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분할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4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할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2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총 취득가액에서 분할존속법인 주식 상당가액을 빼고 의제배당금 등을 반영해 계산한다.

법인의 분할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 계산상 1주당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총 취득가액에서 분할존속법인 주식 상당가액을 빼고 의제배당금 등을 반영해 계산한다. 분할 전후의 주식수와 분할 때 과세된 의제배당금액 및 교부받은 금액을 사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분할 전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뒤 법인 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해당 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해 1주당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

= 〔총 취득가액 - 분할존속법인 주식 상당가액 + 의제배당금 등〕/분할신설법인 주식수

본문(원문)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1주당 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

* 총 취득가액 : 개인이 분할 전 법인의 주식 취득시 지급한 금액

* 분할존속법인 주식 상당가액 : 총 취득가액 ×(분할존속법인 주식수/분할 전 법인 주식수)

* 분할전 법인 주식수 : 개인이 당초 취득한 분할 전 법인의 주식총수

* 분할존속법인 주식수 : 개인이 당초 취득한 분할 전 법인의 주식 중 분할 후 보유하는 주식수

* 분할신설법인 주식수 : 분할로 인하여 개인이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수

* 의제배당금 등 : 분할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의제배당금액은 가산, 교부받은 금액은 차감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분할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1주당 취득가액의 계산 방법.

회답

○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

· 총 취득가액: 개인이 분할 전 법인의 주식 취득시 지급한 금액

· 분할존속법인 주식 상당가액: 총 취득가액 × (분할존속법인 주식수 / 분할 전 법인 주식수)

· 분할전 법인 주식수: 개인이 당초 취득한 분할 전 법인의 주식총수

· 분할존속법인 주식수: 개인이 당초 취득한 분할 전 법인의 주식 중 분할 후 보유하는 주식수

· 분할신설법인 주식수: 분할로 인하여 개인이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수

· 의제배당금 등: 분할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의제배당금액은 가산, 교부받은 금액은 차감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중717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4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41 (<time datetime="2005-12-28">2005.12.28</time> 회신), "분할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2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221)
원 제목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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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