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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415건

상속증여세 415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15건 · 3/9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일부 주주만 감자하면 증여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의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소각함에 따라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하여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자기주식의 매입목적·매입가액과 매입·소각의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39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2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346
102 상장차익 증여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자별 구분 없이 수증자별로 정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과 감정평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등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증자별 정산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과 감정평가 수수료를 공제한다. 증여자별로 구분하지 않고 수증자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30
103 주주별로 균등감자하면 증여세가 적용되나?
균등하게 감자하여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 해당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별 보유 주식 수에 따라 균등감자한 경우 증여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으면 감자에 따른 증여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감자 전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대로 균등하게 매입하여 소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29
104 가업 주식을 한 명이 전부 상속해야 공제되는가?
가업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가업에 종사한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전부 상속받은 경우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가업법인 주식 일부를 다른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상속인 1명이 가업법인의 주식 등을 전부 상속받아야 공제할 수 있다. 가업과 피상속인은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고, 상속인은 가목과 나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91
105 비특수관계자에게 취득한 전환사채 이익도 과세되나?
전환사채 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취득한 후에 주식으로 전환등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정당한 사유 해당여부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특수관계자에게 신주인수권증권이나 전환사채 등을 취득해 얻은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저가 양수 차액이나 정당한 사유 없는 전환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정당한 사유는 취득경위, 당사자 관계와 거래가액 결정과정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85
106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언제 어떻게 판단하나?
성실공익법인 해당여부는 5가지요건(운용소득 80%사용, 이사현원의 1/5이하 이사취임, 전용계좌, 외부감사, 결산서류 공시)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 시행령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63
107 의무전환사채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가?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발행되어 미전환시 원리금 지급의무가 없고, 채권자는 만기전까지 주식으로 전환의무가 부여된 의무전환사채도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전환이 의무인 의무전환사채가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의무전환사채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2조가 적용된다. 미전환 시 원리금 지급의무가 없고 채권자가 만기 전까지 주식으로 전환해야 하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92
108 성실공익법인 여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성실공익법인 등 해당여부는 주식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로 판단하는 것이며, 2011년1월1일 이후 최초로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 제2항 단서 개정규정이 적용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등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일과 개정규정 적용 범위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 요건 충족 여부로 판단한다. 2011.1.1. 이후 최초로 공익법인 등에 주식을 출연하면 관련 개정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84
109 일부 주주만 감자하면 다른 주주에게 증여인가?
법인의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소각함에 따라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증법 제39조의 2 및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되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해 다른 주주가 얻은 이익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이익은 관련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적용 여부는 자기주식의 매입목적·매입가액·소각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64
110 명의개서 후 신고기한 내 주식을 반환하면 어떻게 되는가?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로서 명의개서일로부터 신고기한 이내에 해당 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는것이 타당하며, 증여재산가액은 명의개서일 현재 평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을 신고기한 안에 실질소유자에게 전환할 때의 처리와 평가액을 물었다. 신고기한 이내 전환에는 관련 반환 규정을 적용하며, 증여재산가액은 명의개서일 현재 평가액으로 한다. 평가액은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 현재 관련 평가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59
111 명의신탁 주식을 명의자에게 주면 다시 과세되나?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을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그날현재 평가액을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해당 재산을 명의자에게 증여한 경우는 다시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 해당 여부와 증여재산가액을 물었다. 명의신탁 시 증여로 보아 과세하며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다시 증여하면 그 취득 시점에도 증여로 본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며 당초 자금의 실제 증여 여부 등은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123
112 수입금액이 작은 사업을 물적분할하면 주된 업종 변경인가?
2개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주식을 증여받은 후 사업별 수입금액이 작은 사업부문을 물적 분할한 경우에는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두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의 작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면 주된 업종 변경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별 수입금액이 작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것은 주된 업종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소기업 주식을 증여받은 뒤 물적분할한 경우의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92
113 비거주자의 비상장주식 고가 양도는 과세되는가?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간에 내국법인의 비상장주식을 고가양도・양수한 경우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내국법인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할 때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 중 시행령에 따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적용 대상은 비거주자의 내국법인 주식 고가 양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75
114 기업집단과 관계있는 공익법인도 주식 예외를 받나?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5%(성실공익법인은 10%) 초과하여 출연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없는 성실공익법인이 특수관계없는 내국법인주식 취득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의 인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주식 출연에 관한 개정 단서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공익법인에는 해당 단서와 관련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동일인 관련자의 관계에 있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4
115 비영리법인의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비영리법인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비영리법인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다뤘다. 비영리법인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가 있지만 공익법인 등이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을 수 있다.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출연받는 주식의 수량 등을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7
116 대표이사 재직기간이 부족하면 가업공제가 되나?
2010.12.31.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부와 모가 공동으로 1개의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는 부와 모로부터 상속받은 주식의 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모가 공동 경영한 중소기업 주식의 가업상속공제와 대표이사 재직기간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2010.12.31. 이전 상속분은 부모에게서 받은 주식가액을 합산하되 재직기간 요건이 부족하면 공제되지 않는다. 가업 영위기간의 60% 이상 또는 최근 10년 중 8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991
117 감자결의 주식도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나?
감자효력이 다음연도에 발생한다 하더라도 감자에 대한 주주총회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연도의 주주명부폐쇄일에 감자결의 주식수는 포함하지 않고 주식보유비율 판정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보유주식의 발행법인이 감자할 때 주식보유비율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주주총회에서 감자결의한 주식수는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초과 여부는 감자 주주총회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의 주주명부 폐쇄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934
118 명의수탁 주식을 상속인 명의로 바꾸면 다시 증여되는가?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한 주식을 상속개시후 상속인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당초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때와 그 상속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때에 각각 그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이 없었다고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이 주식을 명의개서한 경우 증여의제 시기와 예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피상속인과 상속인 명의로 각각 개서한 때마다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실제소유자와 상속인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이 없다고 인정되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935
119 특례 주식을 상속받으면 가업상속이 되는가?
증여세 특례 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6 제8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업상속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을 받은 뒤 상속이 개시될 때 가업상속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면 가업상속으로 본다.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상속공제는 해당 수증자 1인에게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911
120 합병 후 제3자 명의개서는 새 명의신탁인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을 다시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존속법인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다시 명의개서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시 제3자 명의로 개서하면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구상속세법 제3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882
121 외국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외국소재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순손익액 평가시 소재지국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상 기준내용연수를 반영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을 재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소재 비상장법인 주식을 순손익액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물었다. 소재지국과 관계없이 법인세법상 기준내용연수를 반영해 각 사업연도소득을 재계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순손익액 평가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876
122 타인 계좌의 반복 주식거래도 명의신탁인가?
타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에서 주식을 반복적으로 거래한 경우에도 주식의 종목이나 수량 또는 명의수탁자가 변경되어 실질주주 명부가 작성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계좌에서 주식을 반복 거래할 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종목·수량 또는 명의수탁자가 변경되어 실질주주 명부가 작성되면 명의신탁으로 보아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지는 명의신탁 경위와 불가피성 및 여러 조세의 회피 여부를 사실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819
123 명의수탁자 사망 후 미개서 주식에 증여의제가 적용되는가?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한 주식을 상속개시후 상속인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당초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때와 그 상속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때에 각각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수탁자가 사망한 뒤 명의개서하지 않은 주식에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취득자 명의로 개서하지 않은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2002년 말 이전 취득 후 2003년 1월 1일 현재 미개서한 주식은 그날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812
124 합병법인 주식 평가액이 0 이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합병에 따른 이익 산정시 합병당사법인이 평가액이 0 이하인 경우는 0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에 따른 이익을 산정할 때 당사법인의 주식 평가액이 0 이하인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묻는다. 주식 1주당 평가액이 0 이하이면 0으로 본다. 그렇게 조정한 평가액으로 합병에 따른 이익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788
125 증여받은 주식은 가업상속공제에서 어떻게 처리되는가?
증여세 특례대상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에 관계없이 증여받은 주식등 가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특례대상 주식을 증여받은 뒤 상속이 개시된 경우 가업상속공제 처리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나 결론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786
126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에 할증평가 특례가 되나?
저가ㆍ고가 양도로 인한 이익의 증여 여부 판정 및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평가대상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한 중소기업주식 평가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2006.12.30. 개정전에는 제100조의 2)의 특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보유한 중소기업 주식에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저가·고가 양도 이익 판정과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 계산 시의 주식평가가 쟁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727
127 유상감자 법인의 주당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유상감자를 한 경우의 1주당 순손익액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또는 ‘2이상의 신용평가기관 등이 산출한 1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감자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 시 1주당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행규칙상 요건에 해당하면 시행령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비상장법인의 최근 3년간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717
128 성실공익법인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나?
성실공익법인 등 해당여부는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운용소득의 사용 요건은 매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으로 판단하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운용소득 사용요건의 판정 시점을 묻는다. 해당 여부는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운용소득은 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94
129 특례 주식은 증여 시기와 무관하게 상속재산에 가산되는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함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특례 주식의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과 가업상속 인정요건을 물었다. 증여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주식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추면 가업상속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88
130 주주별 균등감자도 증여세 대상인가?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 당해 감자 전에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대로 균등하게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적용되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수에 비례한 균등감자가 증여세 적용 대상인지를 물었다.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다면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감자 전 각 주주의 보유 주식 수대로 주식을 매입해 소각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45
131 상장 전 받은 주식 이익에 증여세가 붙나?
법인의 대주주가 해당 법인의 사용인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가 사용인에게 무상 지급한 주식과 이후 상장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 지급액은 증여세 대상이며 증여 후 5년 이내 상장으로 증가한 가액도 요건 충족 시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27
132 특수관계인 아닌 자에게 산 전환사채 이익도 증여인가?
전환사채 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취득한 후에 주식으로 전환등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정당한 사유 해당여부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아닌 자에게 취득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 얻은 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정당한 사유는 취득 경위, 당사자 관계와 거래가액 결정과정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24
133 유상증자 취득 주식을 액면가로 넘기면 증여인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참여로 취득한 주식과 이를 액면가액으로 양도한 거래의 증여 여부를 물었다. 증자대금을 납입해 취득한 주식은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나 액면가 양도에는 저가·고가 양도 규정이 적용된다. 질의 1은 기존 질의회신문 서면4팀-3543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58
134 증여 현금으로 산 주식을 돌려주면 반환인가?
현금을 증여받은 아들이 그 현금으로 취득한 주식을 부친명의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반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현금으로 취득한 주식을 증여자 명의로 이전하면 증여재산 반환인지를 물었다. 이는 증여재산의 반환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없으면 유가증권 평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31
135 명의신탁 주식을 명의자에게 주면 증여인가?
명의신탁한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소유권을 환원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자에게 실제로 증여한 경우 명의자는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한 때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을 명의자에게 실제 증여하고 나중에 반환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는 사실상 취득한 때 증여받은 것이며, 신고기한 후 3개월이 지나 반환하면 반환에도 과세된다. 실제 증여 여부와 반환일은 판결문 및 합의서 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474
136 부모가 10년 이상 실제 영위해야 특례가 적용되는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일 전 10년이상 계속하여 부 또는 모가 가업을 실제 영위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기 위한 부모의 가업 영위요건을 물었다. 가업을 10년 이상 영위한 60세 이상 부모에게 승계 목적으로 주식 등을 받아야 한다. 증여일 전 10년 이상 부 또는 모가 해당 가업을 계속하여 실제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61
137 증여 전에 대표이사로 취임해도 가업승계 특례가 적용되는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증여자의 대표이사 요건은 필요치 않으며, 증여자가 실제 가업을 영위하고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수증자가 가업승계 목적으로 증여일 전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됨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증여자의 대표이사 요건과 수증자의 사전 취임 가능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의 대표이사 재직은 필요하지 않으며 수증자가 증여 전에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특례가 적용된다. 증여자가 증여일 전 10년 이상 가업을 실제 영위하고 다른 특례 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28
138 결손법인 증여 후 주식 증여도 과세되나?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에 불구하고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등 실질적인 증여이익이 있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뒤 그 법인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질적인 증여이익이 있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거래 형식과 무관하게 구체적이고 전체적인 사실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26
139 명의신탁주식의 무상주도 증여로 보는가?
명의신탁된 주식에 배정된 무상주로서 자본준비금, 재평가적립금 등에 해당하는 무상주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주식에 배정된 무상주에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무상주에는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무상주에 관해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면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70
140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의 중소기업 기준은?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배제 규정은 중소기업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에서 중소기업의 범위를 물었다. 적용특례는 중소기업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에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40
141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요건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은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해당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부모와 수증자 및 가업 요건을 물었다. 60세 이상 부모가 18세 이상 거주자에게 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하면 적용된다. 부 또는 모가 증여일 전 10년 이상 해당 가업을 계속하여 실제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19
142 합병법인 보유주식 소각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합병으로 대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 과세되며, 합병하면서 합병당사법인이 보유하는 합병당사법인의 주식을 상법에 따라 적정하게 소각하는 경우는 합병이익 및 감자이익증여세 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공정합병 후 합병당사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소각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합병으로 대주주가 이익을 얻으면 과세되지만 상법에 따른 적정한 주식 소각에는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 제외는 출자관계 법인 간 합병으로 신설·존속법인이 보유하게 된 합병당사법인 주식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80
143 명의신탁 주식을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세가 붙는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여 6월 이내로서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바가 없으며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의 명의변경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신탁해지로 실질소유자 명의에 환원하면 그 환원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증여인지와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
144 주식 출연 시 성실공익법인은 언제 판정하나?
성실공익법인 등 해당여부는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성실공익법인이 아니게 된 경우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증여세 5%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의 판정시점을 물었다.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성실공익법인 여부를 판정한다. 그 시점에 시행령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5
145 합병으로 증여받은 주식 가치가 오르면 과세되나?
합병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은 합병에 따라 증여받은 주식의 가치가 상승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식의 가치가 합병상장으로 상승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 합병으로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부정한 방법의 해당 여부와 같은 법 제2조 제4항 해당 여부는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0
146 특례 한도 초과분과 일반증여재산을 합산하는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초과분 주식가액과 일반증여재산의 과세가액은 동일인 증여시 합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특례 한도 초과 주식가액과 일반증여재산 과세가액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동일인이 증여한 경우 한도 초과분과 일반증여재산의 과세가액을 합산한다. 30억원을 초과하는 증여세 과세가액에는 해당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066
147 우리사주조합 출연 주식은 상속세 비과세인가?
피상속인의 유증없이 상속인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출연한 경우는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유언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이후 동 기금 등을 설립 후 신고기한 내에 증여하는 경우는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보는것이 타당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망 직전 법인에 증여한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은 피상속인이 우리사주조합에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상속기한 내 조합을 설립하고 법인이 해당 주식을 조합에 기부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 1001
148 명의신탁주식의 증여가액은 언제 산정하는가?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시, 증여의제 시기는 타인명의로 명의개서 등을 한 날이며, 증여재산가액은 동 명의개서일 현재 평가액을 적용하고, 또한,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여 실소유자 명의로 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는 없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 시기와 증여재산가액 산정 및 환원의 과세를 물었다. 증여시기는 명의개서일이고 증여재산가액도 그날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세 문제가 없지만 당초 거래의 실질은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966
149 주식수대로 균등감자하면 증여에 해당하나?
감자전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대로 균등하게 감자하여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되지 않는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 전 각 주주의 주식수대로 균등감자할 때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균등하게 주식을 매입·소각하여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다면 관련 증여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각 주주의 기존 주식수에 따른 균등한 매입·소각과 특정주주의 이익 부재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07
150 법인 주식을 저가 양수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2009.2.4.전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개인이 주식을 저가로 취득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어 익금산입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부분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며, 증여세가 과세된 금액 외의 금액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주식을 저가 양수한 경우 증여세와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정해진 기준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익금산입액 중 증여세 과세분은 기타사외유출로, 그 밖의 금액은 같은 영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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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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