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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사용 자산 매각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유치원(면세사업)으로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
부가가치세-2025.1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유치원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의 매각은 부수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약정 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거래 당사자 사이에서 해결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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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 교과서 공급은 면세되나요?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동수급 운영협약서에 따라 공동으로 수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각각의 공급자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따라
부가가치세-2024.07.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류업자와 인쇄업자가 출판업자와 공동수급해 국정교과서를 공급한 경우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수급 전체가 아니라 각 공급자의 재화·용역별로 과세·면세 여부를 판단한다. 면세 재화 공급자와 과세 용역 공급자가 공동수급 운영협약서에 따라 공동 수주한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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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2024.04.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보조금 수령자가 그 재원으로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면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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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이익분배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이익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3.07.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의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분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공동사업 계약에 따른 이익금 분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익금 분배나 손실분담금 납입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급의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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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콘텐츠의 실비·무상 공급은 면세인가?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종교단체 소속 비영리법인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고유목적 사업인지 여부 및 실비 공급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3.03.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 소속 단체가 종교 관련 재화와 용역을 실비 또는 무상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묻는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유사업목적인지와 실비 또는 무상 공급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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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B 연차총회 거래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ADB가 대가를 지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2.1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 관련 거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ADB가 대가를 지급하는 재화·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제의 근거는 ADB 설립협정 제56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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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면 영세율인가?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여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면서 그 대가를 해당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
부가가치세-2021.10.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판매한 재화를 그 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재화를 인도받은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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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공급한 재화도 영세율인가?사업자가 상호면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국가에 소재한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재화를 인도하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해당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 사업자의 재화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
부가가치세-2021.08.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국내사업장이 재화를 가공해 외국법인에 반출해도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상호면세가 적용되지 않는 국가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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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중단으로 늦게 확정된 대손도 공제되는가?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소멸시효 중단으로 대손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2020.1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 중단으로 대손 확정기한 뒤 대손이 확정되면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확정되지 않으면 공제할 수 없다. 소멸시효 중단으로 해당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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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이익분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이익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0.09.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의 영업이익을 계약에 따라 분배할 때 과세대상 거래인지 물었다. 이익금 분배와 손실분담금 납입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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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 인도도 영세율인가?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로서 국내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시 영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08.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거래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지정 사업자가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정해진 방식으로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의무가 면제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 지정 국내사업자에 대한 인도 및 과세사업 사용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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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0.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공급이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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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만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에 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0.05.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번호를 받은 개인으로 보는 단체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등록한 사업자만 발급할 수 있어 고유번호를 받은 거주자는 발급할 수 없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 발급자격은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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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점이 공급하고 다른 지점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총괄납부사업자의 A지점에서 계약(발주, 대금결제 등)을 체결하여 재화를 공급하면서 B지점에서 재화의 일부를 거래처에 직접 인도하고 A지점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A지점에서 재화의 공급가액 합계액으로 거래처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0.05.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의 한 지점이 공급한 재화에 대해 다른 지점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계약을 체결한 A지점이 재화의 공급가액 합계액으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B지점이 일부 재화를 직접 인도하고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를 A지점에 발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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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B 연차총회 관련 공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제53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2020.5.2.∼2020.5.5., 인천시)와 관련하여 ADB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ADB 설립협정 제56조에 따라 부가가
부가가치세-2020.02.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53차 ADB 연차총회와 관련된 재화·용역 및 수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ADB가 대가를 지급하는 재화·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ADB 설립협정 제56조가 면제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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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공급한 재화는 영세율인가?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더라도 해당 재화가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공급받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9.10.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그 국내사업장에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가 지급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 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세금계산서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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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분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사업자(갑)가 타사업자(을)와 스마트 SDA사업 공동추진협약을 체결하여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개발결과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조건으로 스마트 SDA사업을 수행하면서 갑이 을로부터 약정에 따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9.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마트 표준설계인가 사업을 공동 추진하며 받은 분담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가 약정에 따라 받은 분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비용을 공동 부담하고 개발결과물을 공동 소유하는 조건이므로 공급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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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를 영세율세금계산서로 바꾸면 가산세인가?사업자가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를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확정신고 기한까지 당초 계산서를 취소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2019.08.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재화 공급 후 계산서를 취소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바꾸어 발급해도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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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상표권의 국내 양도는 과세되는가?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국외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7.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 등록되어 사용되는 상표권을 국내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상표권은 국외에서 공급되는 재화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상표권을 국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보유했고 국외에서 사용했다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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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처분 시 누가 재화를 공급한 것인가?자본시장법인 적용되지 않는 수탁업무를 수행하면서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위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위해 신탁재산을 처분할 때 재화의 공급자를 물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본다. 공사가 자본시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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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공급가액이 바뀌면 언제 수정 발급하는가?법원 판결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5.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로 공급가액에 증감이 생긴 경우의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때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재화 또는 용역의 최초 공급 때에는 법정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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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의 금연교육은 부가세가 면제되나?「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또한
부가가치세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2018.04.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금연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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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 반환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가?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그 대가의 일부를 전자어음으로 지급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의 공급대가를 지급받기 위해 전자어음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3.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를 받기 위해 전자어음을 반환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전자어음 반환과 동시에 재화의 공급대가를 지급받으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다. 재화 공급시기 전에 어음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공급시기 전에 반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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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개발은행 연차총회 거래는 면세인가?제53차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연차총회와 관련하여 AfDB가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18.0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프리카개발은행 연차총회 관련 거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아프리카개발은행이 대가를 지급하는 재화·용역의 공급과 재화 수입은 면제된다. 제53차 연차총회 관련 거래로서 아프리카개발은행 설립협정 제57조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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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수익 부족분 보전금도 부가세 대상인가?보전금액은 수분양자가 부동산 분양 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2018.0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분양자에게 지급한 임대수익 부족분 보전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닌 손실보전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공급 대가가 아닌 금액을 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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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사업장은 어디로 등록하나?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0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자등록 단위를 물었다.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장마다 등록해야 한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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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용역 공급이 없어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1.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으면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다.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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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재화를 원 공급자에게 돌려주면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영업권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다시 원 공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아 상당기간 사용한 재화를 원 공급자가 회수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단순한 계약취소가 아니라 외상매출금 회수 방법으로 회수하면 재화의 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를 회수당한 사업자가 당초 공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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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공급가액 변동분을 수정 발급할 수 있나?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폐업한 경우로서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폐업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공급가액의 추가액이나 차감액이 생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폐업하고 그 후 증감액이 발생하면 수정 발급할 수 없다. 폐업한 거래상대방에게서 받은 반품도 당초 거래상대방의 반품으로 보지 않아 수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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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로 수출품을 다시 수입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국내 수출업자가 해당 재화를 수출한 후, 제품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수출한 재화를 다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수출업자가 제품 하자 등으로 수출한 재화를 다시 수입할 때 면세되는지를 묻는다. 이 경우 재화 수입에 관한 해당 면세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수출업자가 자신이 수출한 재화를 다시 수입하는 경우에 관한 기존 해석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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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부 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사업자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이 사후 결정되거나 조건부·기한부로 판매되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인도 시점이며, 조건부·기한부판매는 조건 성취나 기한 경과로 판매가 확정될 때이다. 질의 거래가 조건부·기한부판매인지 여부는 계약서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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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국정부기관 공급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주재 외국정부기관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공급에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고 시 공급사실 증명서류나 수출대금 입금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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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과세되나?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사업형태를 갖추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상 독립성과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사업형태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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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피해보상금은 과세되는가?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보상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17.07.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피해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보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 제외 여부는 보상금이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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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의 범위와 시기는 어떻게 정하나?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07.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와 공제 시기 및 누락 시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이 공제 범위다. 공제 시기는 대손 확정 과세기간이며 신고 때 누락했다면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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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가 과세표준임
부가가치세-2017.07.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맹점 관련 거래에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와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 판매대리이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어느 유형인지는 거래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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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가 필수인 제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인 경우에 이동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인 것으로 매매계약서상 검수조건을 부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관련증빙서류에 의거 검수가 이
부가가치세-2017.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수를 필수 인도조건으로 하는 제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검수라는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이다. 계약서에 검수조건이 없어도 관련 증빙으로 검수 후 인도가 가능함이 확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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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된 임대보증금을 빼도 사업양도인가?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에 있어 사업양도일 전에 이미 부동산임대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부득이 양수자에게 임대차계약이 종결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승계하지아니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06.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종료로 임대보증금을 승계하지 않은 공장 매각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양도일 전에 계약이 끝나 부득이 보증금을 승계하지 않았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 승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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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자문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는가?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17.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률자문 서비스의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용역 공급자가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실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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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건물 매각 중개수수료도 매입세액 공제되나?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04.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건물 매각 시 중개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면세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등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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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대행용역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부가가치세-2017.04.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 단순 판매대행이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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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증 단체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는「부가가치세법」제8조 및「소득세법」제168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에 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04.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단체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는 등록한 사업자에 한한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등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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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 수정세금계산서를 매입자가 발급할 수 있나?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재화 일부를 반품하였으나 당초 재화의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4 규정에 의한 반품 재화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공급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7.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때 매입자가 반품분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매입자는 매입자발행 방식으로 반품 재화의 수정세금계산서를 공급자에게 교부할 수 없다. 반품 과세기간에 기존 공제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해 신고·납부하면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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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단체가 받은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면제인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공익단체”라 함)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03.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기부채납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고유 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면 면제된다. 공익단체 여부와 고유사업 목적 및 대가의 실비 해당 여부를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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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거래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가 과세표준임
부가가치세-2017.03.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맹사업 관련 거래에서 전체 대가와 판매대행 수수료 중 무엇이 과세표준인지 묻는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 판매를 단순 대리하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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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임차료 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영화진흥위원회가 독립영화의 상영기회를 확대하고 관객에게 관람기회를 제공하여 영화문화다양성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지원하는 임차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화진흥위원회가 무상 지원하는 임차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무상 지원한 임차료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독립영화 상영기회 확대와 영화문화다양성 증진을 목적으로 한 지원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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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조직 비용 정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두개의 법인이 공동조직을 운영하면서 공동조직 운영에 소요된 비용을 각 법인 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 당해 정산에 따라 수령하는 금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법인이 공동조직의 운영비용을 정산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합리적 기준으로 정산한 금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동조직 운영에 소요된 비용을 법인 간에 합리적인 배부기준으로 정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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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관계 없는 피해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보상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17.01.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없는 피해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의 대가가 아닌 보상금 등을 지급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보상금 사이에 대가관계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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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전 지출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나?등록전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나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01.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에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 전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불공제하지만 법정 단서에 해당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해당 지출이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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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지급조건부 잔금의 공급시기는?사업자가 재화를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 잔금의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6.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할 때 잔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잔금의 공급시기는 재화를 인도하거나 이용 가능하게 하는 때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시기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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