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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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1,041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41건 · 5/2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01 전용 목적에 쓰지 않은 농지도 사업용으로 보나?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가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제3항제4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전용허가 후 전용 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허가받은 농지가 해당 전용 목적에 사용되지 않으면 관련 사업용 토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0
202 대금 청산 뒤 허가받은 임야도 특례 대상인가?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2009.12.31.이전에 대금을 청산하고 2010.1.1.이후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경우에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소유 토지의 대금 청산 후 계약허가를 받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묻는다. 요건을 충족한 농지·임야·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9.12.31. 이전 대금을 청산하고 2010.1.1. 이후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6
203 하천구역 안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하천법」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하천구역(「하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토지의 구역을 말함) 안의 임야는 그러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하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천구역 안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홍수관리구역 안의 임야는 제외되지만 하천구역 안의 임야는 제외되지 않는다. 하천구역은 「하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토지의 구역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5
204 장기할부 토지의 취득시기와 공제 여부는?
1.2000.1.1. 전에 장기할부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첫회 부불금 지급일(첫회 부불금 지급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건축물 부수토지를 장기할부로 취득한 때의 취득시기와 공제 여부를 물었다. 개정 전 규정상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이며, 비사업용 토지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첫회 부불금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
205 건축허가가 제한된 농지는 사용 제한 토지인가?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제한된 농지와 재산세 일부 감면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를 물었다. 경작이 제한되지 않은 농지는 사용 제한 토지가 아니며, 재산세 50％ 감면 토지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면제되는 토지만 그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031
206 어떤 이농 농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나?
사업용 토지로 보는 이농 농지는 2006.12.31.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농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이농 농지의 요건을 물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이농자가 당시 소유한 농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이다. 해당 농지는 농지법상 이농 당시 소유할 수 있는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036
207 토목공사 중 양도한 토지는 착공 토지인가?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득하고 나무이전, 토지다지기, 일부 터파기 공사를 진행한 다음, 행정관청에 건설허가 및 이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양도한 경우 당해 토지는 「소득세법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목공사를 진행하다 양도한 임야 등이 건설에 착공한 토지인지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0호(2008.1.25.)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020
208 현물출자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거주자가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주택과 부수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현물출자의 양도일과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현물출자일이 불분명하면 묵시적 합의일이나 사실상 공동사업 개시일 등을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021
209 경제자유구역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써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제자유구역 지정 토지 등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에도 본래 용도 사용이 제한되지 않으면 법령상 사용제한 토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984
210 혁신도시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이 「공공기관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7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혁신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을 묻는다. 회답은 재산세과-4204호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5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시된 회신사례의 일자는 각각 2008.12.11.과 2008.01.14.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996
211 전부 협의매수 시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매수 방식으로 취득함으로써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보상계획 공고일(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사업인정고시
 양도소득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전부 협의매수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사업인정 없이 사업을 수행하면 보상계획 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공고를 생략했다면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994
212 20년 이상 소유 농지는 계속 농지여야 하나?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라 함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농지인 경우를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말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의 의미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 농지인 경우를 말한다. 2009년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라는 조건 아래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991
213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의 범위와 세율은?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주식 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비사업용 토지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이상인 법인의 주식을 말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의 범위와 해당 주식 양도 시 적용 세율을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 가액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일정 법인의 주식이 해당한다. 해당 비상장법인 주식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 생긴 소득에는 정해진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886
214 비사업용 임야를 증여받아도 일반세율이 적용되나?
양도한 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2009.3.16~2010.12.31까지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 부칙 제14조에 따라 동법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인 임야를 증여로 취득한 경우 적용 세율을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했다면 원문에 제시된 세율을 적용한다. 취득에는 증여도 포함되지만 실질과세 규정상 그 기간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으면 달라질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857
215 경제자유구역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를 취득한 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이나, 경작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득 후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본다. 경작 등 본래 용도의 사용이 제한되지 않았다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820
216 환매권으로 다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익사업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당해 사업의 변경 등으로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 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이전된 토지를 환매권으로 다시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단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취득시기나 비사업용 토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결론이 없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764
217 합판도매업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합판도매업에 사용되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14항에서 정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판도매업에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 관련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정해진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토지의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50
218 환매로 재취득한 토지의 소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징발재산으로 국가에 이전된 토지를 환매청구하여 재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단시 취득시기는 환매대금 청산일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발된 토지를 환매로 재취득한 뒤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의 소유기간을 물었다. 재취득 시기는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로 본다. 원문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643
219 공사가 8년 이상 수탁한 농지는 자경으로 보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함)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재촌
 양도소득세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농어촌공사가 8년 이상 수탁해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해당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재촌·자경한 것으로 본다. 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를 공사가 8년 이상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73
220 명의신탁 해지로 환원등기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명의 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환원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환원 등기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이 자산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환원등기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환원등기 시기와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을 자산의 취득시기로 본다. 명의신탁등기의 해지는 자산의 사실상 유상 이전인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76
221 상속 임야의 비사업용 판정과 양도시기는?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임야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경우로서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허가구역 내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2006.12.31. 이전 상속 임야를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계약이 소급해 유효하므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88
222 무주택세대가 여러 필지의 나지를 소유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주택 부수토지라 함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써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와 무주택세대가 여러 필지의 나지를 소유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제외 범위를 물었다. 선택한 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이내 부분은 무주택 기간 동안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본다. 선택 필지의 660제곱미터 초과분과 나머지 필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68
223 지목을 바꾼 수증 농지도 사업용 토지인가?
직계존속이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나, 동 규정은 당해 토지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받은 날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경작한 수증 농지의 지목 변경 시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상속·증여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지만 계속 농지여야 한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농지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56
224 소유상한 초과 이농 농지를 먼저 팔면 어떻게 되나?
이농 당시 소유하던 농지 중 「농지법」 제7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부분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봄
 양도소득세농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농 당시 보유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 제외 대상인지와 그 판단시점을 묻는다.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농 당시 농지 중 소유 상한을 초과한 부분을 먼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83
225 종합합산 토지는 모두 비사업용 토지인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이나 시행령 각 호에 해당하면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본다.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54
226 환지방식 토지는 언제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대상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묻는다. 지정·고시일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며 건축 가능일부터 2년간도 비사업용에서 제외한다. 경작 등 토지 본래 용도의 사용이 제한되지 않았다면 사용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74
227 보관용 토지는 사업용 하치장 토지인가?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 보관·관리용 토지가 사업용 하치장 등의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매년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인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본다.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 등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22
228 비사업용 토지의 지목은 어떻게 판정하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지목의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 현황에 의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토지의 지목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묻는다.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농지·임야·목장용지와 그 밖의 토지는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1673
229 군사시설 보호구역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의 취득시기, 보호구역 지정일, 보호구역의 유형 및 군사시설과의 거리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나대지나 잡종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취득시기, 지정일, 보호구역 유형과 군사시설과의 거리 등에 따른 행위제한을 확인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1623
230 수용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장기보유 농지나 사업인정고시일보다 5년 이전 취득한 수용 토지는 일정 조건에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9년 12월 31일 이전 양도 등 요건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20%, 25% 또는 30%를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594
231 상속 임야의 취득시기와 보유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2006.12.31. 이전에 개인이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한 상속 임야의 취득시기와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며,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되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602
232 상속 농지를 기한 내 팔면 어떤 공제와 세율이 적용되나?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말 이전 상속받은 농지 등을 기한 내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일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546
233 고가주택의 기준면적 초과 토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과세하나?
「지방세법」제18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2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부분의 양도차익은 비사업용 토지로 과세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의 부수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 양도차익 산정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건물과 대지의 양도차익을 구분하고 초과 토지의 양도차익은 비사업용 토지로 과세한다. 기준면적은 건물 정착면적에 지역별로 정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485
234 상속농지의 위탁기간에 피상속인 기간을 합산하나?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피상속인의 위탁기간은 통산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때 피상속인의 위탁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위탁기간을 통산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농지는 재촌·자경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374
235 구획정리사업 토지의 사업용 기간은?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당해 토지가 농지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과 적용 세율을 물었다.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와 그 후 2년간을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보되 농지의 일부 기간은 제외한다. 2009.3.16부터 2010.12.31까지 양도한 일정 토지는 누진세율을 적용해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375
236 어떤 농지가 주말ㆍ체험영농농지에 해당하나?
‘주말ㆍ체험영농농지’란 농지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2003.1.1. 이후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세대별 소유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농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주말ㆍ체험영농농지의 기준을 물었다. 2003.1.1. 이후 발급된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하고 세대별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해당 농지는 재촌ㆍ자경한 농지로 보는 주말ㆍ체험영농농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376
237 이농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함
 양도소득세농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농 당시 소유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 제외 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일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농 당시 보유한 14,000㎡ 중 먼저 양도한 3,000㎡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326
238 별장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소득세법」 제140조의3 제1항 제6호에 따른 별장 및 부속토지는 비사업용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장과 그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별장 및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318
239 자경과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은 어떻게 판단하나?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
 양도소득세농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의 자경 여부와 일정 기간 양도한 비사업용 토지의 적용세율을 물었다. 자경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지정지역 밖의 비사업용 토지를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자경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재배하는 것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235
240 장기 보유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2006.12.31.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로서 2009. 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며「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에 해당하는 자산을 2010년 1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보유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와 양도 관련 세율 등을 물었다. 일정 요건의 20년 이상 보유 농지를 2009년 말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그 밖의 토지는 기간기준으로 판정하고 자경 여부는 관련 서류와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241
241 도시개발 중인 토지는 언제 사업용으로 보는가?
비사업용 토지는 원칙적으로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단을 물었다.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토지 소유기간 중 법령이 정한 기간과 토지의 해당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217
242 고시 전 협의매수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빠지는가?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협의매수 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규정이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협의매수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 전 협의매수에도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이 적용된다. 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이거나 취득일이 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209
243 고시 전 협의매수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협의매수 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규정이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협의매수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법정 고시일 또는 취득일 조건을 충족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규정은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협의매수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172
244 직계존속의 8년 자경 농지를 받으면 사업용인가?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 당시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제외) 안의 토지는 그렇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상속·증여받으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묻는다. 해당 직계존속에게 상속·증여받은 농지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다만 양도 당시 도시지역 안의 토지는 적용되지 않으며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983
245 도시개발구역 농지는 언제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는가?
해당 토지가 농지로서 경작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기간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도시개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에 지정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을 물었다. 지정·고시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본다. 농지로서 경작에 제한을 받지 않은 기간은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964
246 국유림법에 따른 사유림 매도가 예외 사유인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사유림을 매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림 관련 법률에 따라 사유림을 매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유림 매도에는 제시된 비사업용 토지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매도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939
247 개발 중인 토지를 사면 사용 제한 토지인가요?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당해 토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가 사용 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이 이미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921
248 비사업용 토지 규정상 소유권 소송이란 무엇인가?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란 민법상 특정한 물건을 직접적・배타적・전면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인 소유권에 관한 당사자간의 다툼에 대하여 법원에 의한 법규의 적용 및 실현 과정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 관련 규정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무엇인지 물었다. 이는 소유권에 관한 당사자 간 다툼에 법원이 법규를 적용하고 실현하는 과정을 말한다. 소유권은 특정 물건을 직접적·배타적·전면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907
249 개발행위가 제한된 토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토지를 취득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되어 당해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된 토지의 성격을 물었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해당 기간을 반영해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896
250 직계존속이 자경하지 않은 증여농지도 특례 대상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를 적용함에 있어 농지를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자인 직계존속이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인 직계존속이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했어도 자경하지 않았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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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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