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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 후 3년 지난 벤처주식은 양도세 대상인가?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출자일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6.04.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출자 후 취득한 주식의 양도소득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출자일부터 3년이 지난 주식 등의 양도소득은 해당 양도소득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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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재산기준의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요?보유중인 상장폐지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중 재산기준 초과로 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8.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의 재산에 포함되는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해당 비상장법인 주식은 액면가액으로 평가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평가방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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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벤처기업 출자도 과세특례 대상인가?개인이 특수관계가 있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인 경우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2025.05.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특수관계가 있는 벤처기업에 출자한 경우 과세특례 대상 주식인지 물었다. 그 출자로 취득한 주식은 해당 과세특례의 벤처기업 출자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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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로 취득한 주식의 출자일은 언제인가?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제1항 4호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그 출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경우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세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1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를 전환해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출자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출자일은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주식을 취득한 날로 본다. 출자일부터 3년이 경과한 주식 등의 과세특례 적용과 관련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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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에 벤처기업 주식이 아니어도 과세특례가 되나?조특법 제14조【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항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에도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하여야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벤처기업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이 아니면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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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직접 갖지 않은 대표자도 지배주주인가? 신청법인의 최대지분을 보유한 자가 쟁점법인인 경우,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 쟁점법인이 신청법인의 지배주주등이고, 대표자는 신청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신청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
조세특례-2024.09.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주식을 직접 소유하지 않은 대표자가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대표자는 지배주주등이 아니며 내국법인도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청법인의 최대지분 보유자가 다른 법인이고 대표자는 신청법인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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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잠식 법인의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자본잠식 상태의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액 산정 방법
조세특례-2024.09.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잠식 상태인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액면가액으로 평가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 평가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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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미만 보유 주식도 특례를 받을 수 있나?증여자가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는 주식이더라도 조특법§30의6 및 조특령§27의6 다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가능
조세특례-2024.09.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도 가업승계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도 적용할 수 있다. 참고 해석은 직접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도 대상이며 예규 생산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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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전환사채만 보유해도 출자 특례가 적용되는가?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 출자함으로써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6.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전환사채로 보유한 경우에도 출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조합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지 못했다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정해진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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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획자 등록 후 취득한 주식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창업기획자가 같은 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 가능함
조세특례-2024.02.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기획자가 등록 이후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는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취득하면 취득가액의 100분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는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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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이전 후 대표 변경이나 주식 증여는 사후관리 위반인가?중소기업인 개인사업자가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법인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로서 공장 양도 후 3년 이내에 대표이사를 변경하거나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대표이사 본인 주식 일부(30%)를 자녀에
조세특례-2023.10.16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이전 특례 후 법인전환하여 대표이사를 바꾸거나 주식 일부를 증여하면 사후관리 위반인지 물었다. 3년 이내 대표 변경이나 본인 주식 30% 증여만으로는 사업의 폐업 또는 해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사실상 종전 사업을 계속하지 않으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실질적 폐업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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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전환우선주는 조특법상 주식에 해당하는가?상환전환우선주는 조특법§13의2① 각 목의 주식에 해당함
조세특례-2023.06.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출자로 취득한 상환전환우선주가 조특법상 주식인지 물었다. 해당 상환전환우선주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주식에 해당한다. 법인이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상환전환우선주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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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획자가 창투사로 전환해 주식을 팔면 비과세인가?창업기획자 지위에서 비과세 대상 주식을 취득 후 창업기획자에서 창투사로 전환하고 창투사의 지위에서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규정이 적용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08.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기획자가 창투사로 전환한 뒤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창업기획자 지위에서 요건에 맞게 취득한 주식의 전환 후 양도차익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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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수증자가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함께 적용받을 수 있나?종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6에 따라 주식을 증여받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이후 해당 수증인을 포함한 2인 이상이 동 법령에 따라 과세가액 100억원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07.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특례 적용 후 둘 이상의 수증자가 다시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수증자를 포함한 2인 이상도 해당 법령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적용되는 과세가액의 한도는 100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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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수증자를 포함한 여러 명도 특례되나?종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6에 따라 주식을 증여받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이후 해당 수증인을 포함한 2인 이상이 동 법령에 따라 해당 증여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07.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뒤 기존 수증자를 포함한 2인 이상이 다시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종전에 특례를 적용받았더라도 이후 2인 이상이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후 적용 대상에는 종전에 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자도 포함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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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각기 다른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하면?부(父)가 차남, 모(母)가 장남에게, 각각 경영하던 가업의 주식 등을 증여하여 가업을 승계함으로서 조특법§30의6① 등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조특법§30의6②에 따라 거주자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03.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가 각각 경영한 가업을 장남과 차남에게 따로 승계할 때 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춰도 거주자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한다. 부모가 각자 영위한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각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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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해산으로 받은 주식 양도도 비과세되나?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통하여 조특법 제13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 취득한 창업자의 주식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해산으로 인하여 해당 주식을 배분 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1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조합 해산으로 배분받은 창업자 주식의 양도차익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창업투자회사가 요건을 갖춰 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을 해산으로 배분받아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2항의 취득요건을 갖춘 주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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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합병 뒤에도 주식 특례가 유지되나?조특법§14의 적용대상이 되는 벤처기업이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한 경우에도 해당 벤처기업의 출자자가 당해 조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2021.10.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 대상 벤처기업이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한 뒤에도 출자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출자자가 특례 대상 벤처기업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고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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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의 벤처기업 주식 취득도 특례인가?출자받는 벤처기업과「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5항(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당해 벤처기업으로부터「조세특례제한법」제13조 제2항 제2호의 방법에 따라 주식을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21.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출자받는 벤처기업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벤처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정해진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하면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특정 관계에 해당하더라도 다른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으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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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후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도 특례되나?피출자기업이 설립당시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2021.09.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 시 자본금을 납입해 취득한 주식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피출자기업이 설립 당시 벤처기업이 아니면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설립 이후가 아니라 주식을 취득한 피출자기업의 설립 당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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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후 사후관리 위반 시 증여세가 부과되나?가업승계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은 자가 가업을 승계하지아니하거나 가업 승계 후 증여일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조특법 제30조의6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위반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가업을 승계하지 않거나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 사유가 생기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해당 주식 등의 가액을 대상으로 증여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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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방법이 다른 자회사 주식의 처분순서는?현물출자와 그 외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자회사 주식이 있는 경우 주식 처분 시 지주회사가 선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것으로 봄
조세특례-2021.05.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와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자회사 주식이 함께 있을 때 어느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지주회사가 선택한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본다. 그 선택에 따라 시행령 규정의 익금 또는 손금 산입액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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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수증자의 가업승계 특례는 어떻게 적용하나?2인 이상의 수증자가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 가업승계 요건을 모두 충족한 수증자의 승계지분에 대해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2021.04.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인 이상의 수증자가 가업을 승계할 때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가업 종사와 대표이사 취임 등 모든 요건을 갖춘 수증자의 승계지분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2020.1.1. 이후 증여분부터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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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않으면 과세되나요?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후 수증자(수증자의 배우자 포함)가 증여일로부터 7년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조세특례-2021.04.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특례 후 수증자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증여일부터 7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않으면 해당 주식 등의 가액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수증자의 배우자를 포함하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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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 증여한 주식도 가업상속공제가 되나?자녀가 부의 주식 전부를 증여받아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2020.2.11. 전에 부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03.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의 주식 전부를 증여받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녀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2020.2.11. 전에 부가 사망하고 종전 시행령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가업상속으로 보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상속개시일 현재 종전 시행령 제27조의6제8항제1호의 요건 충족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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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채무면제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금융기관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이 동일하고,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손금산입이 가능하며, 손금산입 과세특례는
조세특례-2021.03.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때 채무면제상당액의 손금산입과 적용방법을 물었다. 기획재정부 해석은 질의1과 질의2 모두 제2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주식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이 같고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를 포함한 질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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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재직한 대표이사는 지배주주등인가?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로부터 주식을 인수한 경우로서 지배주주 중 피인수법인의 대표이사가 계속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구「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제7호에 따라 인수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2020.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일부를 양도하고 계속 재직한 피인수법인 대표이사의 지배주주등 해당 여부를 물었다. 대표이사가 인수법인의 특수관계인이면서 피인수법인 주식을 보유하면 지배주주등에 해당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준용하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요건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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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취득 때 지분율이 50% 이하면 세액공제되는가?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주식을 최초 취득한 날 현재 기준으로 지분율 50%를 초과하여 취득하여야 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1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취득 세액공제의 지분율 요건을 물었다. 최초 취득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못하면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지분율 요건은 피인수법인의 주식을 최초로 취득한 날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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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설립·증자 취득주식에 세액공제가 되나?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2 제1항에 각호에 의해 해당 기업의 설립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주식,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여 취득하는 주식은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9.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등의 설립이나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에 출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5%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설립 시 자본금으로 취득하거나 설립 후 7년 이내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해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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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증여도 가업승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을 승계한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
조세특례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06.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후 추가로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재산세과-64 및 재산세과-375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추가 증여의 구체적인 적용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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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확인 전 취득한 주식도 특례 대상인가?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 설립된 법인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확인 전에 설립 법인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 특례 여부를 물었다. 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주식을 취득하게 된 출자가 해당 법인의 벤처기업 확인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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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조합을 통한 벤처 출자도 공제되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19.1.1 이후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07.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취득한 벤처기업 등의 주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2019.1.1 이후 대상 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는 개인에게만 적용되므로 법인과는 관련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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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미만 보유한 주식도 과세특례 대상인가?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하는 증여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2019.05.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10년 미만 보유한 주식에도 가업승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과세특례는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하는 증여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적용된다. 구체적인 회신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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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주매출 포함 공모주가 투자신탁의 적격 투자일까?벤처기업투자신탁이 특정 회사가 구주매출을 포함하여 공모한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취득한 주식 중 구주매출 포함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 당해 회사가 상장한 총주식가액 중 구주매출 비율만큼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4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06.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투자신탁이 청약으로 취득한 구주매출 포함 공모주가 적격 투자인지 물었다. 상장 총주식가액 중 구주매출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적격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득한 주식에 구주매출이 포함됐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그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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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주식과 다른 주식 중 무엇을 먼저 처분하는가?지배주주가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과 그 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을 보유하던 중 그 일부를 처분한 경우 현물출자 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받은 지주회사 주식과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 순서를 물었다. 일부를 처분하면 현물출자 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본다. 이 순서는 과세특례의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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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인수법인 주주에게서 산 주식도 세액공제 대상인가?舊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된 것)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으로부터 취득일에 취득한 주식등”에는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주주로부터 취득일에 취득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수법인이 벤처창업자인 주주에게서 취득한 주식도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피인수법인의 주주로부터 취득일에 취득한 주식도 법정 주식등에 포함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조항에서 말하는 취득 주식의 범위를 해석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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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50% 이상 처분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나?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50%이상을 처분하였는지 여부는 출자한 주주 각자의 보유주식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10.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부동산의 법인 현물출자 후 주식 50% 이상 처분 기준을 물었다. 처분 비율은 출자한 거주자 각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인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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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교환에서 양도차손이 나도 이월과세되나?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으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특법 제38조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가 아니므로 이월과세 추징 제외대상이 아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10.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합법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서 양도차손 발생 시 이월과세 적용 문제를 물었다. 양도차손이 발생하면 주식 교환·이전 방법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처분한 경우가 아니다.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 후 5년 이내이고 교환·이전 요건을 갖췄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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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후 취득 주식을 처분해도 과세되나요?수증자가 가업승계 후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처분 후에도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조세특례-2017.07.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후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본문에는 주식 처분 후의 지위나 과세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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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이후 중견기업 주식 증여도 특례되나요?2017.1.1. 전에 중견기업이었던 법인의 주식을 2017.1.1. 이후 증여하여 가업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조특법 §30의6에 따른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가능
조세특례-2017.05.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견기업 주식을 2017년 1월 1일 이후 증여해 가업을 승계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연령·기업·종사·대표이사 취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수증자는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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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자회사가 중소기업 독립성에 위배되나?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0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비영리법인이 주식 30% 이상을 소유한 자회사의 독립성 기준을 물었다. 해당 자회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같은 시행령이 정한 실질적 독립성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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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자회사는 독립성에 위배되나?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0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비영리법인이 주식 30% 이상을 소유한 자회사의 독립성 기준을 물었다. 그 자회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해당 시행령의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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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과세 후 적격합병하면 처분으로 보나?「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을 적용 받은 후, 전환법인이 「법인세법」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으로 자산을 처분하거나 거주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8.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이월과세 후 전환법인이 합병되면 추징 관련 처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이면 사업 폐지나 지분 50% 이상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전환법인의 자산 처분과 거주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처분 모두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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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 사망 시 누가 언제 대표이사가 되어야 하나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6 제3항 제1호의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라 함은 수증자의 상속인이 수증자가 같은 법 제30조의6 제1항 본문에 따라 증여받은 주식을 상속받아 상속세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09.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후 7년 이내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 지위 승계 요건과 증여일을 물었다. 상속인이 해당 주식을 상속받아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 질의 2의 증여일은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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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주식을 절반 이상 처분하면 이월과세액을 내는가?2012.12.31.이전 법인전환하고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2013.1.1.이후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50%이상을 처분한 경우 2013.1.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5항 및 부칙 제11조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3.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2년 이전 법인전환 후 취득한 주식을 2013년 이후 처분할 때 사후관리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설립일부터 5년 이내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신고 시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2012.12.31. 이전 법인전환으로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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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가 대표이사가 아니어도 가업승계 특례가 되나?증여자에 대해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요하지 않으나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에게 대표이사 재직 사실이 없을 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에게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요구되지 않지만 10년 이상 실제 가업을 영위해야 한다.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수증자가 증여 전에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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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설비 매각 시 외국인투자금액이 줄어드나?감면사업 설비의 일부를 제3자에게 매각하더라도 외국인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설비의 당초 투자금액이 외국인투자 금액에서 차감되지는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10.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지역의 감면사업 설비 일부를 매각하면 외국인투자금액에서 차감되는지 물었다. 주식 또는 지분의 변동이 없다면 해당 설비의 당초 투자금액은 차감되지 않는다.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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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로 받은 주식 처분 시 감면세액을 추징하나?현물출자에 따라 감면세액 추징 배제되었으나 현물출자로 받은 주식을 다시 처분하는 경우 현물출자 대상 자산과 현물출자로 받은 주식은 별개의 자산이므로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2013.09.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 자산을 현물출자해 받은 주식을 다시 현물출자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 묻는다. 세액공제 자산의 현물출자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고, 받은 주식의 처분에도 추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현물출자로 받은 주식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과 별개의 자산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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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주식의 시가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나?법인이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해당주식의 시가인 바(비적격 현물출자를 전제), 이 경우 시가 계산의 기준일은 납입기일의 다음날
조세특례법인세법2013.05.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발행·취득한 주식의 시가 계산 기준일을 물었다. 시가 평가의 기준일은 주주가 권리의무를 취득하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이다. 현물출자한 날 현재의 주식가액을 법인세법에 따른 시가 평가액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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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벤처법인 출자주식도 비과세되는가?개인이 벤처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개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조제2호에 따른 특수관계법인인 벤처법인에 행한 출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벤처법인에 출자함으로써 취득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05.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벤처법인 전환 과정에서 취득한 주식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특수관계법인인 벤처법인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은 특례 대상 벤처법인 출자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특수관계법인에 출자한 경우라는 점이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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