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10조 하천구역의 결정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8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하천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하천구역 안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10.01.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임야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한 처분의 당부(주위적청구 관련)조심 2010서3311 · 2011.11.25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기준일 현재 체비지를 소유한 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기각)조심2009부1978 · 2010.06.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세기준일에 사용 불가능한 잔존물만 있는 토지와, 터만 닦아 놓고 건축행위를 하지 않은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야 함(기각)조심2009전2423 · 2010.03.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연녹지지역에 소재한 임야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당부(기각)조심2008서3303 · 2009.10.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등을 경감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중3403 · 2009.10.2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연녹지지역 등에 소재한 “임야”인 이 건 토지가 도시계획상 건축허가가 제한되고 있다는 사유로 이를 사권제한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경감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778 · 2009.10.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등을 경감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서3349 · 2009.10.2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나대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2139 · 2006.12.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