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대주주의 단기 주식 양도세율은 얼마인가? 비중소기업의 주식 등을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 등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을 대주주가 단기간 보유 후 양도할 때 세율을 물었다.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해당 주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는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한다. 비상장법인이 중소기업이 아니고 양도자가 시행령상 대주주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2
코스닥 주식은 언제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으로써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장외에서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스닥상장법인 주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대주주의 양도와 코스닥시장 밖에서의 양도는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대주주 여부와 코스닥시장을 통한 거래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53
분할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 <br />＝ 〔총 취득가액 － 분할존속법인 주식 상당가액 ＋ 의제배당금 등〕/분할신설법인 주식수
양도소득세 - 2005.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분할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 계산상 1주당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총 취득가액에서 분할존속법인 주식 상당가액을 빼고 의제배당금 등을 반영해 계산한다. 분할 전후의 주식수와 분할 때 과세된 의제배당금액 및 교부받은 금액을 사용한다.
154
임대법인 주식은 양도세상 기타자산인가? 양도소득세법상 기타자산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자산가액 합계액이 비율이 80%이상으로 일정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으로서 부동산임대업은 포함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법인의 주식이 양도소득세상 기타자산인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은 해당 기타자산 판정에서 정한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타자산은 부동산 관련 자산 비율이 80％ 이상이면서 정해진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155
주식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로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이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가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 취득·양도시기가 된다. 대금 청산 전에 명의개서를 하면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6
비상장주식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가? 비상장법인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어떤 양도가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상 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차익 계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57
1999년 양도한 신주인수권도 과세되나? 1999년 중에 양도한 상장법인의 신주인수권증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5.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에 양도한 상장법인의 신주인수권증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신주인수권증권은 과세대상인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포함된다. 근거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이다.
158
기업구조조정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산업발전법 2005.09.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단체 해당 여부와 주식 양도·분배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기업구조조정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식의 양도·취득시기와 해산 시 분배 주식의 과세는 원문에 제시된 기준과 특례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59
조합 해산 때 받은 주식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 해산시 조합이 보유하던 주식을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받은 경우 동 주식의 취득시기는 조합이 주식을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5.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조합 해산 시 조합원이 분배받은 주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분배받은 주식의 취득시기는 조합이 그 주식을 취득한 날이다.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160
토지 현물출자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그 대가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현물출자의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5.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토지를 현물출자하고 주식을 받은 경우의 양도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현물출자의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다. 해당 토지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한다.
161
부동산 임대업 법인의 주식도 중소기업 주식인가?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또는 매출액 등의 기준 및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업 법인의 주식이 중소기업 주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업종별 규모와 실질적 독립성 기준에 맞으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양도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며 기타자산 여부는 별도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2
주식 교환거래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주식 등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 등의 양도차익 및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교환으로 양도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양도시기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되 확인할 수 없으면 법정 산출가액을 적용한다. 대금 청산 전에 명의개서한 주식의 양도시기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63
비상장주식 거래의 조세포탈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되어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대상 여부 및 탈루세액의 정도는 당해 거래의 실질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 거래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식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대상이고 유상 소유권 이전은 증권거래세 대상이다. 조세포탈에 따른 처벌 여부와 탈루세액은 해당 거래의 실질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4
상속주식의 양도세율상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상속받은 자산인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여 양도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법 2005.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식의 양도세율상 보유기간과 주식 물납 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물었다.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계산하고, 물납 거래가 확정될 때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주권 인도나 대금 전부 수령 전 권리가 이전되면 그 권리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5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양도한 주식가액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적용할 양도가액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되 부당한 저가 양도라면 시가로 계산한다. 특수관계인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6
주식 양도세율상 중소기업은 언제 판정하나? 주식의 양도소득세율 적용시 중소기업의 판정은 양도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2005년 3월 31일까지 중소기업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의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주식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관련 중소기업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시행령 개정으로 제외된 기업은 부칙에 따라 2005년 3월 31일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67
과거 취득한 대주주 주식에도 기장가산세가 붙나? 법인(중소기업을 포함)의 대주주가 1999.12.31. 이전에 취득한 주식 등을 2000.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 그 거래내역 등을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누락하는 경우 기장불성실가산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가 1999년 말 이전에 취득한 주식을 2000년 이후 양도할 때 기장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2000년 이후 최초 양도분의 거래내역을 기장하지 않거나 누락하면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적용된다. 취득시기나 취득가액을 알 수 없어 의무 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8
저가 취득 주식의 양도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근무하고 있는 기업으로부터 저가로 주식을 취득하여 취득당시 법인세법상 시가와 취득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된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이미 종합소득세로 과세받은 소득처분된 금액을 포함
양도소득세 - 2005.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에서 주식을 저가 취득하고 그 차액이 소득처분된 뒤 양도할 때 필요경비를 물었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이미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소득처분 금액을 포함한다. 취득 당시 법인세법상 시가와 취득대가의 차액이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된 경우에 적용된다.
169
상장주식 양도자가 대주주에 해당하나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인지 물었다.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인과 합해 주식 등의 3퍼센트 이상을 소유하면 대주주에 해당한다. 질의의 경우에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70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을 때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취득시기가 실제로 불분명한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
무상감자 주식의 실제 취득가액을 공제할 수 있나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무상 감자를 한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거주자의 주식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에 포함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발행법인이 무상감자를 한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주식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거주자의 주식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172
주식 양도세율상 중소기업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나요?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적용시 중소기업이라 함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소득세율 적용 시 중소기업 여부의 기준일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중소기업 육성시책 대상 여부는 관계부처인 중소기업청장에게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
주식 양도세율의 중소기업은 언제 판단하나? 중소기업 주식 등의 양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판정은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등의 양도세율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의 판정 시점을 물었다. 중소기업 여부는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로 판단한다. 판정에는 중소기업기본법을 적용한다.
174
협회등록법인 대주주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대주주에 해당하는 지의 판단은 당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양도자가 대주주인지 판단하는 기준시점을 물었다. 대주주가 양도하는 협회등록법인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대주주 여부는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5
대주주 주식 양도차손은 어디서 공제하는가?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지분율이 3％에 미달하더라도 당해 사업연도 중 주식취득으로 지분율이 3％ 이상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취득일 이후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
양도소득세 - 2004.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와 그 양도차손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해당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주식 등의 양도차손은 같은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질의 1의 구체적 판단 근거는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76
유상증자 취득주식의 1999년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유상증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을 1999년에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1주당 순자산가치와 1주당 순손익가치의 평균액을 기준시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3.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로 취득해 1999년에 양도한 주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유상증자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한다. 산식의 발행주식 총수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7
신주인수권증권 양도도 과세되나? 1999년 중에 양도한 상장법인의 신주인수권증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포함됨
양도소득세 - 2004.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중 양도한 상장법인의 신주인수권증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신주인수권증권은 과세대상인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포함된다. 이사회 결의로 구체화된 신주인수권을 자유롭게 양도하도록 유가증권 형태로 만든 것이다.
178
유예기간 중인 기업도 중소기업 주식 세율을 적용하나? 중소기업 주식의 세율적용시 중소기업에는 중소기업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유예기간 중에 있는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주식의 세율 적용 시 유예기간 중인 기업도 중소기업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중소기업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유예기간 중인 기업도 포함된다. 적용 근거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본문이다.
179
유상증자로 직접 취득한 주식도 비과세인가? 거주자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유상증자에 직접 참여하여 당해 회사로부터 최초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취득한 주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사로부터 최초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거주자가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자해 최초 취득한 주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
등록 말소된 창업투자회사 주식도 과세특례를 받는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일 현재 당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일 현재 등록이 말소된 창업투자회사 관련 주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과세특례의 적용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181
등록 말소된 창업투자회사 주식도 과세특례가 되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일 현재 당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주식·출자지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등록이 말소되어 있으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82
직계존비속 간 시가 주식교환도 증여인가? 직계존비속 사이에 주식을 시가대로 교환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아니하고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사이에 주식을 시가대로 교환할 때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시가대로 교환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고 양도로 본다. 이 경우 해당 거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183
등록취소 후 양도한 주식도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이 취소되었다면 동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회사 등록이 취소된 뒤 양도한 주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등록이 취소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등록취소 이후의 주식 양도와 배당소득에도 관련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4
신주인수권증서 구입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신주인수권증서에 기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필요경비에는 신주인수권증서 구입비용이 포함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증서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때 증서 구입비용이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신주인수권증서 구입비용은 양도주식의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타인에게 구입한 증서로 유상증자에 참여해 협회등록법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5
상장주식 1% 이상 양도 시 전부 과세되나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당해 법인의 주식의 합계액 중 100분의 5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등이 당해 주식의 100분의 1 이상을 1999년도 중에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하는 주식의 전부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 주식을 일정 비율 보유한 주주가 1999년에 주식을 양도할 때 과세 범위를 물었다. 주식 합계액의 5% 이상을 보유한 주주 등이 1% 이상 양도하면 양도 주식 전부가 과세대상이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 따른 1999년도 중 양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86
주식양도 세율상 중소기업은 언제 판정하나요? 주식 등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판정은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세율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의 판정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87
구조조정회사 출자주식 감면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는가? 거주자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 관련 회사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 양도 시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를 묻는다. 해당 주식 양도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거주자가 2003년 12월 31일 이전 출자해 최초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8
주식을 양도하고 전환사채를 받으면 어떤 소득인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으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양도하고 전환사채를 취득한 경우의 소득 구분과 증여의제 적용을 물었다.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으로 보며 전환사채 증여의제는 특수관계자 거래에만 적용한다. 일부 질의는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계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189
주식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과 명의개서일 중 언제인가?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대금을 나누어 받고 명의개서한 경우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주식의 취득·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대금 청산 전에 명의개서를 했다면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을 취득·양도시기로 한다.
190
채무불이행으로 넘긴 주식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에게 넘어간 주식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그 전에 명의개서를 하면 명의개서일로 본다. 실제 해당 여부는 약정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191
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차익과 세율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과세와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세율은 중소기업 주식 10%, 일반법인 주식 20%로 제시됐다.
192
골프회원권 관련 주식도 이용권에 포함되는가?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12.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이용권과 관련해 취득한 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시설물이용권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발행법인과의 약정에 따라 골프이용권과 관련해 취득하도록 된 주식은 시설물이용권에 포함된다. 시설물이용권과 관계없이 별도로 취득한 주식가액은 시설물이용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3
사업연도 중 지분 3%면 대주주인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법인의 주식지분율이 3%에 미달하더라도 당해 사업연도 중 주식취득으로 지분율이 3%이상 보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이후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 대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 말 지분율이 3% 미만인 주주의 대주주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연도 중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이 3% 이상이 되면 대주주로 본다. 대주주로 보는 기간은 지분율이 3% 이상이 된 취득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194
비상장주식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의 세율은 중소기업의 주식일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 일반법인의 주식일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20%가
양도소득세 - 2001.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차익 계산과 적용 세율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며 주식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세율은 중소기업 주식 10%, 일반법인 주식 20%이다.
195
주식 세율상 중소기업은 언제 판정하나? 비상장주식의 세율 적용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세율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의 판정 기준을 물었다.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96
법인의 주식 취득대금은 양도소득인가 배당인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으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11.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할 때 주주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단순한 주식매매는 양도소득이고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부이면 의제배당이다. 매매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 방법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7
비상장주식의 의제취득가액과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비상장법인의 의제취득일현재의 기준시가는 양도당시의 법률을 적용하여 산정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 취득한 비상장법인 주식의 취득가액과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하고 기준시가와 평가율은 양도 당시 법률을 적용한다. 2000. 4. 3 이후 양도분의 순손익가치 평가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
특수관계인 사이에 양도한 주식도 기타자산인가? 기타자산으로 보는 “주식등”이란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1인 및 그와 친족 기타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주주1인 및 기타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 또는 출
양도소득세 - 2001.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소득세법시행령상 기타자산으로 보는 주식 등의 의미를 물었다. 주주 1인과 기타주주 상호간에 양도하는 주식이나 출자지분은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법인의 주식·출자지분 합계액 중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과 기타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199
비상장주식 양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주식의 양도 후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과 양도소득 확정신고 누락 시 가산세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관련 규정으로 계산하고 미신고 시 산출세액에 가산세를 더한다. 가산세는 미신고 소득 비율을 반영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00
비상장주식 특수관계 거래는 어떻게 과세되나? 당해 거래실질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은 구체적인 조사결과에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또는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와 특수관계자 거래로 인정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조사 결과 특수관계자 거래이면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이나 저가·고가양도 증여의제 대상이 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분기 말일부터 2월 안에 예정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