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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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364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64건 · 2/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국민연금기금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되는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민연금기금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운용하는 경우, 동 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하지 않음
 원천징수-2010.0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의 법인세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금의 이자소득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공단이 국민연금기금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서 위탁받아 관리·운용하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원천세과-136
52 국민연금기금 이자에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민연금법」에 따라 설치된 국민연금기금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운용하는 경우, 동 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법인세법」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제1호에
 원천징수법인세법2010.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의 법인세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공단이 장관으로부터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134
53 회생계획으로 일부 지급한 사채이자도 원천징수하나?
회생계획에 따라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원금 및 이자를 전액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자소득으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
 원천징수소득세법2010.0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에 따라 전환사채 원금과 이자의 일부만 변제할 때 지급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지급하는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내국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에서 발생한 이자에는 같은 법의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소득2010-0462
54 거래증거금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96조제2항에 따라 거래증거금을 예탁 받아 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법」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09.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거래소가 예탁받은 거래증거금을 운용해 얻은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은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증거금을 예탁받아 운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1062
55 산업단지 선수금 정산액은 이자소득인가?
농공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공장용지 분양대금을 선납받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금액을 정산금액에서 차감하여 선납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고 분양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원천징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지 분양대금을 선납받아 지급하는 금액에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금액을 정산금액에서 차감하여 선납자에게 지급하면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금액은 이자 지급액이 아니라 분양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1035
56 공동 조성 기금의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소득세법」에 따른 공동사업에 해당하는 기금이 기금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각 공동구성원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법인세법2009.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조합과 중앙회가 조성한 기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중앙회 명의 예치 이자는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이고, 기금 명의 공동사업이면 구성원별 비율로 원천징수한다. 조합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소득 2009-0336
57 개인연금저축 해지 이자에는 어느 세율을 적용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제2항에 따라 개인연금저축의 해지 등으로 인하여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이자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2009.10.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연금저축 해지로 발생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이자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879
58 법인 아닌 조합의 이자소득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금융기관이 법인이 아닌 조합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조합원별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조합원인 내국법인은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2009.10.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법인 아닌 조합에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조합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내국법인 조합원은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1111
59 가산해 받은 이익도 비영업대금 이익인가?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와 함께 인터넷으로 대출을 중개・알선하는 사업자를 통하여 금전을 투자하고 이자소득을 지급받으면서 약정에 따라 다른 거주자가 지급받아야 하는 이자소득의 일정비율을 본인의 이자
 원천징수소득세법2009.09.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투자자의 이자 일부를 본인 이자에 가산해 받은 이익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그 이익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며 지급할 때 25%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금융업을 하지 않는 거주자가 인터넷 대출 중개·알선 사업자를 통해 투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742
60 배당간주 이자의 원천세는 어떻게 조정하나?
내국법인이 국조법 제28조에 따라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한 달의 익월 10일까지 납부할 세액은 배당간주액에 대한 배당소득세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상계조정한 금액으로 하며, 환율상승으로 실제 이자지급액의 증가분은
원천징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9.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간주액의 납부세액 조정과 환율 상승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배당소득세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상계하고 환율 상승에 따른 증가액은 이자소득으로 본다. 상계한 세액은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49
61 대여 취급수수료는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인가?
법인이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외 별도로 받은 취급수수료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이자소득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경우에는14%(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5%)의 세율이
 원천징수소득세법2009.08.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금전대여 이자와 별도로 받은 취급수수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등을 물었다. 취급수수료는 이자소득이며 해당 조건에서는 14%,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면 25% 세율이 적용된다.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면 영수증을 교부하며, 사업자가 요구하면 금융업 법인은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659
62 등록 대부법인에 지급한 이자는 원천징수하는가?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에게 지급하는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br /> <br /> <br />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2009.07.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에게 지급하는 대여금 이자가 원천징수대상인지 물었다. 등록 대부법인에게 지급하는 대여금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호와 제61조 제2항 제32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원천세과-620
63 비금융업자의 약속어음 할인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가 어음을 할인하고 지급받는 할인료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
 원천징수소득세법2009.07.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자가 아닌 자가 받는 약속어음 할인료의 원천징수세율 적용을 물었다. 해당 할인료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으로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세율 수치를 제시하지 않고 관련 조문에 따른 원천징수를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575
64 PF 투자이익에는 어떤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나?
경찰공제회가 Project Financing 을 통하여 자금을 대여하고 투자이익을 회수함에 있어 약정한 이자를 선지급 받거나 약정한 이자와 함께 개발수익의 일정금액을 수입하거나 또는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투자수수료의
 원천징수법인세법2009.06.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찰공제회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얻는 여러 형태의 투자이익에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회수이익 전액이 금융업 수입금액이며 지급자는 14%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자금 대여로 얻은 이익은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의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소득 2009-0193
65 전환사채 전환청구 시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청구하는 때에는 전환청구일까지 보유기간별로 만기보장수익율을 적용하여 이자소득을 계산함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09.06.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청구와 전환 후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전환청구일까지 계산한 이자소득과 전환 후 보통주 배당금을 각각 원천징수한다. 이자는 보유기간별 만기보장수익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508
66 홍콩 금융기관에 지급한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홍콩에 소재한 부동산을 취득 및 임대하기 위하여 홍콩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이자소득은 「법인세법」제93조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인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2009.05.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 부동산 취득·임대 자금의 차입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홍콩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이다. 내국법인이 홍콩 소재 부동산의 취득 및 임대를 위해 차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국조 2009-0174
67 금융기관 제외 개정규정은 언제 적용되는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1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은 200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br /> <br /> <b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2009.05.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에서 제외된 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개정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200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111조제2항제1호의 2009.2.4. 개정규정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400
68 법인에 지급하는 비영업대금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법인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소득세법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총 이자소득금액에 25%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2009.03.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간 금전소비대차에서 발생한 비영업대금 이익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내국법인에게 지급할 때 총 이자소득금액에 25%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해당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785
69 환매조건부채권 거래의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증권예탁결제원의 계좌를 통하여 확인되는 환매조건부 채권매매거래에 있어 환매조건부채권매수자는 채권 등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당해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하며, 환매조건부채권매도일부터 환매수하는 날까지의 기간
 원천징수법인세법2008.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조건부 채권매매거래에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와 이자소득 귀속을 물었다. 매수자가 채권을 제3자에게 매도하면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한다. 최초 매도일부터 환매수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 상당액은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3048
70 수익증권을 증여하면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하나?
소득세법 제46조에 규정하는 채권 등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거주자가 매도(증여포함)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별로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8.1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증여할 때 원천징수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수익증권을 거주자가 증여하면 보유기간별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상 채권 등에 해당하는 투자신탁 수익증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2919
71 사채 조기상환수수료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채권자인 내국법인이 당초의 계약에 따라 채권의 조기상환과 관련하여 채권의 발행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조기상환수수료는 이자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법인세법2008.11.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채의 조기상환수수료가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채권자가 발행회사에서 받는 조기상환수수료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채권발행조건에 따른 상환액과 매입액의 차액은 명칭과 무관하게 이자소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소득 2008-0044
72 수익증권 증여 시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하나?
소득세법 제46조에 규정하는 채권 등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을 거주자가 매도(증여포함)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별로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2007년 이전에 설정된 이자부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
 원천징수소득세법2008.1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채권 등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을 증여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증여하는 경우 보유기간별로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한다. 2007년 이전에 설정된 이자부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2483
73 예금이자를 보험료로 자동 납입하면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3년만기 정기예금의 선발생이자를 3년만기 보험상품과 연결하여 자동으로 불입하도록 하는 경우 정기예금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보험료를 불입하는 날)임
 원천징수-2008.11.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예금 이자를 보험료로 자동 납입하는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이자소득 수입시기는 실제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다. 정기예금 이자를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로 불입하는 날 원천징수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원천세과-2484
74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MMW(Money Market Wrap)형 CMA) 금융상품에 대한 이자소득 원천징수 시기는 증권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을 때이며, 원천징수영수증 교부방법은 소득세법 제133조 규정에 의
 원천징수소득세법2008.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시기와 영수증 교부방법을 물었다. 질의 1은 을설이 타당하고 질의 2는 소득세법 제133조에 따라 처리한다. 이자소득은 증권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2388
75 선납보증금 이자의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
선납보증금에 대한 이자지급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이익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시기는 약정에 의해 지급하기로 한 날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8.10.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납보증금의 이자상당액 성격과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비영업대금이익이며 원천징수 시기는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이다. 이자소득의 실제 지급일이 아니라 약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2317
76 공사이행보증담보금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교육청에서 공사이행보증담보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후에 공사완료후에 공사이행보증담보금 및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2008.10.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이행보증담보금의 정기예금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법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며 세율은 14%이다. 보증담보금을 정기예금으로 보관한 뒤 공사완료 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2318
77 보증금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보증금에 대한 이자지급액은 소득세법 제16조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으로 지급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법원판결에 의해 지급하는 지연손해 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소득세법2008.10.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금 이자상당액과 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 법정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보증금 이자는 이자소득이고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2233
78 후순위채 대물변제금은 이자소득인가?
회사채권의 원리금 지급순서를 법원의 인가를 받아 일부만 변제한 경우 원금을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 여부를 판단함
 원천징수법인세법2008.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순위채의 일부 상환금과 대물변제금 중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인가받은 지급순서에 따라 원금을 먼저 변제하되, 대물변제금 중 이자 부분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사채권자집회 결의와 법원 인가로 원금부터 지급하도록 원리금 지급순서를 변경한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2102
79 퇴직연금 일시금의 이자상당액은 과세되는가?
근로자가 퇴직후 60일이내에 퇴직금의 80%미만의 금액을 퇴직연금(개인형IRA)에 이체한 후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6조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소득세법2008.09.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일부를 개인형퇴직연금에 이체한 뒤 일시금으로 받을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일시금의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원천징수해야 한다. 퇴직 후 60일 이내 퇴직금의 80% 미만을 개인형퇴직연금에 이체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2027
80 구채권 이자도 금융기관 원천징수가 면제되나?
금융기관의 채권이자소득 원천징수면제는 2008.6.1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2001.7.1전에 발행된 채권의 경우도 원천징수 면제함
 원천징수-2008.09.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7월 1일 전에 발행된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금융기관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을 2008년 6월 1일 이후 최초 지급받으면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시행령 각 호의 법인이 채권을 발행일부터 취득해 보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원천세과-1873
81 배당 원천징수 때 소액부징수는 세목별로 판단하는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배당소득을 지급하면서 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소액부징수 해당여부는 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구분하여 각각의 징수할 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8.08.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소득 원천징수 시 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의 소액부징수 판단 기준을 물었다. 두 세목을 구분해 각각 징수할 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자소득의 소득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에는 소액부징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1713
82 보증법인이 지급한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금융기관이 부실 대출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고 유동화전문회사는 타인에게 재차 양도하였으며, 다른 법인으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수한 매수자가 법원의 조정을 통하여 원금 및 이자상당액을 대출채무자의 보증법인으로부터 직
 원천징수소득세법2008.08.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채권을 원채무자의 보증법인이 변제할 때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해당 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단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1658
83 라부안 파트너쉽 이자는 누구에게 원천징수하나?
소득이 라부안 파트너쉽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실질상 각 파트너인 내국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내국법인을 소득자로 보아 법인세법 제73조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원천징수법인세법2008.07.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라부안 파트너쉽에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다. 소득이 실질적으로 각 파트너인 내국법인에 귀속되면 그 내국법인을 소득자로 본다. 각 내국법인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355
84 공탁한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누가 징수하나?
이자소득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면서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소득자로부터 직접 징수하는 것인지
 원천징수소득세법2008.07.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을 법원에 공탁하면서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의 신고와 징수 방법을 물었다. 이자소득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에 탈루·오류가 있으면 관할세무서장이 부과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1442
85 질권 설정 채권의 이자는 누구 소득인가?
질권이 설정된 예금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예금주를 소득자로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분리과세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8.07.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권이 설정된 예탁채권의 이자소득 귀속과 종합소득 합산 여부를 물었다. 이자는 차입자를 소득자로 원천징수하며, 분리과세이자·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예탁계좌 간 대체는 채권 등의 매도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2380
86 이자부 투자신탁의 원천징수와 환급은 어떻게 판단하나?
2006. 12. 30. 이전에 설정된 이자부 투자신탁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투자신탁의 해약일 또는 환매일,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신탁의 수익은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
 원천징수소득세법2008.04.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부 투자신탁의 원천징수 시기와 손실 환매 시 기원천징수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원천징수와 환급은 제시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소득세 신고 시 이자소득 포함 여부는 총수입금액과 이자소득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1
87 파산채권 배당금은 이자소득인가?
예금자의 파산채권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배당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영업인가취소처분을 받은 금융기관은 금융보험업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함.
 원천징수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008.04.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자의 파산채권 배당금의 소득 구분과 영업인가 취소 금융기관의 법인 구분을 물었다. 예금 이자채권의 배당금은 이자소득이며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영업인가 취소 후 해당 금융기관은 열거된 금융보험업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57
88 비금융법인의 스왑이익은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이 이자율・통화스왑거래를 함에 따라 발생한 이익은 이자소득이 아님
 원천징수법인세법2008.0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금융법인의 이자율·통화스왑거래 이익이 과세되는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이익은 이자소득이 아니며 원천징수 대상도 아니다.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이 금융법인과 거래하여 얻은 이익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71
89 이자소득의 실지귀속자는 원천세를 공제받나?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명의상 귀속자와 실지귀속자가 다른 경우 해당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실지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2008.0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의 명의상 귀속자와 실지귀속자가 다를 때 원천징수세액의 공제 대상을 물었다.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실지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실지귀속 여부는 사회통념, 상관행과 지급조건·방법 등 구체적인 정황으로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3
90 전환사채 이자에는 어떤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나?
상법상 절차에 따라 발행한 전환사채는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에 해당되며,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다목의 세율(14%)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8.0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절차로 발행한 전환사채 이자소득에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을 묻는다. 해당 전환사채는 소득세법상 채권 등에 해당하며 정해진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적용 근거는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과 제129조 제1항 다목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5
91 조합 공통비용은 어떻게 안분하나?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조합해산과 관련하여 조합원에게 이자소득 등을 지급 시 공통비용은 각 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비례한 금액으로 안분함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2007.1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해산 때 조합원에게 이자소득 등을 지급하면서 공통비용을 어떻게 안분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투자자산별 운용금액에 비례해 구분한 뒤 공통비용은 각 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채권·증권의 양도소득은 총수입금액 대신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61
92 비금융업자의 상업어음 할인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외의 자가 받는 상업어음할인료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므로 25%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됨
 원천징수소득세법2007.10.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자가 아닌 자가 받는 상업어음 할인료에 적용되는 원천징수를 물었다. 해당 할인료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으로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세율 수치 없이 관련 조문에 따른 원천징수라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0
93 유동화전문회사의 대출채권 이자는 원천징수되는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당해 채권의 채무자로부터 당해 대출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천징수-2007.10.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채무자로부터 받는 대출채권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해당 이자는 법인세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산보유자가 자산유동화 대상인 대출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29
94 금융업자가 아닌 자의 어음 할인료는 어떤 소득인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외의 자가 어음을 할인하고 할인료를 받는 경우 동 할인료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함
 원천징수소득세법2007.10.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자가 아닌 자가 어음을 할인하고 받은 할인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할인료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지급 시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소득세제과-567
95 비금융업자의 어음할인료는 어떤 소득인가?
비금융업자가 어음을 할인하고 지급받는 할인료는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
 원천징수소득세법2007.10.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금융업자가 어음을 할인하고 받는 할인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할인료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이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와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67
96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나?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대상에 해당되어 당해 사업연도에 원천 징수된 세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2007.09.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이자소득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된 세액이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질의의 세액이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인지 여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03
97 파산재단의 예금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영업인가 취소되었거나 파산으로 설립된 파산재단은 금융보험업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파산재단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파산재단을 법인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2007.06.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재단에 귀속되는 예금 만기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파산재단을 법인으로 보아 그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영업인가가 취소되었거나 파산으로 설립된 파산재단은 규정상 금융보험업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72
98 국가 귀속 모태펀드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등에 출자하는 모태펀드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조합이 조합원에게 동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조합원이 국가인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7.03.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모태펀드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조합은 조합원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지만 국가 귀속 이자소득은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국가 위탁 운용이 아닌 신용보증재원자금의 예치이자는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75
99 채권대차 중 발생한 이자는 누구에게 귀속되나?
채권대차거래에 있어서 채권을 대여한 날부터 반환받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당해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여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규칙2006.1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대차 기간에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귀속과 원천징수 적용을 물었다. 이자 상당액은 대여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며 차입자에게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채권대차거래로 확인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73
100 지급기일 연장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장기할부조건”은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중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원천징수법인세법2006.10.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의 지급기일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와 장기할부조건을 물었다. 장기간 연장에 대한 별도 약정으로 매월 받는 이자는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다. 장기할부조건은 2회 이상 분할 수입하고 인도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일까지 1년 이상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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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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