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맹점 발급 세금계산서는 예외에 해당하나? 사업자와 고객 간 거래에 대하여 그 대가를 정산해주고 사업자로부터 해당 대가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5.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제지원 사업자가 정산 과정에서 가맹점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해당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제9호다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맹점이 고객에게 공급한 용역의 대가를 사업자가 정산하는 과정에서 발급받은 경우이다.
2
공동수급 교과서 공급은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동수급 운영협약서에 따라 공동으로 수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각각의 공급자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따라
부가가치세 - 2024.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류업자와 인쇄업자가 출판업자와 공동수급해 국정교과서를 공급한 경우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수급 전체가 아니라 각 공급자의 재화·용역별로 과세·면세 여부를 판단한다. 면세 재화 공급자와 과세 용역 공급자가 공동수급 운영협약서에 따라 공동 수주한 경우에도 같다.
3
대리납부 용역의 국내 공급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는 국내에서 공급되는 용역에 한하는 것이고 그 용역이 국내에서 공급되는지 여부는 해당 역무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4.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납부 대상 용역이 국내에서 공급됐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대리납부는 국내에서 공급되는 용역에 한한다. 역무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기준으로 국내 공급 여부를 판단한다.
4
정부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4.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보조금 수령자가 그 재원으로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면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5
공동사업 이익분배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이익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3.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의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분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공동사업 계약에 따른 이익금 분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익금 분배나 손실분담금 납입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급의무도 없다.
6
종교 콘텐츠의 실비·무상 공급은 면세인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종교단체 소속 비영리법인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고유목적 사업인지 여부 및 실비 공급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3.03.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 소속 단체가 종교 관련 재화와 용역을 실비 또는 무상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묻는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유사업목적인지와 실비 또는 무상 공급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ADB 연차총회 거래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ADB가 대가를 지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2.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 관련 거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ADB가 대가를 지급하는 재화·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제의 근거는 ADB 설립협정 제56조이다.
8
외국법인이 직접 준 원화 대금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외화획득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원화로 입금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2.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직접 원화로 받을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원화로 입금받으면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다. 비거주자자유원계정에서 원화로 지급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9
해외 본·지점 용역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외 소재 본·지점으로부터 당해 지점의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2.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보험회사 국내지점이 해외 본·지점에서 용역을 받고 지급한 대가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국내지점의 보험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용역의 대가에는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관한 기존 해석사례도 같은 취지다.
근거 법령·조문
10
외항선박의 항만시설 사용료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항만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1.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제공한 항만시설 사용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항만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금결제방법과 관계없이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한 용역이어야 한다.
11
실비 경비도 공급가액과 매입세액에 포함되나? 과세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용역 대가와 별도로 거래처의 용역 수행 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실비로 지급하는 경우 거래처는 해당 경비를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과세사업자는 관련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 2021.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대가와 별도로 지급하는 실비 경비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래처는 해당 경비를 공급가액에 포함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과세사업자가 용역 수행 중 발생한 교통비·문서비 등을 거래처에 실비로 지급하는 경우이다.
12
공동사업 이익분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이익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0.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의 영업이익을 계약에 따라 분배할 때 과세대상 거래인지 물었다. 이익금 분배와 손실분담금 납입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
13
국내사업자가 대신 지급한 용역대가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내 사업자로부터 원화 또는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국내사업자에게 대가를 받으면 영세율인지 물었다. 그 대가를 원화 또는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가가 외국법인에게서 직접 지급되지 않고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지급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공급이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고유번호만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에 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번호를 받은 개인으로 보는 단체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등록한 사업자만 발급할 수 있어 고유번호를 받은 거주자는 발급할 수 없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 발급자격은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6
공익단체가 실비로 공급한 용역은 면세인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고유의 사업목적인지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0.03.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실비로 공급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공익단체가 목적사업을 위해 실비로 공급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익단체 해당 여부와 목적사업성 및 실비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ADB 연차총회 관련 공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제53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2020.5.2.∼2020.5.5., 인천시)와 관련하여 ADB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ADB 설립협정 제56조에 따라 부가가
부가가치세 - 2020.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53차 ADB 연차총회와 관련된 재화·용역 및 수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ADB가 대가를 지급하는 재화·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ADB 설립협정 제56조가 면제 근거다.
18
IFAD 국제행사 호텔용역은 영세율인가요? 국제농업개발기금(IFAD)이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국제행사와 관련하여 호텔사업자가 IFAD에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20.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IFAD의 국내 국제행사에 호텔사업자가 공급한 용역 등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 등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제농업개발기금 설립협정｣에 따라 설립된 IFAD가 국내에서 개최한 행사와 관련된 공급이다.
19
국제협력단 제공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국제협력단에 제공하는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제공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에서 제공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08.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국제협력단에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제공되면 영세율, 국내에서 제공되면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대표사가 사업비를 받아 용역별로 배분하면 구성원은 대표사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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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사업자가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가 공급한 용역에 따라 배분한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9.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약정에 따라 구성원이 업무를 나눠 수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갑과 을이 자신이 공급한 용역에 대해 사업시행자에게 각각 발급한다. 갑이 대가를 받아 용역별로 배분하면 을은 갑에게 발급하고 갑은 사업시행자에게 일괄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1
국외 제공 결제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사업자가 대만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을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그 실질내용에
부가가치세 - 2019.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만법인에 포인트 결제프로세스와 시스템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국외에서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에서 제공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내용, 용역 수행상황과 국외 수행 용역의 부수성 여부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22
할인액 반환금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계약이 유지되는 조건으로 공급가액에서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계약이 중도 해지되어 공급받는 자가 그 할인금액을 공급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부가가
부가가치세 - 2018.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중도 해지로 공급받는 자가 당초 할인받은 금액을 반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반환하는 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 일정 기간 계약 유지 조건으로 공급가액을 할인하여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23
판결로 공급가액이 바뀌면 언제 수정 발급하는가? 법원 판결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로 공급가액에 증감이 생긴 경우의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때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재화 또는 용역의 최초 공급 때에는 법정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주민번호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8.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수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
선발급 세금계산서의 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세금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시기 전에 발급하고 7일 뒤 대가를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상 청구·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같은 과세기간에 대금을 받았다면 발급 때가 공급시기이다. 2018.1.1. 이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의 지급이 확인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아프리카개발은행 연차총회 거래는 면세인가? 제53차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연차총회와 관련하여 AfDB가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8.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프리카개발은행 연차총회 관련 거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아프리카개발은행이 대가를 지급하는 재화·용역의 공급과 재화 수입은 면제된다. 제53차 연차총회 관련 거래로서 아프리카개발은행 설립협정 제57조가 적용된다.
27
임대수익 부족분 보전금도 부가세 대상인가? 보전금액은 수분양자가 부동산 분양 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18.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분양자에게 지급한 임대수익 부족분 보전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닌 손실보전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공급 대가가 아닌 금액을 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28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은 어디로 등록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8.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자등록 단위를 물었다.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장마다 등록해야 한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29
재화·용역 공급이 없어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으면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다.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소송으로 받은 미수금은 언제 부가세를 신고하는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한 후 거래처에서 해당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에 의해 용역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로 보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대금을 소송으로 뒤늦게 받은 경우 공급시기와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를 물었다. 용역의 통상적인 공급시기는 제공 완료 시점이며 거래징수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보조금 재원의 용역대가는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과세사업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사업에서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받은 용역 대가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자가 위탁사업계약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비거주자에게 국내 용역을 제공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비거주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각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화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7.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용역인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3
국내 외국정부기관 공급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주재 외국정부기관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공급에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고 시 공급사실 증명서류나 수출대금 입금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과세되나?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사업형태를 갖추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상 독립성과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사업형태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5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 국외에서 주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이 수행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공한 용역이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주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6
지방자치단체의 피해보상금은 과세되는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보상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7.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피해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보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 제외 여부는 보상금이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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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의 범위와 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7.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와 공제 시기 및 누락 시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이 공제 범위다. 공제 시기는 대손 확정 과세기간이며 신고 때 누락했다면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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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가 과세표준임
부가가치세 - 2017.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맹점 관련 거래에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와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 판매대리이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어느 유형인지는 거래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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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자문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는가?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7.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률자문 서비스의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용역 공급자가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실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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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건물 매각 중개수수료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건물 매각 시 중개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면세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등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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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대행용역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부가가치세 - 2017.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 단순 판매대행이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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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증 단체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는「부가가치세법」제8조 및「소득세법」제168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에 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단체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는 등록한 사업자에 한한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등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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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단체가 받은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공익단체”라 함)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7.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기부채납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고유 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면 면제된다. 공익단체 여부와 고유사업 목적 및 대가의 실비 해당 여부를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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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거래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가 과세표준임
부가가치세 - 2017.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맹사업 관련 거래에서 전체 대가와 판매대행 수수료 중 무엇이 과세표준인지 묻는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 판매를 단순 대리하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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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임차료 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영화진흥위원회가 독립영화의 상영기회를 확대하고 관객에게 관람기회를 제공하여 영화문화다양성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지원하는 임차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화진흥위원회가 무상 지원하는 임차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무상 지원한 임차료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독립영화 상영기회 확대와 영화문화다양성 증진을 목적으로 한 지원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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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조직 비용 정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두개의 법인이 공동조직을 운영하면서 공동조직 운영에 소요된 비용을 각 법인 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 당해 정산에 따라 수령하는 금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법인이 공동조직의 운영비용을 정산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합리적 기준으로 정산한 금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동조직 운영에 소요된 비용을 법인 간에 합리적인 배부기준으로 정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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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료를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화물자동차운수회사가 지입차주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화물자동차운수회사는 세금계산서를 같은 법 제16조의 거래시기에 발급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자동차운수회사가 지입차주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지입료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용역의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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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전 지출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등록전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나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에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 전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불공제하지만 법정 단서에 해당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해당 지출이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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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판매자와 중개자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다른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인 것이나, 단순히 제품판매를 중개내지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 2016.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판매와 중개·대리 중 어느 거래에 해당하며 과세표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이, 단순 중개·대리이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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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4호에 의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을 포함한 총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지 물었다.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보조금은 제외하지만, 공급 대가로 받은 보조금은 포함한다. 보조금이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