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때 개인주주의 의제배당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319회신일 2011.06.01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 때 개인주주의 의제배당은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6.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6.01

원문은 직접 판단하지 않고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참고하도록 했다.

합병 시 개인주주에게 의제배당이 적용되는지와 그 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직접 판단하지 않고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참고하도록 했다. 의제배당 여부와 의제배당 가액 계산에 관한 해당 규정이 판단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합병 시 개인주주에 대한 의제배당의 적용은 ｢소득세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를 따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의제배당 해당 여부 및 의제배당 가액의 계산과 관련하여서는 ｢소득세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 시 개인주주의 의제배당 해당 여부와 의제배당 가액의 계산.

회답

｢소득세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319 (<time datetime="2011-06-01">2011.06.01</time> 회신), "합병 때 개인주주의 의제배당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8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881)
원 제목: 합병 시 의제배당 적용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