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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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해석 목록 12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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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거주자에게 초과금 감액배당 시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해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현금배당할 때 국내원천소득인지 묻는다. 해당 현금배당은 국내원천 배당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초과금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한 뒤 배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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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연 보조직원 대가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외국연예등법인이 비거주자 공연 보조직원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를 묻는 사안이다. 원천징수 여부는 개별 조세조약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비거주자가 연예인의 국내 용역 제공을 보조하고 그 관련 보수나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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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거주자 이자소득도 소액이면 원천징수하지 않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소액부징수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기존 해석사례는 「소득세법」 제126조제4항을 적용 근거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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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술연구비 지급자는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대가관계 없는 학술연구비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내국법인 지급분이 열거된 소득이 아니면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고, 개인 지급분이 열거된 소득이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학술연구비가 각 법률에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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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망한 비거주자 주주의 배당은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전 사망한 비거주자 주주의 배당소득처분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가지급금과 인정이자를 배당소득으로 처분한 경우 내국법인은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주주의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하고 해당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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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장외 양도 KDR 대금은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이 장외에서 KDR을 양도할 때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쳐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국내 증권회사 등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일본법인의 상장폐지에 따른 임의 매각으로 KDR을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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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거주자 토지 수용보상금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소유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공탁할 때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제15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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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해외 운동선수 광고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직업운동선수의 거주자 판정과 국내 광고출연료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거주자는 사업소득으로 3.3%,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으로 22%를 원천징수한다. 거주자 여부는 국내 가족과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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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업어음과 전자단기사채 이자세율은 다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기업어음증권과 전자단기사채 이자소득에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기업어음증권 이자는 20%, 전자단기사채 이자는 14%를 원천징수한다. 전자단기사채만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 해당한다는 구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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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비거주자에게 배분한 외국주식 양도소득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기업이 비거주자에게 배분한 비상장 외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그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동업기업의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고 수동적 동업자 이외의 동업자인 비거주자에게 배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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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비거주자 게이머의 대회 상금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게이머가 국내외 게임대회에서 받은 상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외 대회 상금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지만 국내 대회 상금은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조세조약에 연예인·체육인 규정이 있으면 이를, 없으면 독립적 인적용역소득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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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비거주자의 소액 이자세액도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소액부징수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해당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비거주자 원천징수와 소액부징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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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비거주자 부동산 공매대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부동산을 공매할 때 지급액의 의미와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실제 지급액은 배분 후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고 그 지급액은 공매 매각금액이다. 공매대금 배분자는 체납자의 거주자 여부를 확인하고 비거주자이면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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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비거주자가 조세조약 제한세율을 받으려면 무엇을 제출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인 비거주자가 제한세율을 적용받는 절차를 물었다. 해당 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 서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12 서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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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사업자가 아닌 개인도 비거주자 소득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을 포함하여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 거주자의 한·미 조세조약 및 소득세법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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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비거주자에게 아파트 대금을 줄 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국내 아파트를 취득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양도자인 비거주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하지만 대금을 지급하는 거주자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비거주자 개인이 2007년 1월 1일 이후 국내 아파트를 거주자 개인에게 최초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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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비거주자의 을종근로소득은 어떻게 납부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납세조합 가입자는 조합이 원천징수·납부 후 연말정산하고, 미가입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다. 납세조합 가입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과세 절차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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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납세사실증명은 지급명세서로 볼 수 있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 납세사실증명이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계약서와 대금지급서류만 제출해 발급받은 납세사실증명은 지급명세서로 볼 수 없다. 발급 신청 때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영수증부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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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비거주자에게 주는 공모전 상금은 과세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디자인공모전의 비거주자 수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이며 지급금액의 100분의 25를 지급 시 원천징수한다. 거주지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해당 조약에 따라 과세 여부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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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비거주자 부동산 양수 시 원천징수가 면제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세무서장이 발급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등 확인서에 따라 면제된다. 그 밖의 질의에는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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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국외 근무 비거주자의 용역대가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근무한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인적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 납세의무와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국외 수행 용역이며 시행령상 열거된 급여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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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비거주자의 슬롯머신 당첨금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 카지노에서 받은 슬롯머신 당첨금의 원천징수 세율을 묻는다. 해당 지급액에는 「소득세법」 제156조에 따른 세율이 적용된다. 제시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세율 수치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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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국외 수입알선 커미션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제공한 수입알선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 수입알선행위의 커미션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관련 비용은 사업과 수익의 직접 관련성 등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되고 증빙을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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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주한 미국외교관 아내의 공예품 대가는 과세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 미국외교관의 아내가 직접 제작한 공예품을 국내에서 판매한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며 지급자는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외교관 가족은 비거주자로 보며, 미납 또는 과소납부 시 가산세액이 더해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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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비거주자 부동산 양도대금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거주자 판정을 묻는 사안이다. 양수자가 원천징수하되 신고납부 확인을 받아 제출하면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된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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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부동산 양도인의 거주자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해당 양도소득을 지급하면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한다. 양도인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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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비거주자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원천징수·환급받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와 환급대상자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양수자가 원천징수하며, 결정 후 발생한 환급세액은 양도자에게 환급한다. 징수가 곤란하면 양도자에게 직접 부과하고 양수자에게는 가산세액만 징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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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외국인 감독에게 주는 상금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국제다큐멘터리 행사에서 비거주 외국인감독에게 지급하는 상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상금은 기타소득이므로 지급금액의 25%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한다. 조세조약 체결 국가의 거주자라면 해당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과세 여부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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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비거주자 영화제작 대가는 원천징수·대리납부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영화제작비의 소득 구분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묻는다. 실질이 저작권 등을 포함한 영화필름 사용대가이면 사용료총액의 25%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비과세사업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자에게 과세용역을 공급받으면 과세사업 사용분 외에는 대리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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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외국 작가의 작품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 조각공원 사업에서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작품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작품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며 조세협약상 면제요건이 없으면 지급총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며 주민세는 별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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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비거주자가 받은 위약 손해배상금은 어떻게 과세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시민권자의 거주자 구분과 계약 위약·해약 손해배상금의 과세방법을 묻는다. 미국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본래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게 받은 배상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이다. 그 지급금액의 25％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며 주민세는 별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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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비거주자로 바뀐 뒤 받은 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바뀐 사람에게 지급하는 이자의 세율을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이후 지급하는 이자에는 비거주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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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외국인 배당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 미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의 제출·납부 의무를 물었다. 금융기관은 지급명세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원천징수세액을 기한 내 미납하거나 적게 납부하면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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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국외 파견직원 급여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직원이 거주자이면 갑종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연말정산하고, 비거주자의 국외 근무소득은 납세의무가 없다. 파견 직원은 거주자로 보지만 양국 거주자이면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해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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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비거주자 부동산 매수인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서 부동산을 취득한 양수자의 원천징수와 거주자 판정 방법을 물었다. 양수자는 양수대금을 지급할 때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자의 거주자 여부는 직업·가족·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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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외화표시채권 이자는 면제되거나 원천징수되나?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표시채권의 이자를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적법하게 발행한 채권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지만 외국법인 발행 채권은 면제되지 않는다. 면제대상이 아닌 이자를 지급할 때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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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수출알선수수료는 손금과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알선수수료의 손금산입과 비거주자 지급액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사회 통념상 적정한 수수료는 손금에 산입하며, 국외 알선행위의 대가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국외에서 한 수출알선행위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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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비거주자 국내 부동산 양도대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하며 원칙적으로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한다. 취득가액 등이 확인되면 정해진 두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하고 확인서 제출 시 원천징수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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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독일 음악가의 국내 연주대가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 거주 음악가가 국내에서 받은 연주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므로 지급금액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와 한․독조세협약 제17조가 적용되며 주민세는 별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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