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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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423건

양도소득세 423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23건 · 4/9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51 종전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정비구역인가?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의 적용이 배제되는 소형주택 판정시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의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법률에 따라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정비구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지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에 해당한다.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소형주택 판정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26
152 미분양 임대주택도 3주택 중과 주택 수에 드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이 적용되는 1세대3주택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매매업자가 보유하는 재고자산인 주택은 주택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는 것이나,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재고자산인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미분양 임대주택 양도에 중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재고자산인 주택은 1세대3주택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소득 구분은 양도의 규모·횟수·태양과 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66
153 2주택 중과 대상과 소형주택 제외 기준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은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외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당해 주택의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 주택과 중과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지역과 기준시가에 따라 주택 수를 판정하며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은 원칙적으로 중과하지 않는다.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주택은 기준시가 1억원 이하라도 제외 대상에서 빠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45
154 등록 임대주택은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되나?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5년 이상 임대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등록·임대기간·가액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된다. 2호 이상을 임대하고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며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23
155 부부가 따로 소유하면 주택 수는 어떻게 세나?
1세대 2주택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증과세율 적용시 주택수의 계산은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 양도일 현재 각 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각각 별도세대가 보유하는 경우 또는 보유하다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를 부부가 각각 소유한 경우 중과세율 적용상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 세대별로 판정하고, 별도세대가 나누어 소유하면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한다. 지역과 국세청 기준시가에 따라 중과 대상 주택의 범위가 달라진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94
156 일시적 2주택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2주택 중과대상이 아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종전주택을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할 때 중과 대상인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이 아니다. 1년이 지나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사유에 해당하면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95
157 법령상 사용제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와 양도소득세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면 중과세율 60%가 적용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09
158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도 감면과 중과 제외가 되는가?
거주자가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1998.5.22.부터 1999.6.30.까지 사용승인을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감면대상이며(고가주택 제외), 위 감면주택은 1세대 1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의 감면 범위와 비과세 주택 수 및 중과세율 적용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은 감면되며 주택 수에서 제외되고 일정 양도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고가주택은 감면에서 제외되며 5년 경과 후에는 최초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52
159 공동상속주택 양도에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공동상속인 개개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각각의 지분에 따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양도 시 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동상속인별 지분에 따라 과세하되 일정한 상속주택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고 시행령상 상속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62
160 지역별 2주택 중과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광역시의 군 및 경기도의 읍ㆍ면지역 주택 중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은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별로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 주택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서울·경기도·광역시 주택과 그 밖의 지역 중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군·읍·면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과 일정한 1억원 이하 주택은 정해진 조건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15
161 소송으로 취득한 주택에도 중과세율이 적용되는가?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2주택의 중과세울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당해 소송 결과로 취득한 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소유권 소송 중이거나 소송 결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 여부를 묻는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50% 중과세율이 배제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확정판결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자료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94
162 부수토지도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인가?
3주택 중과세율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에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에 딸린 토지의 양도에도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부수토지에도 60％ 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과 동법 시행령 제167조의 3에 따른 주택에 부수토지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41
163 1세대 3주택 중과 판정에 포함되는 주택 범위는 무엇인가?
1세대 3주택 중과세는 서울・경기도・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광역시의 군지역 및 경기도의 읍・면지역에 있는 주택중 기준시가 3억이하 주택은 제외)과 그 외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범위를 물었다.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 주택과 그 외 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일부 군ㆍ읍ㆍ면 지역의 3억원 이하 주택과 시행령 각호에 해당하는 양도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51
164 철거조건부 토지 양도 시 주택 수는 언제 판단하나?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에 대하여 중과세율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양수자 철거조건으로 부수토지만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중과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양도일은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12
165 일시적 2주택에서 재건축주택 취득일은 언제인가?
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적용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중과 제외 규정을 적용할 때 재건축주택의 취득일을 물었다.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 질의회신문 재산46014-10135호를 참고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87
166 상속 후 지분변동 시 주택 소유자는 누구인가?
상속개시일 후 증여 등으로 상속지분이 변경된 경우 그 추가 취득한 지분을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으며,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이 상속 후 변동된 경우 소유자 판정과 비과세·중과세 기준을 물었다. 추가 취득 지분은 새로운 주택 취득으로 보지 않고 소유자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공동상속주택은 최대지분자의 주택으로 계산하며 1세대 1주택 여부는 양도일 현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31
167 복합건물의 주택 범위와 중과 기준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의 주택 범위와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기준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적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제외하고 주택 부분만 1주택으로 본다. 2007.01.01. 이후 양도분은 소재지와 기준시가에 따라 중과 대상 주택 범위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16
168 일반주택이 2채면 양도세가 중과되나?
1개의 일반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2채의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1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외 일반주택 2채 중 1채를 양도할 때 중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이 1채뿐이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2채 중 1채를 양도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중과 제외 규정은 일정한 주택을 뺀 뒤 일반주택을 1개만 소유한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96
169 장기임대주택 양도는 60% 중과에서 빠지나?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5년 이상 임대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1세대3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등록·임대기간·가액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60%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질의의 주택이 모든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51
170 농촌주택 포함 3주택의 중과 판정범위는?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국세청 기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촌주택을 포함해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중과 대상 주택의 범위를 묻는다. 서울·경기도·광역시 소재 주택과 그 밖의 지역에서 국세청 기준시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 광역시 군지역과 경기도 읍·면지역의 국세청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94
171 지역별 주택가액에 따라 2주택 중과가 달라지나?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만이 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의 지역별 범위를 물었다.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 주택과 그 밖의 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이 판정 대상이다. 광역시 군지역과 경기도 읍ㆍ면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38
172 장기임대주택이 3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같은시 군에 소재하는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10년 이상 임대하고,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주택의 경우 1세대 3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이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물었다. 같은 시·군의 국민주택 5호 이상을 등록하여 10년 이상 임대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03
173 건설임대주택 양도 시 비과세와 세율은?
1세대 1주택자가 당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인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을 포함한 2주택자의 비과세 여부와 적용 세율 등을 물었다. 질의의 양도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보유기간 1년 미만 주택에는 50% 세율이 적용된다. 실제 지출이 증빙되는 자본적 지출 등은 필요경비가 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96
174 임대주택 외 일반주택에 비과세·중과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외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소유하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외 다른 1주택을 소유한 경우 당해 다른 1주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판정과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감면대상이 아닌 임대주택 외 주택은 비과세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본다. 등록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 외 일반주택 한 채만 소유하면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42
175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해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시 주택수 계산은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도 주택과 부수토지를 별도세대원이 각각 소유시 부수토지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나, 실질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주택 수와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건물소유자를 주택 소유자로 보고 부수토지 소유자는 주택 소유자로 보지 않는다. 실질 소유자가 공부상 명의만 달리했다면 명의와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92
176 도시계획 변경으로 못 쓴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토지의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 변경으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묻는 사안이다. 정당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한다. 정당한 사유인지는 도시계획 변경내용과 제한사유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동법 시행령 제168의6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54
177 자경감면과 비사업용 토지 제외요건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 및 기타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제반 사항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 여부와 장기보유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요건을 물었다. 8년 자경 여부는 관련 서류로 판단하며, 정해진 장기보유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6.12.31 이전 20년 이상 소유하고 2009.12.31까지 양도하며 계속 농지 등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09
178 수용 토지의 양도가액과 중과 여부는?
2007.01.01. 이후 양도(수용 포함)하는 자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7년 이후 양도·수용 자산의 거래가액 과세와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2007.01.01. 이후 양도하는 자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고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일정한 수용 토지나 종중 소유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21
179 1세대 2주택 중과 판정에 포함되는 주택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판정은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과 그 외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범위를 물었다.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 주택과 그 밖의 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으로 판정한다. 일부 군ㆍ읍ㆍ면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판정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03
180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6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법인세는 30%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로 납부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양도소득세·법인세 적용을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에는 양도소득세 60%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법인은 해당 양도소득의 30%, 미등기토지 등은 40%를 곱한 법인세액을 추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51
181 10년 임대주택은 3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나?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으로서 10년 이상 임대하고,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3주택 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등록한 국민주택 5호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하고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이면 60%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상 주택은 같은 시·군에 소재해야 하며 임대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36
182 상속받은 신축주택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는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신축주택의 과세특례와 중과세율·1세대 1주택 규정 적용을 물었다. 최초 계약자가 취득한 신축주택만 과세특례 대상이며 일정 상속주택은 중과세율이 배제된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면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21
183 주거환경개선사업 입주권에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대상 조합원입주권 범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 규정에 의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배제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조합원입주권의 범위 및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입주권의 범위는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도록 회신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환경개선사업에는 시행령의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82
184 일반주택 두 채 중 한 채를 팔면 중과되나?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 적용대상에서 2채의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1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상태의 중과세·비과세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일반주택이 한 채이면 중과에서 제외되지만 두 채 중 한 채를 양도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장기임대주택은 비과세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되며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42
185 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아「같은 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하나씩 보유한 경우 주택 양도 세율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50% 중과세율을 적용하지만 법정 제외 주택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지만 과세되는 주택도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8
186 소형주택 중과 제외와 양도차손 신고 기준은?
양도하는 주택이 60제곱미터 이하 등의 소형주택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형주택의 3주택 중과 제외 여부와 양도차손 발생 시 신고의무를 묻는다. 시행규칙상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주택은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양도차손에도 신고의무가 있다.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실이 나도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66
187 폐가를 포함한 다주택 양도는 중과되고 실가로 계산하나?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광역시(군 지역으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주택 제외)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가를 포함한 다주택 보유 세대의 중과 대상 주택 범위와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지역과 기준시가 요건에 따라 1세대 3주택 이상 여부를 판정한다. 1세대 2주택 이상이거나 주택 투기지역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87
188 확정판결 후 3년 내 양도한 주택은 중과되나?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당해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이 소송으로 인한 확정판결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는1세대2주택의 중과세율(50％)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결과 취득한 주택을 확정판결일부터 3년 내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소송 중이거나 확정판결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해당 주택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련 자료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21
189 임의경매로 취득한 주택도 중과세율이 배제되나?
양도하는 주택이 금융기관의 근저당권 실행에 따른 법원의 부동산임의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주택인 경우에는 3주택 중과세율 적용배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의 근저당권 실행에 따른 임의경매 취득 주택이 중과세율 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임의경매 취득 주택에는 3주택 중과세율 적용배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저당권 실행이나 채권변제 대신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23
190 10년 무상제공한 사원용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빠지나요?
종업원(특수관 계에 있는 자를 제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당해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의 의무무상기간의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대상 배제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사원용주택이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지 물었다. 의무무상기간 요건을 충족한 뒤 양도하면 중과세율 적용대상 배제주택으로 본다. 특수관계자를 제외한 종업원에게 사용자 소유 주택을 10년 이상 무상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93
191 2007년 양도한 비사업용 임야는 중과되나?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소유기간 중 일정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로 사용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임. 다만,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임야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와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7년 이후 양도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고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제공된 회답은 첫 번째 항목 뒤에 뒷면 계속이라고 표시되어 있어 이후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67
192 1세대 3주택 중과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가?
1세대 3주택 해당 여부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광역시 중 군지역 및 경기도 중 읍ㆍ면지역 소재 주택 중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제외)과 그 외 지역 소재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 주택의 범위와 제외 요건을 묻는다. 지역과 국세청 기준시가로 주택 범위를 정하되 시행령 각호 해당 주택은 중과에서 제외한다.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 주택과 그 밖의 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78
193 혼인으로 3주택이면 두 번째 양도도 중과되나?
1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2주택을 소유하는 다른 자와 혼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서 그 배우자가 소유한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한 이후 혼인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본인 소유의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와 2주택자가 혼인하여 3주택이 된 뒤 양도하는 주택의 중과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 주택 하나를 먼저 양도한 뒤 5년 이내 양도하는 본인 주택은 2주택 중과대상이 아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5 제1항 제5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1
194 다세대주택 일괄양도 시 주택 수는 몇 채인가?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다세대주택은 세대별로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일괄양도할 때 다주택 중과 판정상 주택 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다가구주택의 일괄양도는 단독주택으로 보지만 다세대주택은 세대별로 각각 계산한다. 지역·기준시가로 중과 대상 범위를 판단하며 요건을 갖춘 소형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95
195 2주택과 비사업용토지 양도 시 중과되는가?
2007.1.1이후 양도분부터 1세대 2주택 및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7년 이후 2주택과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할 때 중과 여부를 물었다. 지역·기준시가에 따라 2주택 여부를 판정하며 시행령상 제외 주택은 중과하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60
196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은 어떻게 판정하나?
2주택 중과대상 판정기준 및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주택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주택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지역과 기준시가에 따라 주택 수를 판정하며 일정한 주택은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은 원칙적으로 중과되지 않지만 정비구역 소재 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52
197 8년 자경농지 감면과 장기보유 토지 예외는?
8년 이상 재촌 자경농지는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 포함) 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며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감면 요건과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임야 등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재촌·직접 경작 등 요건을 갖춘 농지는 감면되며, 일정한 장기보유 토지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2006.12.31. 이전부터 20년 이상 소유하고 2009.12.31.까지 양도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5
198 조합원입주권 양도에도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조합원입주권 자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과 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세대가 주택을 양도할 때의 60％ 세율과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76
199 중과세율상 1세대 2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
1세대 2주택 해당 판정은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제외)과 그 외 지역의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2주택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1세대 1주택은 보유·거주 요건에 따라 판단하며 고가주택은 양도차익을 산정해 과세한다. 1세대 2주택의 범위는 지역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정하지만 원문은 해당 기준의 일부만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3
200 기준면적을 넘는 고가주택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의 부수토지가 비과세 대상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의 과세대상 양도차익의 산정은「소득세법 기본통칙」95-1의 계산방법에 따라 건물과 대지부분의 양도차익을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의 부수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기본통칙의 계산방법에 따라 건물과 대지의 양도차익을 구분하고 대지 공제액은 기준면적 토지의 양도차익을 넘을 수 없다. 2007.1.1. 이후 양도분의 기준 초과 토지 양도차익에는 60%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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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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