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1
적십자사 병원 양도소득도 준비금 산입되나?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8.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던 병원을 양도할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의 병원 양도에 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52
폐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불공제 매입세액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특별히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손금산입이 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불공제 매입세액을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경우에는 관련 매입세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653
외화채권·채무의 환차손익은 비용과 수익으로 보나? 상환 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
법인세 - 2008.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채권·채무 상환 때 발생하는 환차손익의 세무상 처리 여부를 물었다.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기업회계와 회계처리 방법은 한국회계기준원 소관사항이라고 안내했다.
654
미국 모회사 신탁 출연비용을 손금산입하나? 해외 모법인에서 발생한 비용 중 국내자회사가 부담하는 금액은 자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에서 손금으로 허용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 2008.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 자회사에 배부된 미국 모회사의 신탁 출연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관련 법률에서 손금으로 허용한 사항이 아니면 국내 자회사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국내 자회사가 부담한 해외 모법인 비용은 자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655
임대사업장 하나만 물적분할해도 요건을 갖추나? 각각의 사업장으로 구분된 임대사업장 중 하나의 사업장을 물적분할하는 경우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임대사업장 중 하나를 물적분할할 때 손금산입 요건을 갖추는지 물었다. 구분된 임대사업장 하나를 물적분할해도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른 자산 일부를 함께 승계해도 포괄승계로 보며 법정 요건 충족 시 양도차익을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656
감면 취소 후 감가상각비를 수정신고할 수 있나?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법인이 감가상각 의제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 적법하게 신청한 감면을 취소하고 수정신고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 의제 적용을 피하려고 당초 신청한 감면을 취소하고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법하게 신청한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을 임의로 취소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다.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법인이 의제규정을 피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57
포기한 사업의 추진비용은 언제 손금이 되나? 민원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을 포기하여야 되는 경우 장래에 더 이상 법인의 수익에 기여할 수 없다고 확정된 비용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법인세 - 2008.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기한 경우 사업추진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와 시기를 묻는다. 수익 기여 가능성이 없다고 확정된 비용은 그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은 손금 대상에서 제외한다.
658
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손금인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8.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회계처리와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업회계와 회계처리 방법은 한국회계기준원 소관 사항이다.
659
소유기간 2년 미만 토지는 비사업용 기간요건을 충족하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는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동안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8.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범위와 소유기간 2년 미만 토지의 기간요건 등을 물었다.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60
적법한 조세감면을 임의로 취소해 수정신고할 수 있나?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계상함으로써 발생한 의제상각액은 추후 감가상각방법에 의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9.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의제 적용 사업연도에 법인세 감면 등을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적법하게 신청한 조세감면은 임의로 취소해 수정신고할 수 없다. 의제상각액은 추후 감가상각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고 자산 양도·처분 때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661
임원 중간정산금과 퇴직연금은 손금인가?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고 새로 발생되는 퇴직급여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 퇴직으로 보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급여의 중간정산과 이후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연봉제 전환에 따른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지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사업자부담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퇴직연금은 임원의 퇴직을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을 수급자로 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2
작업진행률 적용 시 수익과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용역제공에 따른 손익을 작업진행률에 의해 인식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을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8.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손익을 작업진행률로 인식할 때 익금과 손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익금은 계약금액과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발생 총비용은 손금에 산입한다. 익금에서는 직전 사업연도 말까지 이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663
계약 위약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나? 법인이 부동산 등의 매매계약을 불이행함으로써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위약금은 지급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8.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등의 매매계약 불이행으로 지급하는 위약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위약금은 지급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위약금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664
정부출자기관이 출자한 법인의 접대비 한도는? KAMCO가 최대주주로서 출자한 법인은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접대비의 금액은 동조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70에
법인세 법인세법 2008.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자기관인 KAMCO가 최대주주로 출자한 법인의 접대비 한도 계산방법을 묻는다. 각 사업연도 손금산입 접대비를 계산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의 한도 규정을 적용한다. 정부가 100분의 20 이상 출자한 기관이 최대주주로서 출자한 법인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65
1년 미만 시공용역의 손익은 언제 인식하는가?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임
법인세 - 2008.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로 시공용역의 손익 인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용역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한다. 결산 때 작업진행률로 수익과 비용을 계상했다면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666
매출채권보험금을 받으면 대손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매출채권 중 일부를 지급받기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당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매출채권에서 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2008.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 불가능한 매출채권에 관해 받은 보험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매출채권에서 보험금 수령액을 뺀 금액에 대손금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거래처 부도 등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고 보험계약에 따라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다.
667
보유주식 손실은 언제 손금에 넣나?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주식 등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처분손실은 당해 주식을 양도
법인세 법인세법 2008.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평가손실과 처분손실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평가손실은 법정 예외 외에는 손금산입할 수 없고 처분손실은 양도 또는 잔여재산 분배 완료 때 산입한다. 질의법인의 투자주식평가손실은 주식발행법인의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된 때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668
특별수선충당금은 언제 익금·손금에 넣나? 공용부분 건물수선 등에 대비하여 특별수선충당금을 부과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 귀속되지 않는 것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익금 산입하고 실제 사용되는 때에 손금 산입함
법인세 - 2008.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법인이 부과한 특별수선충당금과 자본적 지출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익금에 산입하고 수선비로 실제 사용될 때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에 귀속되지 않음이 명백하면 예외이며 자본적 지출을 손금 계상하면 감가상각한 것으로 본다.
669
비출자 공동사업의 공동경비는 어떻게 배분하나? 특수관계자간에 비출자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공동경비를 배분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비출자 공동사업에서 공동경비 안분기준을 물었다. 시행규칙상 제외금액 외 공동경비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비율로 배분한다. 그 비율에 따른 분담액을 초과한 지출은 해당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70
시가보다 낮게 승계한 물적분할은 어떻게 되나? 물적분할시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대상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승계할 때의 과세와 손금산입을 물었다. 저가 승계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고, 요건을 갖추면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손금산입에는 분할신설법인 주식 취득과 법정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671
타인 명의 업무용 차량의 유류비도 손금인가? 종업원 등 타인명의 차량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법인카드로 계산한 유류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2008.07.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차량의 업무 관련 유류비를 법인카드로 지급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유류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종업원 등 타인 명의 차량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법인카드로 계산해야 한다.
672
파견근로자 퇴직위로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이 협력업체와의 약정에 따라 파견받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협력업체에 대한 용역의 대가로 보아 손금에 산입
법인세 - 2008.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이 용역대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협력업체와의 약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금액을 협력업체에 대한 용역의 대가로 본다.
673
해외현지법인 투자주식 감액손실은 언제 손금산입하는가? 투자주식감액손실(유보)은 동 주식의 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8.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투자주식의 감액손실을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지 물었다. 투자주식감액손실은 해당 주식의 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손금산입 대상은 투자주식감액손실의 유보금액이다.
674
예상배당이 없는 파산채권은 대손처리되나? 파산관재인보고서상 예상배당율에 의하여 회수가능한 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대손가능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관재인보고서상 회수 가능 금액이 없는 채권을 최후배당 전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객관적으로 회수할 재산이 없다고 인정되면 최후배당 전에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예상배당률에 따라 회수 가능 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5
계약 변경 합의금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계약이 변경되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합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어 지급 의무가 발생한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8.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변경 등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어 지급의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법령과 시행규칙에 별도 규정이 없다는 전제에서 익금과 손금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6
지역사회 발전기금은 손금인가 접대비인가? 활력발전소로부터 석탄재를 공급받으면서 일정금액을 발전소 지역사회에 지급하는 경우 손금인지 접대비인지 여부는 업무와의 관련성, 지급의무, 상관행 등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안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8.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탄재를 공급받으며 지역사회에 지급하는 발전기금이 손금인지 접대비인지 물었다. 통상적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되면 손금이고, 접대비와 유사한 성질이면 접대비에 해당한다. 업무 관련성, 지급의무 및 상관행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77
대손충당금 채권잔액에 세무조정을 반영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용인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채권잔액”에는 세무조정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채권금액을 가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충당금 손금용인 한도 계산 시 채권잔액의 범위를 물었다. 채권잔액에는 세무조정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채권금액을 가감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법인46012-129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678
국가 대행사업 보조금과 반납액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국가가 소요경비의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보조금으로 수령하고, 사업 수행 후의 잔액과 발생이자 등을 포함한 일체의 손익을 정산하여 국가에 반납함으로써 사실상 당해
법인세 법인세법 2008.05.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대행사업 보조금의 수령·사용·반납에 따른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보조금은 익금에 산입하고 반납 확정 사업연도에 반납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모든 손익을 정산해 국가에 귀속시키는 경우 그 보조금 손익은 법인의 익금이나 손금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79
해외투자 청산손실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 해외직접투자에 의하여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내국법인이 당해 해외직접투자사업을 청산함으로써 현지법인의 사업을 종료한 경우로 회수할 잔여재산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주식의 가액을 그 청산일이 속하
법인세 - 2008.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직접투자사업 청산으로 회수하지 못한 주식가액의 손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회수할 잔여재산이 없다고 인정되면 주식가액을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실제 질의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680
미사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당해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
법인세 법인세법 2008.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여부와 미사용 시 처리를 물었다. 법정 금액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사업연도 종료 후 5년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잔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681
예약매출 계약 해지 차액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는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초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상한 수입금액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수입금액으로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5.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약매출을 작업진행률로 손익에 반영하던 중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귀속시기를 물었다. 확정된 수입금액과 기존 계상액의 차액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상가 계약 해제 시 분양수입과 분양원가 상당액도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손익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682
가공부채는 대응 항목에 따라 어떻게 처분하나? 가공부채에 대응하여 계상된 것이 가공자산인 경우에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함과 동시에 동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하는 것이며, 가공경비인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 2008.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부채에 대응하여 계상된 항목별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가공자산이면 익금산입·유보와 손금산입·△유보로, 가공경비이면 손금불산입·유보로 처분한다. 장부상 부채를 실제보다 과다 계상한 가공부채는 대응 항목이 가공자산인지 가공경비인지에 따라 달리 처리한다.
683
자산 계상한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당기 비용으로 계상해야할 연구개발 관련 비용을 개발비로 자산 계상한 후 감가상각 처리한 경우 당해 자산 계상한 비용 상당액은 그 지급이 확정된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동 금액에 대한 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 비용인 연구개발 관련 금액을 개발비로 자산 계상하고 상각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자산 계상액은 지급이 확정된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그 상각비는 손금에 넣지 않는다. 해당 개발비가 이연자산 및 연구개발비에서 제외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84
종신 변액연금보험료는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 법인이 임원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수익자로 하여 보험기간 즉 만기일이 종신인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법인세 - 2008.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가입한 종신 변액연금보험의 보험료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손금에 산입한다. 나머지 보험료는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685
종업원 퇴직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종업원의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 - 2008.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퇴직금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퇴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종업원의 퇴직으로 지급하는 퇴직금에 관한 회신이다.
686
공동경비의 배부대상과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그룹이미지 광고에 대한 광고선전비의 배부대상 범위는 사실판단사항임
“공동행사비”라 함은 공동행사비 등 참석인원의 수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를 말하는 것임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4.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그룹 광고비와 공동행사비 등 공동경비의 배부대상과 기준을 물었다.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하고 합리적 기준의 분담액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공동행사비는 참석인원 수에 비례해 지출되는 손비이며 초과 분담액은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687
이사회 결의에 따른 임원 성과상여금은 손금인가?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사회 결의로 정한 임원 성과상여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그 지급기준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급여지급기준은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결정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88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관광진흥개발기금은 문화관광부장관이 납부금을 실제로 통지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임(관련예규 : 법인46012-98,2001.1.11).
법인세 - 2008.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지노사업자가 납부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납부금을 실제로 통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본다. 문화관광부장관이 납부금을 실제로 통지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689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연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업자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사업자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지출한 사업자부담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지급사유로 하고 이들을 수급자로 하는 연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90
지급시기 미확정 급여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당해 사업연도 근로제공에 대한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 손금의 귀속시기는 지급시기가 결정되어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미지급 급여의 소득 및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근로소득은 근로제공 연도에 귀속되고 손금은 지급의무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대의원회의에서 지급시기가 결정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되어야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691
정관에 정함이 없는 임원퇴직급여는 얼마나 손금인가? 정관에 임원퇴직급여가 정하여 지지 않은 경우 임원퇴직급여 손금산입 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에 임원퇴직급여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손금산입할 금액을 묻는다. 퇴직 전 1년간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계산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 지급액이 정관에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92
연봉제 전환 때 정산한 임원퇴직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과 함께 정산한 임원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이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여 지급 시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고 이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93
봉사활동 비용을 법인의 손금에 넣을 수 있나? 손금이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써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관련된 것이어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8.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봉사활동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손실·비용 중 통상적으로 용인되거나 수익과 관련된 것이 손금이다. 법인세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694
임직원 퇴직급여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08.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범위를 묻는다.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지급하는 퇴직급여에 한해 손금에 산입한다.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 목적이면 달리 보며, 익일 재입사 가능 여부는 세법 상담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695
선부담 소각로 공사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사업시행자가 소각로 설치사업을 사업자 선부담 방식으로 수행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작업진행률로 계산하고, 작업진행률이 곤란한 경우 인도기준으로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 선부담 방식으로 수행한 소각로 설치공사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착수 사업연도부터 인도 사업연도까지 작업진행률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산입한다.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도 사업연도에 익금과 손금을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696
해외사업환산차대의 손익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2003년 파키스탄 고속도로 공사현장을 폐쇄함에 따라 파키스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해외사업환산차(대)(자본조정으로 계상됨)를 회계상 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에 대한 세무상의 손익 인식시기에 대하여 공사현장이 폐쇄된 20
법인세 법인세법 2008.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계처리 방법 변경에 따른 해외사업환산차대의 손익 귀속시기를 묻는다. 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기업회계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공정·타당한 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해 온 경우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697
판결로 지급한 생리휴가 수당은 언제 손금인가? “생리휴가 근로수당”은 그 법원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8.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쟁송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생리휴가 근로수당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수당은 법원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단체협약상 지급 여부가 불분명해 미지급하다 판결에 따라 지급한 경우다.
698
주말농장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나? 주말농장제도 관련 비용의 복리후생비 가능 여부 및 동 비용의 지출증빙 수취가 가능한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말농장 관련 비용의 복리후생비 인정 여부와 지출증빙 수취 의무를 물었다. 시행령에 규정된 비용 외의 임직원 복리후생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사업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건당 3만원 초과 대가를 지급하면 지출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99
건물 명도를 위한 시설비·영업손실 보상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소유한 임대용 건물의 양도와 관련 임차인 명도완료를 위해 지급한 시설비 및 영업손실 보상금이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법인세 법인세법 2008.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 양도를 위해 임차인에게 지급한 시설비와 영업손실 보상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통상적인 비용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되면 지급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산입 대상 보상금의 범위는 사회통념상의 일반적인 기준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00
자기주식으로 준 임원 상여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정관・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임원상여금지급기준에 따라 상여금을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상여금 지급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규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기준에 따라 자기주식으로 지급한 임원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결의로 정한 지급기준에 따른 상여금은 그 지급기준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정관·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임원상여금지급기준이 결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