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합병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53회신일 1996.02.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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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2.16

해당 질의에서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다.

합병한 존속법인의 1995년도 과세표준 계산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에서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다. 개정 규정은 1996년 1월 1일 이후 합병등기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존속법인이 합병 후 1995년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이월결손금 공제와 관련한 개정 규정의 적용시기가 문제 되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조의3의 개정 규정은 1996.01.01 이후 합병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시행령 제8조의3의 개정 규정은 동 부칙(대통령령 제14861호, 1995.12.30) 제3조에 의거 1996.01.01 이후 합병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합병한 존속법인의 1995년도 과세표준 계산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세법시행령의 개정 규정은 부칙에 따라 1996.01.01 이후 합병등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해당 질의에서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53 (1996.02.16 회신), "1995년 합병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40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400)
원 제목: 합병의 경우 존속법인의 1995년도의 과세표준계산 시 이월결손금 공제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