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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부담 반품 운송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였다가 소비자 귀책으로 재화가 반품되는 경우 소비자로부터 지급받는 반품 운송비는 운송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부가가치세-2021.11.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자 귀책으로 반품할 때 소비자가 부담하는 운송비의 과세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반품 운송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원칙적으로 역무 제공 완료일이 공급시기다. 공급시기 전에 대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발급일이 공급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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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 매출을 수정신고하면 대손세액을 공제받나?중소기업이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세 상당의 대금을 미수취하여 부가세 신고누락 하였다가 수정신고한 경우로서 수정신고일 및 ’20.1.1. 이후 미수금의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하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2021.11.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받지 못한 누락 매출을 수정신고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수정신고일과 2020.1.1. 이후 회수기일이 2년을 지나면 확정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다.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해 미수액이 대손금액이 아니면 공제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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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탈퇴 때 건물 반환은 과세되나?건물을 취득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던 갑이 을의 출자로 공동사업자가 되어 건물을 공동사업에 사용하던 중 갑이 공동사업에서 탈퇴하여 제조업은 을의 단독사업이 되고 갑은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초 갑이 건물을 현물출자 하
부가가치세-2021.11.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탈퇴 시 건물의 현물반환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건물을 현물출자했다가 반환받으면 과세되지만 사용권만 출자했다면 과세되지 않는다. 어느 경우인지는 공동사업약정과 실제 거래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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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하면 면세가 유지되나?면세사업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소득세법2021.11.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할 때 등록 절차와 기존 면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내면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고 기존 면세업종은 계속 면세된다. 정정된 사업자번호로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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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부동산 관리장소를 별도 사업장으로 볼 수 있나?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사업장과 별개로 종전부동산의 개발‧관리등을 위해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등록한 경우 별도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음
부가가치세-2021.11.0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국가 부동산을 개발·관리한 뒤 매각할 때 사업장과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업무 총괄 장소를 별도로 등록했다면 사업장으로 보고 그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수취·신고·납부할 수 있다. 국가의 계산과 책임으로 매각하고 해당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국가에 별도로 발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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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제조사 보증수리 대가는 과세되나?해외 자동차제조사와의 위탁계약에 따라 공식AS업체로 지정된 사업자가 정비업체를 통하여 고객에게 무상 보증수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비용을 해외제조사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으로서 해당 사업이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부가가치세-2021.10.20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자동차제조사의 위탁으로 무상 보증수리를 하고 비용을 받는 경우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수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열거된 사업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며 매입세액도 공제된다. 사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고 정비업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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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조건 기부채납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인허가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해당 매입세액은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경우 공제되지 않는 것이나,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1.10.20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허가 조건으로 시설물을 건설해 기부채납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대가 없는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고 과세사업 겸영 시 안분하되 토지 자본적 지출은 공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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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중화공사 사업비 분담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지자체와 한전이 지중화공사 협약을 체결하여 지중화공사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사업비를 분담하는 경우 해당 분담금은 공동비용의 분담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2021.10.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자체와 한전이 공동 수행하는 지중화공사의 사업비 분담금이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공동비용의 분담에 해당하는 사업비 분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한전은 시공사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지자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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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SPC 선박 취득 시 세금계산서를 받는가?국내해운사가 해외에 SPC를 설립한 후 국내 다른 용선사가 BBCHP 계약에 따라 취득(수입)하여 사용하던 선박을 매수하게 하고 SPC가 매수한 선박에 대하여 SPC와 BBCHP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국내해운사가
부가가치세-2021.09.2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SPC가 매수한 선박을 국내 해운사가 용선하는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를 물었다. SPC가 부당한 목적으로 설립되지 않아 국세기본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국내 해운사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거래가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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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용 골프회원권 매입도 세금계산서 대상인가요?골프장사업자가 회원권 거래소를 통해 법인회원이 보유하던 자사 골프장 회원권을 이용목적이 아닌 소각목적으로 매입하여 소각한 경우
해당 골프장 회원권 매매거래에 대해 법인회원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발급받
부가가치세-2021.09.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사업자가 소각하려고 자사 회원권을 매입한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법인회원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사업용 목적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은 공제되지 않고 사업관련성은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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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라도 세금계산서 작성 연월일은 실제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으로 기재하여 실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1.09.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후 지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을 물었다.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정해진 절차와 요건을 갖추면 실제 공급기간에서 공제한다. 미등록 사업자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불공제하되 법정 단서에 해당하면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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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객수수료의 페이백도 공급가액에 포함하나?수취한 수수료에 포함된 페이백이 용역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 수수료를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나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금전만 수수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2021.09.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구매상 송객·유치수수료에 포함된 페이백의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페이백이 용역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으면 이를 포함한 수수료가 공급가액이다. 실제 용역 없이 금전만 수수하면 발급대상이 아니며 용역 공급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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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 해지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며 수취한 선수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계약이 중도 해지되어 선수금 전액을 반환하고 기 공급한 용역대가를 실비 정산 청구하는 경우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정산 용역대가
부가가치세-2021.08.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수금 세금계산서 발급 후 용역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물었다. 당초 공급가액과 실비 정산한 용역대가의 차액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공급가액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인 정산차액 확정일을 작성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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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사업자가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과·면세 겸업사업자가 면세사업에만 사용하던 건물과 과·면세 공통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 면세사업에만 사용한 공실인 건물의 양도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면세사업에만 사용하였는지 여부
부가가치세-2021.08.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사업자가 기숙사 건물과 과·면세 공통사용 건물을 양도할 때 면세 여부 등을 물었다. 기숙사로 사용한 공실 건물은 요건을 충족하면 면세되며, 공통사용 건물의 세금계산서는 과세사업 지점이 발급한다. 기숙사 용역의 고유목적사업 해당 여부와 대가의 실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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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전 사업권 양도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던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사업 개시 전에 사업부지 및 사업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은 사업권의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부가가치세-2021.08.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분양 개시 전에 사업부지와 사업권을 양도할 때 과세표준 등을 물었다. 양도인은 사업권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양수인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한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및 초과 아파트의 신축·분양 사업을 진행하다 사업 개시 전에 양도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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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축조공사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사업자 중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 이외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1.08.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 축조공사 용역을 제공할 때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 외의 사업자가 과세 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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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위탁개발의 사업장과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정하나?토지공사가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을 위탁받고 국유재산에 대한 개발·관리·처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토지공사의 업무총괄장소를 개발·관리·처분 업무에 대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음
부가가치세-2021.08.09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의 사업장과 세금계산서 수수·발급 방법을 물었다. 공사의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보고 그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있다. 개발보수·관리보수·성과보수는 각각 역무 완료와 가액 확정, 대가 약정 시점 등에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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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출자지분을 현금 양도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갑,을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다 공동사업자 구성원 을법인이 갑법인에게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공동사업을 탈퇴하기로 함에 따라 자기의 출자지분 및 이익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2021.07.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과 이익금을 현금으로 받고 탈퇴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지분 양도와 이익금에 해당하는 현금 지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사업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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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신축 세금계산서를 상부지점이 받나?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법인사업자의 상부조직 지점에서 하부조직 지점의 건물 신축 관련 계약·발주 등 모든 업무를 수행한 경우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상부조직 지점에서 수취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2021.07.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을 둔 법인의 건물 신축 세금계산서 수취 명의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용역을 공급받는 지점 명의로 받지만 상부지점이 거래했다면 그 명의로 받을 수 있다. 상부지점이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를 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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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임대료 분납이자는 공급가액인가?사용자가 연납하여야 할 국유재산 임대료를 분납하기로 함에 따라 월 임대료에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이자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됨
부가가치세-2021.06.30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재산 임대료를 분납하면서 받는 이자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분납하기로 한 임대료에 포함하여 지급받는 이자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확정된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에 따른 연체이자와 달리, 사용대가 결정 때 포함한 분납이자는 과세표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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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가 틀린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요?사업자가 상가를 분양받으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주소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도 임의적 기재사항의 부실기재이므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1.06.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주소가 사실과 다를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각 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사업장 주소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도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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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사업자가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라도 세금계산서의 작성 연월일은 실제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으로 기재하여 실제
부가가치세-2021.06.10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후 지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와 작성연월일 정정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실제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작성연월일이 착오라면 제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착오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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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 받은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사업자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작성 연월일이 실제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실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2021.06.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의 작성 연월일이 적힌 세금계산서를 늦게 받은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받고 정해진 절차를 충족하면 실제 공급시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수정신고서·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거래사실 확인 후 세무서장등이 결정 또는 경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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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잔금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어떤 제재를 받나?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사 용역을 공급하고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금 수취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공급시기 후 공사 잔금을 지급받으며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세금계
부가가치세-2021.05.14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에 일부 대금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잔금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과소기재한 공급가액에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된다. 2018.12.31. 이전 현금 수취분의 과태료 여부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참고해야 하며 그 회신은 제1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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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과소기재와 현금영수증 미발급 제재는?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사 용역을 공급하고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금 수취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며, 이후 10만원 이상인 공사 잔금을
부가가치세-2021.05.13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 일부만 세금계산서에 적고 잔금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의 제재를 물었다. 과소기재한 공급가액에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잔금 미발급은 과태료 대상이다. 잔금을 2018.12.31. 이전에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관한 기획재정부 해석은 제1안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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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위탁사업의 공급가액과 증빙은 무엇인가?공단이 국가등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대행하는 경우 위탁수수료와 사업비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과세사업인 경우는 세금계산서, 면세사업인 경우는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1.04.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국가 등의 위탁사업을 대행할 때 과세 여부와 공급가액 및 증빙을 물었다. 법정 사업은 2021년 4월 1일 이후 면세이고 그 외 위탁사업은 과세된다. 위탁수수료와 사업비가 공급가액이며 과세사업은 세금계산서, 면세사업은 계산서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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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가산세 한도는 얼마인가?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1.03.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지연 수취·발급 관련 가산세의 한도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가산세는 의무위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한도는 1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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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등록 전 세금계산서도 매입공제되나?갑, 을 법인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재화를 취득하고, 이후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사업자 등록함에 있어, 갑, 을 법인사업자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동사업자의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1.03.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들이 공동사업 등록 전에 각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공동사업자의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지만 각 법인의 매출세액에서는 공제될 수 있다. 각 법인의 과세사업 관련 여부는 구입목적, 사업 연관성과 사용실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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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분양권 프리미엄 양도는 과세되나요?사업자가 상가 분양권 취득에 대한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황에서, 분양권에 프리미엄을 붙여 다른 사업자에게 상가의 구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1.02.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 상가 분양권의 권리·의무를 프리미엄과 함께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권리·의무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며 프리미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프리미엄 중 토지 관련분은 면제되지만 건물 관련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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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위탁개발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공유재산 개발사업을 위탁받은 지방공사가 시설물을 신축하여 지자체에 귀속하고 개발비용과 개발보수를 받는 경우로서 지자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이 수행되고 지방공사는 단순 대행하는 경우 개발보수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2021.02.03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의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단순 대행이면 개발보수만, 포괄 위탁이면 개발비용을 포함한 개발수수료가 공급가액이다. 해당 유형은 계약과 실제 수행 내용으로 판단하며 수수료별 공급가액 확정 시점 등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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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계약 후 지점이 공급하면 누구 명의로 발급하나?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본점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이 근린생활시설등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재화를 실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발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1.0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명의로 계약하고 지점이 재화를 공급할 때 지점 명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분양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본점과 지점 등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고 본점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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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전표 발급 후 세금계산서도 발급하나?｢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1.01.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 등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과세 재화를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했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한 소매업 등의 사업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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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이용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골프장운영업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나,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1.0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이용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하지만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요구가 있는 경우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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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부담 증축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증축된 건물을 공급하는 것이므로 해당 건물 이용가능한 때에 건축물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용역에 대하여 월 임대료를 받기로 한 부분은 그 대가의 각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0.1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해 증축하고 소유권을 임대인 명의로 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임차인은 증축 건물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월 임대료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선불로 받은 증축 건물은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에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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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오토바이 임대‧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오토바이 임대용역을 공급하면서 오토바이 임차인(운전자)이 운행 중 상대방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자가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수리용역 대가(보험금)를 지급받
부가가치세-2020.1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해자 측 보험회사에서 수리비를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오토바이 수리업자는 자기 책임 아래 수리용역을 공급받는 운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운전자가 운행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했고 상대방 과실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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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시스템 운영대행 사업비는 과세되나?비영리 재단법인이 지자체와 체결한 시스템운영 업무대행 협약에 따라 시스템 운영비, 위탁수수료 등을 사업비로 지급받고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지자체에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2020.12.14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재단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시스템 운영업무를 대행하고 받은 사업비의 과세와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시스템 운영비·인건비·위탁수수료 등의 사업비는 용역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지방자치단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사후 정산으로 대가를 확정하면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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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권 구매 위탁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협의체가 화학물질 공동등록 업무를 협회 및 컨설팅사에 위탁하여 컨설팅사가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등록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외국협회로부터 참조권을 구매하여 협의체에 공급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부가가치세-2020.12.10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학물질 공동등록 협의체의 참조권 구매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갑법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참조권을 구매·공급하면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협회가 협의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참조권만 구매하면 발급하지 않으며 실제 거래내용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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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판매장 물품은 수출재화로 영세율이 적용되는가?보세판매장 사업자가 관세법 등에 따라 수출인도장에서 외국법인 직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내국법인이 수출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이나, 내국법인이 보세판매장 사업자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여
부가가치세-2020.11.30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판매장 운영사업자가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물품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수출인도장 인도와 단순 대행이면 영세율과 발급면제가 적용되지만 내국법인 매입수출이면 10%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어느 경우인지는 계약관계와 실제 거래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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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귀속자가 확정되면 법원이 발급할 수 있나?감정평가업자가 법원의 의뢰에 의하여 감정평가용역을 제공하고, 해당 용역의 실지 귀속자를 알 수 없어 법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법원은 실제 감정평가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확정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평가용역의 실제 귀속자가 뒤늦게 확정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법원은 실제로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확정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감정평가업자가 귀속자를 알 수 없어 먼저 법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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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0.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다면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다만 공급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 처리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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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발급하나?2이상의 사업자가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당해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0.10.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법인의 공동사업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구 명의로 수수하는지 물었다. 공동사업 관련 세금계산서는 해당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발급하거나 발급받는다. 공동사업 여부는 약정, 수익배분 및 사업운영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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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이 차감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 규정에 의거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공급가액이 차감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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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 수수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상품중개업자가 농산물 구매를 원하는 사업자로부터 농산물의 구매대행을 의뢰받아 단순히 구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구매대행 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은 해당 수수료이며 구매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
부가가치세-2020.10.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의 농산물 구매대행 서비스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단순 구매대행의 공급가액은 대행수수료이며 구매자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상품중개업자가 구매 의뢰를 받아 단순히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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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매수자 지위 승계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관광숙박시설 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이하 “기존매수자”)로부터 매수자 지위 이전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매수자는 양도에 따른 대가관계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10.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부동산의 매수자 지위를 이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매도자는 잔금분을, 기존매수자는 계약금·중도금·지위 이전대가분을 매수자에게 발급한다. 토지 취득 권리 양도는 과세되지 않으며 불분명한 토지·건물 가액은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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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관리운영권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사업시행자가 시설물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관리운영권을 받는 경우 지자체는 기부채납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가법 §1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0.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신고기간 종료일 발급이 원칙이나 공급시기 전에 발급하면 그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납가액을 일정 기간 부동산임대용역의 선불 대가로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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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 사업양도에서 대리납부하면 재화의 공급인가요?사업자가 사업의 양도에 따라 양도대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지급받으면서 부가가치세법 §52④에 따른 대리납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0.09.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대가를 장기할부로 받고 양수자가 대리납부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양수자가 대가 지급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납부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에 따라 양도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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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 임대료에 붙은 이자도 공급가액에 포함되는가?사용자가 연납하여야 할 공유재산 임대료를 분납하기로 함에 따라 월 임대료에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이자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됨
부가가치세-2020.09.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재산 임대료 분납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가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며 이자를 포함한 임대료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연 재단법인이 위탁받은 공유재산을 임대하고 연납 임대료를 분납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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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이익분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이익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0.09.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의 영업이익을 계약에 따라 분배할 때 과세대상 거래인지 물었다. 이익금 분배와 손실분담금 납입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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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을 중개할 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는가?거래의 실질이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중개의 경우에는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08.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 플랫폼이 용역 공급을 주선·중개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중개사업자는 용역 개발자나 프리랜서의 명의로 발주기업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세금계산서에는 중개사업자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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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카드 발급사수수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전금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인 질의법인이 카드 발급 및 관리, 거래승인 및 취소, 승인대금 지급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발급사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발급사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의 대
부가가치세-2020.08.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사업자가 받는 발급사수수료의 면세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의 대가가 아니다. 사업자는 카드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사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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