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30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201 법인 조직변경 시 세무상 금액이 승계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조직을 변경하고 사업을 계속할 때 세무상 금액이 승계되는지 물었다. 이월결손금과 사내유보 처분액은 변경 후 법인에 승계되고 이월공제세액도 일정 기간 공제할 수 있다. 이월공제세액은 변경 전 법인의 공제가능과세연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203 준비금 적립금은 상계할 이익잉여금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적립금 적립 시 이월결손금과 상계할 이익잉여금의 범위를 물었다.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조세감면규제법상 준비금 상당액의 적립금은 해당 이익잉여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준비금 상당액의 적립금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04 유가증권처분손은 어느 사업의 손금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할 때 유가증권처분손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유가증권처분손은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으로 처리한다. 이월결손금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의 소득에서 그 범위 내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5 합병교부 주식이 10% 미만이면 결손금을 승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교부 주식 비율이 낮을 때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 여부를 물었다. 받은 주식등이 합병법인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 미만이면 승계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판단 기준일은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이며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받은 주식등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6 학교에 도서를 무상기증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에 도서를 무상기증할 때 세금상 혜택을 물었다. 법정 요건에 따라 도서 가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그 범위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7 자산수증익을 이월결손금에 어떻게 충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수증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방법을 묻는다. 이월결손금과 직접 상계하거나 결산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보전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결의로 보전한 금액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에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8 합병신주가 10% 미만이면 결손금을 승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주가 받은 주식 등이 10% 미만일 때 이월결손금 승계가 가능한지 물었다.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면 승계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비율은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9 한국증권거래소도 유보소득 법인세를 내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증권거래소에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에 해당하면 ′99.1.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부터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기업발전적립금은 제한된 용도 외에는 계속 적립하고, 당기순이익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0 익금에서 제외되는 채무면제익의 범위는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채무면제익의 범위를 물었다. 이월결손금과 직접 상계하거나 결산주주총회 결의로 보전하고 계산서에 계상한 금액이다.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생긴 부채 감소액 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1 두 종류의 채무면제익은 결손금과 어떤 순서로 상계하는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채무감소액과 일반채무면제익이 함께 있을 때 익금불산입액 계산 순서를 물었다. 일반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과 먼저 상계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를 적용한다. 현재가치에 의한 금융기관 채무감소액과 일반채무면제익이 함께 있는 경우의 처리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12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얼마까지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된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산정 기준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기준금액은 손금산입 전 소득금액에서 전액 손금용인 기부금과 이월결손금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3 주식을 액면가로 줘도 장부가액 승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과 상계한 자본금에 주식을 액면가로 교부할 때 장부가액 승계인지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 법정 장부가액 승계에 해당한다. 합병법인의 주식을 액면가액 기준으로 교부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14 감자차익으로 보전한 결손금은 소득에서 공제된 것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차익으로 보전한 이월결손금이 과세표준 계산상 공제된 결손금인지 물었다. 감자차익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부실금융기관이 자본금 감소명령에 따라 주식을 무상소각하여 발생한 감자차익을 보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15 포괄 양도한 연합회의 이월결손금이 승계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합회가 사업을 중앙회에 포괄적으로 양도할 때 이월결손금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연합회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중앙회에 승계되지 않는다.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에 따라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16 공익성 단체 지정기부금은 얼마나 공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에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손금·필요경비 산입과 특별공제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일정 소득금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특별공제한다. 법인은 당연손금기부금과 이월결손금을 차감하며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7 피합병법인의 이연자산을 합병법인이 상각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연구개발비·창업비 등 이연자산을 합병법인이 상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장부가액으로 자산을 승계하면 미손금산입 이연자산 가액을 승계해 잔존상각기간 내 손금산입한다. 이월결손금은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합병법인의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8 무상 자산가액으로 결손금을 메우면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때 익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먼저 발생한 이월결손금과 직접 상계하거나 결산주주총회 결의로 보전해 계산서에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9 학교발전기금 기부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발전기금으로 낸 기부금품의 세금감면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는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한도는 당해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20 법인 분할 시 이월결손금이 승계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분할할 때 이월결손금을 신설법인 등에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월결손금은 분할신설법인이나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승계되지 않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21 법인분할 때 이월결손금이 승계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분할 때 이월결손금 승계와 분할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월결손금은 분할신설법인이나 분할합병 상대방법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존속법인의 자기자본은 분할로 감소한 금액으로 하되 이월결손금이 있으면 자기자본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22 채무면제액으로 보전한 이월결손금을 다시 공제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 면제액과 이월결손금 보전액을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면제 차입금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면제 차입금 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은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23 손익 귀속연도를 잘못 적용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의 귀속연도를 앞당겨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월결손금·조세감면 조정 등 세부담 경감을 위한 소득조절이면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24 귀속연도 착오로 앞당겨 낸 세금에 가산세가 붙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익 귀속연도 착오로 수익을 전사업연도에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부담 경감을 위한 소득조절이 아니라면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과다신고 사업연도와 과소신고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모두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25 공제 배제된 이월결손금은 재평가 때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상 공제가 배제된 이월결손금을 자산재평가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재평가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할 이월결손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재평가적립금 적립 시 재평가차액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에는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26 공공법인의 재평가차액에서 결손금을 공제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순이익과세 공공법인의 재평가세 과세표준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지 물었다. 해당 공공법인의 재평가세 과세표준 계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제 대상은 법인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27 상호 일부를 빼면 부당합병 요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피합병법인의 상호 일부를 뺀 상호로 변경하면 이월결손금 불공제요건인지 물었다. “한국○○(주)”에서 “○○”를 뺀 “(주)한국”으로 바꾸는 것은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한 것이 아니다. 불공제요건은 합병등기 후 2년 이내에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30 손금산입 준비금은 재평가상 이익잉여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에 산입한 조세감면규제법상 준비금이 재평가액 계산상 이익잉여금인지 물었다. 해당 준비금은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이익잉여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익준비금·임의적립금 등과 구분하여 자산재평가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1 피합병법인 상호에 ‘신’만 붙이면 부당합병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상호 앞에 ‘신’자만 붙여 변경등기한 경우 불공제요건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이 경우 사실상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한 것으로 본다. 합병등기 후 2년 이내의 상호 변경 여부를 판단하는 불공제요건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32 준비금 조기환입에 과소신고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을 귀속연도보다 일찍 환입해 과다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경우 최저한세 적용으로 미달하게 손금불산입한 준비금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조정 등 세부담 경감을 위한 소득조절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36 출자자의 100% 모법인도 합병법인의 출자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대상법인 출자자에게 전액 출자한 다른 법인이 합병대상법인의 출자자로 간주되는지 물었다. 그 다른 법인은 합병대상법인의 출자자로 볼 수 없다. 동일인이 둘 이상의 법인에 각각 30% 이상 출자한 합병인지 판단하는 경우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37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과 승계한 이연자산의 합병 후 처리를 물었다. 이월결손금은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없지만 사업상 가치에 대한 유상 초과액은 일정 범위에서 가능하다. 장부가액 합병으로 승계한 이연자산은 세무상 미상각잔액을 한도로 정해진 방법에 따라 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9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바뀌면 감면과 결손금이 승계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때 감면과 이월결손금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조직변경 후에도 사업을 계속하면 감면과 이월결손금이 변경 후 회사에 승계된다. 상법상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변경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40 결손금 보전용 부동산 무상양도도 부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이월결손금 보전을 위한 부동산 무상양도가 부당행위인지 물었다. 해당 무상양도에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부동산을 특수관계법인의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41 채무면제익을 기타자산과 상계하면 익금에서 제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면제익을 기타자산과 상계한 경우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것으로 보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장부상 결손금은 없지만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42 폐업 후 재개한 외국법인 사업연도는 언제 시작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 폐업 후 신규사업을 재개할 때 사업연도 개시일과 종전 결손금 처리를 물었다. 신규사업을 다시 개시한 날이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이 된다. 종전 국내사업장의 결손금은 새 최초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43 토지 평가증을 환원해 평가증을 취소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하게 평가증한 토지의 장부가액을 환원하여 평가증을 취소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평가차익은 익금에 산입하고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으며, 환원한 평가손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고정자산 평가차익과 이후 사업연도에 계상한 평가차손에 관한 법인세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
244 피합병법인 약자 사용도 부당합병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영문약자를 한글 상호로 사용한 합병이 이월결손금 불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사실상 피합병법인의 상호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면 불공제요건에 해당한다. 합병 전 이미 대외적으로 알려진 영문약자상호나 상표의 영문약자를 한글로 표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45 당기에 잘못 계상한 전기 손금은 어떻게 경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 손금을 당기에 잘못 계상한 경우의 과세표준 경정방법을 물었다. 당기에서 손금 부인한 금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손금에 가산해 경정할 수 있다. 과세표준 계산 때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시행령 규정에 따른 이월결손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47 해산 후 자산수증익은 어떤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등기일 이후 청산기간 중 받은 자산수증익의 소득 처리 방법을 물었다. 자산수증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해당하지만 이월결손금 보전액은 익금불산입한다. 이월결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48 어떤 합병에 이월결손금 공제가 배제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 공제가 배제되는 합병의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합병만 공제 배제 대상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조의3 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49 1995년 합병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한 존속법인의 1995년도 과세표준 계산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에서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다. 개정 규정은 1996년 1월 1일 이후 합병등기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50 시가합병의 합병차익에서도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정가치 합병 시 자산승계와 합병차익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를 물었다. 피합병법인 자산은 감정가액으로 승계할 수 있고 합병차익 범위에서도 결손금을 공제한다. 다만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의 합병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