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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준비금 전입 신주는 의제배당인가? 외국법인이 자본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하고 거주자인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는 경우 의제배당 해당 여부 및 의제배당 계산 방법
소득세 - 2026.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자본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해 거주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면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외국법령에 따른 자본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의제배당액은 잉여금 전입으로 취득한 주식의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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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은 의제배당인가?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주주의 소득은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26.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주주에게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 주주 소득이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단순한 주식매매는 양도소득이고,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이면 의제배당이다. 매매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 및 대금결제 방법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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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주식 매입대금은 양도소득인가 의제배당인가?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주주의 소득은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26.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할 때 주주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단순 주식매매이면 양도소득이고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이면 배당소득인 의제배당이다. 매매의 경위·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 방법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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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증여주식 소각 시 의제배당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의제배당은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등이 그 주식의 취득 당시 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5.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주식을 소각할 때 의제배당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주식 소각으로 취득한 금전 등이 취득 당시 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산정한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증여받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주식이 소각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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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 주식은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인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분할대가로 교부하기 위해 발행하는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3항의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이 아님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5.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 인적분할의 의제배당 계산에서 분할신설법인 주식에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분할법인 주주가 교부받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에는 해당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의제배당 계산과 관련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의 적용을 배제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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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어떻게 보는가? 자본준비금 중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특정하여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감액한 금액을 배당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그 특정하여
소득세 - 2024.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배당할 때 과세 제외 배당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로 특정하여 감액한 자본준비금을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자본전입 때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은 준비금을 특정하고 주주총회에서 감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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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 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후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이 소각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당시의 시가를 「소득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3.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취득한 주식 소각 시 의제배당 취득가액을 물었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를 주식 취득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행사이익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의 비과세 특례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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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주주 등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고 대가로 지주회사 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지주회사의 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 계산 시 지주회사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은 현물출자 당시
소득세 - 2022.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의 의제배당 계산상 취득금액을 물었다. 주식 취득에 사용한 금액은 현물출자 당시 자회사 주식의 시가이다. 자회사 주식 전부를 현물출자하고 대가로 지주회사 주식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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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청산금은 배당소득인가? 분배금의 원천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으로서, 조합원 부담금의 과다납부로 인하여 발생한 출자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당해 조합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소득세 소득세법 2022.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해산하며 조합원에게 분배한 금액이 배당소득인지 물었다. 과다 납부한 부담금의 출자금 반환은 의제배당이 아니지만 수익사업의 이익 분배는 배당소득이다. 어느 경우인지는 분배금의 원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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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삼각합병 대가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나?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하고, 역삼각합병 과정에서 존속법인의 주주가 소멸법인의 모회사 주식 및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은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소득세 소득세법 2021.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배당금과 역삼각합병 과정에서 받은 주식·현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외국법인의 이익·잉여금 배당은 배당소득이나 해당 합병 거래의 소득은 의제배당이 아니다. 국내 거주자가 존속법인 주식을 반납하고 모회사 주식과 현금을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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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내 취득 자기주식 소각은 의제배당인가? 주권상장법인이 증권거래소에서 일반적인 매매방법으로 불특정다수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 2020.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이 장내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의제배당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권거래소의 일반적인 매매로 불특정다수에게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은 의제배당이 아니다. 상법상 규정에 따라 그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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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내 취득 자기주식 소각은 의제배당인가? 주권상장법인이 증권거래소에서 일반적인 매매방법으로 불특정다수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 2020.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상장법인이 장내 매수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양도차익을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일반적인 장내 매매로 불특정다수에게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권거래소를 통한 일반적인 매매방법으로 취득하고 상법 규정에 따라 소각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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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이연 양도차익의 무상증자는 의제배당인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완전자회사의 주주인 법인이 그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발생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고, 그 과세이연 받은 주식 양도차익을 자본에 전입함으로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0.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교환의 과세이연 양도차익을 자본에 전입해 받은 주식이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주주가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자본금 증가 한도액이 증가 자본금을 초과한 금액은 완전모회사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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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법인 부동산 대금 분배에 세금이 붙나? 법인의 해산 및 청산등기가 종결된 후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해당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법인의 주주(상속인 포함)는 양도소득세 또는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음
소득세 소득세법 2017.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등기 후 법인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상속인이 분배받을 때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의무를 물었다. 분배금은 양도소득이나 상속재산이 아니어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다. 다만 분배금이 법인 주식 취득에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 관련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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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이 다른 주식 감자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가액이 다른 동일법인 주식 감자시 취득가액 계산아래 국세청 소득세법 집행기준 17-27-3【취득가액이 다른 동일법인 주식 감자시 취득가액 계산】을 참조하시기 바람.
소득세 - 2016.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이 서로 다른 동일법인 주식의 감자로 생긴 의제배당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신고한 총평균법·이동평균법 또는 총평균법을 적용하며 특정 유상소각은 입증된 개별가액을 적용한다. 사업자의 보유 목적과 평가방법 신고 여부, 비사업자 여부 및 개별주식 가액 입증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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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자기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인가 배당소득인가?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 2015.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주주가 주식 발행법인에 해당 주식을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단순한 주식매매이면 양도소득이고,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이면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소득 구분은 자기주식 매입 거래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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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배당도 배당세액공제 대상인가?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에서 배당가산이 되지 않는 의제배당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 소득세법 2014.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배당이 배당가산액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적용 여부에 관한 직접 결론 없이 소득세법 규정을 참조하도록 답했다. 참조할 규정은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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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주식을 감자할 때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취득가액이 다른 주식을 보유한 비사업자의 주식을 특정하여 유상소각하는 경우, 의제배당 계산 시 취득가액은 개별주식의 가액을 입증하는 경우 그 가액임
소득세 - 2013.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이 다른 주식 중 특정 주식을 유상소각할 때 의제배당 계산상 취득가액을 묻는 사안이다. 개별주식의 가액을 입증하면 그 가액을 의제배당 소득금액 계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소각되는 특정주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입증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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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의제가액은 의제배당 취득가액에 포함되나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로 증여세가 부과된 증여이익은 해당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 계산 시 주식의 취득가액에 가산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3.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해산에 따른 의제배당 계산에서 증여의제가액을 주식 취득가액에 넣는지 물었다.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의제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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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법인에 주식을 팔면 양도소득인가 배당소득인가?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
소득세 - 2013.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주식발행법인에 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단순한 주식매매이면 양도소득이고,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이면 의제배당이다. 소득 구분은 형식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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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수가 줄지 않은 인적분할의 취득가액은? 분할법인의 주식 수 감소 없는 인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소액주주의 경우 액면가액(실제 가액을 입증한 경우 제외) 소액주주 외의 경우 자기자본 비율로 안분계산 함
소득세 - 2013.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수 감소 없는 인적분할 후 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계산이 불분명한 법인 아닌 소액주주는 액면가액을 적용하되 다른 가액을 입증할 수 있다. 소액주주 외 거주자는 종전 주식 취득가액을 자기자본 감소비율로 안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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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을 발행법인에 팔면 양도소득인가 배당소득인가?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
소득세 - 2012.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주식발행법인에 해당 법인의 주식을 매도할 때 소득 구분 등을 물었다. 단순한 주식매매이면 양도소득이고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부이면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소득 구분은 자기주식 매입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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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소각에 따른 지분율 증가는 의제배당인가? 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법」제343조제1항에 따라 소각함으로써 다른 주주의 소유 주식비율이 균등하게 증가한 경우 해당 주식비율 증가는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득세 소득세법 2012.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으로 다른 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할 때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다른 주주의 주식비율이 균등하게 증가한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법에 따라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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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의 초과부담금 반환은 배당소득인가? 청산중에 있는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분배금이 조합원 부담금의 과다납부로 인하여 발생한 출자금을 반환하는 것인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2012.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 중인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돌려주는 분배금의 배당소득 여부를 물었다. 과다 납부한 부담금에 따른 출자금 반환이면 의제배당이 아니지만 수익사업 이익의 분배이면 배당소득이다. 의제배당 여부는 분배금의 원천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일반분양소득의 건축비 충당액도 배당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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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평가차익의 자본전입은 의제배당인가? 2010.7.1.전에 합병한 경우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11.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평가차익을 넣은 자본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이 의제배당인지 묻는다. 해당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2010년 7월 1일 전 합병하고 그 이후 자본금에 전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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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저가매입·소각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법인이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상법 제3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이를 소각하는 경우 당해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
소득세 소득세법 2011.09.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감소 과정에서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소각할 때 소득 구분과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래 실질에 따라 양도소득 또는 의제배당을 판단하며, 의제배당소득에는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지 않는다. 법인이 지급한 금액이 주식 취득 소요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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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때 개인주주의 의제배당은 어떻게 판단하나? 합병 시 개인주주에 대한 의제배당의 적용은 ｢소득세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를 따르는 것임
소득세 - 2011.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개인주주에게 의제배당이 적용되는지와 그 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직접 판단하지 않고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참고하도록 했다. 의제배당 여부와 의제배당 가액 계산에 관한 해당 규정이 판단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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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감자 때 받은 재산은 언제 의제배당인가?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
소득세 소득세법 2009.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감자 때 주주가 받은 금전이나 재산의 의제배당 여부를 물었다. 받은 가액이 주식 취득에 직접 든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의제배당이다. 취득금액이 불분명하거나 확인 불가능하면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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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청산분배금과 환차익은 어떻게 과세하나? 외국법인이 해산함에 따라 해산법인으로부터 잔여재산가액의 일부를 분배받는 경우 당초 출자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9.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청산분배금, 환차익 및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처리를 물었다. 분배액 중 출자가액 초과분은 의제배당이며 확정일 후 환전으로 얻은 환차익은 과세소득이 아니다. 국외원천소득에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0
주식 소각 대가의 초과액은 의제배당인가?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9.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소각이나 자본 감소 등으로 받은 재산의 의제배당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한 금전이나 재산의 가액이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 소요액을 초과하면 의제배당이다. 주주의 주식 소각·자본 감소와 사원 등의 퇴사·탈퇴·출자 감소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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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매입한 주식을 소각하면 의제배당인가?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의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함
소득세 - 2008.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에게서 매입한 주식을 소각할 때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이면 의제배당이고 단순한 주식매매이면 양도소득이다. 거래의 형식보다 매매가 주식소각 또는 자본감소 절차에 포함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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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소각 손실을 의제배당에서 차감하나? 보유한 주식이 상법에 따라 연2회에 걸쳐 소각되면서 소각으로 인한 손실과 의제배당소득이 각각 발생한 경우 당해 손실가액은 배당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해 두 차례 주식소각으로 발생한 손실을 의제배당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주식소각으로 발생한 손실가액은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의제배당 총수입금액은 시행령이 정한 날에 수입할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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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 의제배당의 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매매 또는 단기투자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주주는 총평균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로 인한 의제배당 계산 시 보유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매매 또는 단기투자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주주는 총평균법으로 계산한다. 총 취득가액을 자산의 총수량으로 나눈 평균단가에 따라 평가하는 방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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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주주의 감자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매매 또는 단기투자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주주는 총 평균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함.
소득세 - 2008.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 의제배당 계산 시 개인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매매 또는 단기투자 목적의 주식 보유 사업자가 아닌 개인주주는 총평균법으로 산정한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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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매입대금은 양도소득인가 배당소득인가?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주주의 소득은,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7.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에게서 주식을 매입할 때 주주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단순한 주식매매이면 양도소득이고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부이면 배당소득이다. 소득 구분은 거래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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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대가 주식의 의제배당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의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으며,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7.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대가로 취득하는 주식의 의제배당 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법상 요건을 갖추고 주식 등의 시가가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보다 크면 해당 평가규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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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명회사 퇴사 환급금은 의제배당인가? 합명회사의 사원이 퇴사시 본인 출자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환급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며, 증여세 과세된 경우의 취득가액은 증여재산의 가액에 부대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 2007.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명회사 사원이 퇴사하며 받은 환급금의 의제배당 여부와 증여세 과세 시 취득가액을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구체적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소득46011-451 및 소득46011-346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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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 청산 분배금은 의제배당인가?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분배금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분배금의 원천이 무엇인지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7.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 중인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분배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과다 납부한 부담금에 따른 출자금 반환이면 의제배당이 아니고 수익사업 이익의 분배이면 배당소득이다. 분배금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는 그 분배금의 원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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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소각에 따른 지분율 증가는 의제배당인가? 비상장법인이 자본감소 또는 이익소각의 방식으로 공개매수방법에 준하여 소액주주들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잔여주주의 지분 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당해 잔여주주의 지분비율 증가는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소득세 소득세법 2006.1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소각으로 잔여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할 때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잔여주주의 지분비율 증가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상장법인이 자본감소 또는 이익소각 방식으로 소액주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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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 분배금은 의제배당인가? 청산중에 있는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분배금이 조합원 부담금의 과다납부로 인하여 발생한 출자금을 반환하는 것인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6.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 중인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분배금의 의제배당 여부를 물었다. 과다 납부한 부담금에서 생긴 출자금 반환은 의제배당이 아니지만 수익사업 이익의 분배는 배당소득이다. 분배금의 원천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일반분양소득을 조합원 건축비에 충당한 금액도 배당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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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의제배당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당해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가액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부대비용 등의 합계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
소득세 소득세법 2006.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주식의 의제배당 소득금액 계산상 취득가액을 물었다.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과 직접 지출한 부대비용의 합계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주식 소각이나 자본 감소로 받은 재산가액이 취득 소요액을 초과하면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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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매입·소각 대금은 양도소득인가 의제배당인가? 단순한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매매가 법인의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서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주주가 받는 금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소득세 소득세법 2006.06.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과 이익소각에 따른 주주 소득의 구분 및 취득가액을 물었다. 단순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이지만 자본감소 과정의 매입·소각 대금 중 취득비 초과액은 의제배당이다. 거래의 실질을 사실판단하며 잔여주주의 지분율 증가 자체는 의제배당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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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청구권 소득은 의제배당인가? 주식의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하고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 2006.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소득이 의제배당인지 양도소득인지 묻는다.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이면 의제배당이고 단순 매매이면 양도소득이다. 매매 경위·목적, 계약과 결제 방법, 거래 경과 등 전체 과정을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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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주식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하나? 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주주의 의제배당 소득금액 계산시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 액면가액을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5.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 계산에서 주식 취득에 든 금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직접 소요된 취득가액을 적용하되 원문의 법령상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본다. 취득한 금전 등에서 주식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의제배당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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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유상감자 의제배당도 비과세되는가?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유상감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으로서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5.08.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유상감자의 의제배당과 주식 양도 시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유상감자 의제배당은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배당 귀속시기는 주식의 소각 또는 자본의 감소를 결정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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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해산 잔여재산의 초과분은 배당인가? 주택재개발조합원이 조합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써 취득하는 금전 등이 당해 조합 주식 취득 소요 금액의 초과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함
소득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5.07.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조합 해산으로 받은 잔여재산 중 취득원가 초과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금전 등 잔여재산가액이 주식·출자·자본의 취득 소요액을 초과하면 의제배당이다. 일정한 전환정비사업조합과 조합원은 공동사업장과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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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출자금 배당소득은 비과세되나? 조합원 등이 출자한 출자금으로서 1인당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5.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조합원이 출자한 출자금의 배당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인당 출자금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이면 해당 배당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비과세 배당소득에는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8
재건축조합 청산 배분금은 의제배당인가? 조합원이 조합의 해산으로 취득하는 금전이 당해 조합의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5.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해산하면서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금전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분배받은 가액이 주식·출자·자본 취득비용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의제배당이다. 조합원에 대한 배당기준일은 상법에 따라 해당 조합이 정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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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매입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법인이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02.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양도소득의 구분과 증권거래세·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매매는 양도소득이고 소각·감자 절차의 일부이면 의제배당이며, 소각 목적 반환은 증권거래세 대상이 아니다. 불균등 감자 등으로 특정주주가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나 시가 매입으로 이익이 없으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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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출자금 배당소득은 비과세인가? 농?어민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조합원 등이 출자한 출자금으로서 1인당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5.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마을금고 회원 등의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물었다. 1인당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의 배당소득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대상 금융기관 회원 등의 출자금이어야 하며 의제배당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