를 창업으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06.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확장이나 다른 업종 추가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상 창업인지 물었다.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곤란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수증자는 증여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해당 목적에 모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7
조부 사후 손자 증여등기에 어떤 세금이 붙나? 2002.12.31.이전에 사망한 조부 명의의 부동산을 손자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개시일에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증여등기접수일에 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6.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부가 증여등기를 못 하고 사망한 뒤 손자 명의로 등기한 재산의 상속세·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등기접수일에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도 과세된다. 직계비속 증여 할증과세는 적용하지 않으며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53조 (자동 해소 실패)
888
일감 몰아주기로 주식가치가 오르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동일 기업집단내 다른 법인에게 재화・용역을 몰아주어 당해 법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한 사안에 대항 완전포괄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기업집단 내 재화·용역 몰아주기로 법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한 경우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증여세 과세 여부는 해당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결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제42조 등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889
종중재산을 종중원에게 무상 분배하면 과세되나요? 종중재산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재산에 대하여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2006.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의 무상 분배에 대한 증여세와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물었다. 무상으로 분배한 종중재산에는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부당행위 대상인 특수관계인은 같은 법 시행령의 각 호에 규정된 관계에 있는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890
불균등 감자를 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 당해 감자전에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 대로 균등하게 주식을 소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6.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불균등 감자를 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감자 전 각 주주의 소유 주식 수대로 균등하게 소각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기타 이익의 증여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39의2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891
실권주 인수로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유상증자시 특정주주 1인만 자기에게 배정된 신주를 인수하고 다른 주주들은 모두 신주를 인수하지 아니하고 실권처리함으로써 신주인수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 발행된 신주의 실권주를 인수해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신주 인수 포기자와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인 외의 자도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92
다른 장소의 동종 사업은 창업인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다른 장소에서 동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의 확장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6.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다른 장소에서 동종 사업을 개시하면 과세특례상 창업인지 물었다. 이 경우는 사업의 확장에 해당하므로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창업하는 사업체의 법인격과 관련 법령이 보완되지 않은 질의는 재질의가 필요하다.
893
공익신탁으로 5% 초과 주식을 받으면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공익신탁을 통하여 의결권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 그 5%를 초과한 주식의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신탁법 2006.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공익신탁을 통해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받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신탁 수익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지만, 주식 5% 초과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과세 대상은 의결권 있는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중 5%를 초과해 출연받은 주식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894
상장 전 증여주식을 재취득하면 증여이익이 없나? 비상장주식을 상장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증여하였다가 다시 재취득한 경우에는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09.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 전 증여하거나 양도한 주식을 재취득할 때 상장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 안에 반환받거나 유상 취득하면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상장·등록일부터 소급해 3년 이내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한 주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5
채무면제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고 납부의무도 면제되나? 통합도산법에 따른 채무면제의 경우에도 그 면제로 인한 이익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며,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것임. 증여자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이익의 증여세 과세와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면제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지만 납부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수증자의 증여세가 면제된 때에는 증여자에게 그 면제세액의 연대납부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896
종교단체의 출연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나?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으로 등록 했는지에 관계없이 당해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6.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공익법인 여부를 판단하며,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이 개인명의로 등기·등록되면 공익사업 출연재산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97
증여받은 창업자금은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06.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창업 기한과 창업의 의미를 물었다.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해야 한다. 창업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하되, 법에 열거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98
상속재산 매각대금을 나누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개시 후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상속지분이 확정 된 후 특정상속인이 당해 상속재산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하는 경우 분배받은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2006.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매각해 다른 상속인에게 대금을 분배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상속지분 확정과 등기 후 분배한 매각대금에는 수령한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양도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899
연부연납 때 가업상속재산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연부연납시 가업상속재산의 범위는 가업상속공제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을 적용할 때 가업상속재산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가업상속재산의 범위에는 가업상속공제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구체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00
싱가폴 영리법인에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폴 법인의 국내원천 주식양도소득은 양도일이전 5년간의 기간 중 지분이 25% 미만인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폴 영리법인 A의 증여세 납세의무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싱가폴 영리법인 A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면제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