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판결로 받은 배상금의 상속세 신고기한은? 1. 질의1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5호는 법 시행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만료한 과세기간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 것임
2. 질의2의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
상속증여세 - 2020.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 판결로 받은 손해배상금의 상속세 신고기한을 물었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이며 이에 대한 예외 규정은 없다. 부과제척기간 관련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이미 기간이 만료된 과세기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2
어떤 업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인가?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위하는 사업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인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별표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경우 적용한다. 구체적인 업종 판단에는 시행령 별표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53
상속 당시 건설 중인 자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개시일 현재 건설 중인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일까지 건설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에 차입금에 대한 이자 등을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건설 중인 건물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까지 든 건설비용 합계액에 차입금 이자 등을 가산해 평가한다. 회답은 재산46014-686 및 재산세과-501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4
정정 공시되지 않은 주택가격은 무엇을 적용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할 때 당초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9.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이후 개별주택가격이 추가 공시된 경우 상속주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적법하게 정정 결정·공시됐다면 정정 가격을, 그렇지 않다면 상속개시일 현재 공시 가격을 적용한다. 상속받은 주택에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어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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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받은 손해배상금도 상속재산인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농지 수분배권 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며, 그 가액은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 진행의 상황을 참작한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 - 2019.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소송을 수계한 상속인이 판결로 받은 손해배상금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농지 수분배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가액은 분쟁관계의 진상과 소송 진행 상황을 참작한 적정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56
상속세 물납요건에 사전증여재산가액도 포함되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3조제1항의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하여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9.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물납요건의 상속재산에 사전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해 가산되는 재산가액도 포함된다. 회답 본문은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240(2019.2.10.)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유사 공동주택 거래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나?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함
상속증여세 - 2019.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공동주택의 시가 범위와 유사 주택 가액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며 요건을 충족한 유사 주택의 가액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가액이고 시행규칙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58
가업상속공제 후 지분이 줄면 상속세가 부과되는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상속받은 지분이 감소한 경우 상속세를 부과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9.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의 지분 감소 시 상속세 추징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분이 감소하면 상속세를 부과한다. 정당한 사유는 시행령에 규정된 사유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상속인은 언제까지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는가?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9.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의 신고기한을 물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국세 등도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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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65세 전에 사망하면 영농 종사요건이 면제되나?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기업에 종사하여야 하며, 2019.2.12.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는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9.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한 경우 영농상속공제의 상속인 종사요건 적용 여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2년 전부터 계속 해당 기업에 종사해야 한다. 피상속인이 65세 이전 또는 천재지변·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하면 해당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1
피상속인의 주택 보유가 10년 미만이어도 공제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충족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관련 없이 같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9.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상속주택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10년 이상 계속 한 주택에서 동거했다면 피상속인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공제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와 제3호를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기부채납 진행 중 사망하면 토지도 상속재산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9.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토지가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후 기부채납된 토지는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피상속인에게 귀속되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63
감가상각한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개인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이 상속 또는 증여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60(평가의 원칙)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9.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에 사용하며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부동산이 상속 또는 증여될 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부동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평가의 원칙에 따라 평가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해석사례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848을 참고하도록 했다.
64
사전증여재산으로 물납할 때 수납가액은 얼마인가?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수납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9.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때 수납가액을 물었다. 수납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에 따른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배우자 상속주택도 동거주택 공제에 반영되는가? 1세대란 배우자를 포함하므로 1세대 1주택 판단 시 배우자 주택도 포함해서 판단하고,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증령 §20의2① 각 호의 7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만 적용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8.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주택과 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 배우자 주택을 포함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예외를 제외하면 소급해 10년 이상 1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만 공제된다. 1세대에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포함되므로 배우자의 주택도 함께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영농상속 후 재배작물을 바꾸면 사후관리 위반인가?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후 재배작물의 종류를 변경하더라도 변경한 재배작물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 등의 범주에 속한 경우에는 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8.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공제 후 재배작물이나 업종 변경이 사후관리 위반인지 물었다. 변경 후에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면 위반이 아니다.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재배작물 또는 업종을 변경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67
상속 전 증여·양도한 부동산도 물납비율에 포함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사전증여재산을 상속개시일 전 양도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73조제1항
상속증여세 - 2018.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에 증여받아 양도한 부동산을 상속재산의 부동산 비율 판단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 양도했더라도 해당 부동산에 포함된다.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피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국내 소재 부동산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7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74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68
장애인공제의 기대여명 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기대여명 연수는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 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를 말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함
상속증여세 - 2018.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공제액 계산에 적용할 기대여명 연수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승인·고시된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을 적용하며 이 질의에서는 14년이다.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계산한다.
69
영농상속재산 일부 처분 시 과세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자가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영농상속재산 중 일부를 처분한 경우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은 영농상속공제금액에 영농상속받은 재산가액 중 처분한 영농상속 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상속증여세 - 2018.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공제 후 5년 이내에 상속재산 일부를 처분할 때 과세가액 산입액을 물었다. 영농상속공제금액에 처분한 영농상속재산의 가액 비율을 곱해 산입액을 계산한다.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 처분한 경우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70
해제된 매매계약가액도 상속재산 시가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에 의하여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8.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제된 부동산 매매계약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제된 계약의 금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한 사정은 계약내용과 대금수수관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6월이 지나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를 받나?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을 경과하여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의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17.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지나 신고한 과세표준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과세표준의 산출세액에는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72
상속받은 사업용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개인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이 상속 또는 증여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법 §60(평가의 원칙)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7.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상속받을 때 적용할 평가방법을 물었다. 부동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따르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평가액을 시가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과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3
이전 중 상속한 종전 사업장을 팔면 추징되나요? 대체 취득자산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처분자산과 동일한 자산의 추가 취득을 의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7.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후 종전 사업장을 처분하면 공제액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비율 이상인 A사업장을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 양도하면 공제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A·B사업장 모두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뒤 A사업장을 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4
상속 전 2년 종사하면 상속인 요건을 갖추나요?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는 상증령 §15③2나목의 상속인 요건을 충족한 것임
상속증여세 - 2017.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2년 이상 가업에 직접 종사한 상속인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에 가업에서 2년 이상 직접 종사했다면 시행령상 상속인 요건을 충족한다. 실제로 가업에 직접 종사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75
상속재산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함
상속증여세 - 2017.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가액과 시가의 의미를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는 통상 성립되는 거래가액을 말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들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76
가업상속 매출액에 해외 종속기업을 포함하나? 중견기업의 상속개시일 전 3년간의 평균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연결재무제표 대상이 되는 종속법인의 매출액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7.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견기업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매출액에 해외 종속기업 매출액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 3년간 평균매출액 계산에 종속기업의 매출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중견기업이 종속기업 지분 100%를 보유하고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77
입주권 전환 시 종전 권리가액은 상속재산 시가인가?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고,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른 종전 부동산의 권리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7.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종전 부동산 권리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른 조합원의 권리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8
가업기간에 폐업한 개인기업 기간도 포함하나? 피상속인이 같은 업종인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을 영위하다가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법인기업을 상속받는 경우 피상속인이 법인기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였는지 여부는 법인기업만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기업의 가업 여부 판단 시 폐업한 개인기업의 영위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개인기업의 사업 영위기간은 법인기업의 사업 영위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법인기업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했는지는 법인기업만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가업용 자산 처분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가업용 자산 처분시 처분비율은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용자산의 가액에서 처분한 가업용자산의 상속개새일 현재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함
상속증여세 - 2016.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용 자산을 처분할 때 처분비율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전체 가업용 자산가액 중 처분 자산의 당시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사업에 직접 쓰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무관자산은 제외하고 임대 전환은 처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7항 (자동 해소 실패)
80
피상속인 명의의 명의신탁재산도 과세되는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6.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 재산임이 명백하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는 등기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81
감정기관 한 곳의 감정가액도 시가인가? 평가기간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1개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한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2
상속 당시 대표이사가 아니어도 가업공제가 되나? 가업상속은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거나 10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
상속증여세 - 2016.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대표이사가 아닌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구체적인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83
상장주식과 신주인수권증권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평가기간내 매매가액이 있는 코스닥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 공표된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임 평가기간내 매매가액이 있는 신주인수권증권은 해당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나, 해당 가액이 객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09.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평가기간 내 매매한 코스닥 주식과 신주인수권증권의 시가 평가방법을 묻는다. 주식은 법정 평가방법으로, 신주인수권증권은 원칙적으로 해당 매매가액으로 평가한다. 매매가액이 통상 성립가액이 아니면 신주인수권증권은 보충적 평가방법의 가액을 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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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양도된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하나?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재산을 반환받아 양도한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반환받아 양도한 뒤 상속이 개시되면 사전증여재산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반환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됐어도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인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신고기한 후 3월 이내 반환받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5
주식 전부를 미리 증여하면 가업상속공제되나? 자녀(子)가 부(父)의 주식 전부를 증여받아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부(父)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안됨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16.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의 주식 전부를 증여받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뒤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가업상속으로 보지 않는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먼저 적용받았더라도 상속개시일의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86
가산된 증여재산의 물납 수납가액은 얼마인가? 2016.2.4. 이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시 증여재산의 수납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임
상속증여세 - 2016.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가액에 가산된 증여재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때 수납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2016.2.4. 이전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87
법인 가업의 가업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재산가액 계산시 법인의 총자산가액과 사업무관자산가액은 상증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6.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재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의 주식등 가액에 총자산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총자산가액과 제외 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88
피상속인 60세에는 종사 예외가 적용되는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나, 피상속인이 60세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외하며, 이 때, ‘피상속인이 60세 이전’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상속증여세 - 2016.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의 가업 종사요건과 관련해 피상속인의 연령 범위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60세 이전’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연령이 60세인 경우도 포함된다. 피상속인의 연령은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민법 제158조 등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89
상속 전 2년 내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평가기준일전 2년 이내에 매매가액이 있는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재산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포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6.02.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매매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와 취득가액에 반영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해당 여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0
사전 증여재산은 상속세에 어떻게 가산하는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 증여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과 증여세 과세표준 기준을 묻는다.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비상속인에게 5년 이내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1
상속재산 매매가액의 6개월 기준일은 언제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해당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5.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기간을 판단하는 기준일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인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전 6월을 경과해도 전 2년 이내이고 특별한 가격변동이 없으면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될 수 있다.
92
증여채무 이행 중 사망하면 상속세 대상인가?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로 인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채무를 이행하던 중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재산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기간 안에 발생한 증여채무의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고 채무는 차감하지 않는다. 상속인에 대한 채무는 상속개시 전 10년, 그 밖의 자에 대한 채무는 5년 이내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3
두 감정기관의 평균 감정가액도 시가인가? 평가기간 이내의 기간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2호 본문에 따라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5.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이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는 조건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에 두 곳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된다.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4
타인 소유의 명의신탁 부동산도 상속재산인가?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함
상속증여세 - 2015.07.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부동산이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상속개시일 현재 실제로 타인 소유라면 해당 부동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타인 소유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95
일부 필지만 감정가액이 있으면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에 여러 필지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포함되어 있고, 일부 필지의 토지와 건물에만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는 필지의 토지와 건물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상속증여세 - 2015.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와 건물 중 일부에만 감정가액이 있을 때 상속재산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시행령상 가액은 해당 상속재산의 시가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6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4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1조 (자동 해소 실패)
96
매매 중인 주택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전세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주택에 대하여 매매계약 체결하여 계약금을 영수하고 사망한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상속주택가액은 총 매매가액에서 피상속인이 수령한 계약금 등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만 받고 사망한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에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해당 주택에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상속주택가액은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일 전에 받은 계약금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7
질병으로 임대한 농지는 영농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타인에게 임대한 농지는 영농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피상속인이 질병의 요양으로 부득이하게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였으나, 상속개시일 현재 2년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사
상속증여세 농지법 2015.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질병으로 상속인에게 임대한 농지가 영농상속재산인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임대한 농지는 원칙적으로 영농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병 요양 때문에 부득이하게 임대했어도 상속개시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에 사용했다면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8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무엇인가? 가업상속은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이하 대표이사 등이라 한다)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등으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에서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물었다. 영위기간의 절반 이상, 최근 10년 중 5년 이상 또는 총 10년 이상 재직하면 적용된다. 상속인도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
상속 후 받은 부동산 잔금도 금융재산인가?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금융재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2015.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도계약 이행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물었다. 상속 후 상속인 등의 계좌로 받은 중도금과 잔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다. 피상속인이 대금을 받기 전에 사망하고 상속개시 후 이를 수령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
상속세 신고와 연대납부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과세표준 신고를 하여야 하며,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상속증여세 - 2015.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과 상속인 등의 납부의무를 물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각자는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