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주식을 명의자에게 주면 증여인가?

명의신탁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소유권을 환원하지 않고 명의자에게 실제로 증여한 뒤 반환받는 상황이다.

명의신탁한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소유권을 환원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자에게 실제로 증여한 경우 명의자는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한 때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명의신탁한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소유권을 환원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자에게 실제로 증여한 경우 명의자는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한 때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받은 주식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을 경과하여 증여자에게 증여하거나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에 대하여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명의자가 명의신탁 주식을 사실상 증여받았는지 여부 및 반환받은 날이 언제 인지를 판결문과 합의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명의신탁 주식을 명의자에게 실제로 증여한 경우와 그 주식을 나중에 반환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명의신탁한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소유권을 환원하지 않고 명의자에게 실제로 증여한 경우 명의자는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한 때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증여받은 주식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을 경과하여 증여자에게 증여하거나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에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사실상 증여 여부와 반환받은 날은 판결문과 합의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74 (<time datetime="2010-07-02">2010.07.02</time> 회신), "명의신탁 주식을 명의자에게 주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