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제조사 보증수리 대가는 과세되나?

국내 사업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자동차 제조회사의 국내 사후서비스 공식업체이다. 별도 계약한 정비업체를 통해 고객에게 무상 보증수리를 제공하고 제조사로부터 그 비용을 외화로 받는다.

해외 자동차제조사와의 위탁계약에 따라 공식AS업체로 지정된 사업자가 정비업체를 통하여 고객에게 무상 보증수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비용을 해외제조사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으로서 해당 사업이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정비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됨

법령해석과-3618

국내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자동차 제조회사(이하 “제조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제조사의 국내 사후서비스 공식업체로 지정되어 자동차 구매 고객에게 수리용역 및 부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1. 제조사의 보증서에 따라 고객이 보증수리 요구시 사업자와 별도 계약을 체결한 정비업체를 통하여 무상으로 자동차를 수리하고 그 비용을 제조사로부터 외화로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해당 용역이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각목에 열거된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사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는 것임

2. 정비업체가 수리용역을 공급하고 사업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질의

해외 자동차 제조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고객에게 무상 보증수리용역을 제공하고 제조사로부터 비용을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 영세율 적용 여부 및 정비업체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1. 제조사의 보증서에 따라 고객의 보증수리 요구 시 별도 계약을 체결한 정비업체를 통하여 무상으로 자동차를 수리하고 그 비용을 제조사로부터 외화로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해당 용역이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각목에 열거된 사업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며, 사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릅니다.

2. 정비업체가 수리용역을 공급하고 사업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328 (2021.10.20 회신), "해외 제조사 보증수리 대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