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따로 소유하면 주택 수는 어떻게 세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94회신일 2007.10.23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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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부가 따로 소유하면 주택 수는 어떻게 세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0.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0.23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 세대별로 판정하고, 별도세대가 나누어 소유하면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한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부부가 각각 소유한 경우 중과세율 적용상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 세대별로 판정하고, 별도세대가 나누어 소유하면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한다. 지역과 국세청 기준시가에 따라 중과 대상 주택의 범위가 달라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별도세대가 보유하거나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이다. 2007.1.1. 이후 양도분의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1세대 2주택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증과세율 적용시 주택수의 계산은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 양도일 현재 각 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각각 별도세대가 보유하는 경우 또는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2007.1.1.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중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2. 위 1.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수의 계산은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 양도일 현재 각 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각각 다른 별도의 세대가 보유하는 경우 또는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과 부수토지를 부부가 각각 소유한 경우 중과세율 적용 시 주택 수 판정방법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94 (<time datetime="2007-10-23">2007.10.23</time> 회신), "부부가 따로 소유하면 주택 수는 어떻게 세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6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662)
원 제목: 주택과 부수토지를 부부가 각각 소유한 경우 중과세율 적용시 주택수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