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18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51 무상수증 자산을 결손금 보전에 쓰면 익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이 무상수증 자산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무상수증 자산가액은 익금에 산입하되 결손금 보전 충당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등에 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2 출자자인 지자체에 준 토지는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출자자인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무상 기증하면 기부금으로 처리되는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지만 출자금 반환이면 시가와 장부가액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적용 시에는 동법 규정에 따라 접수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3 부동산 무상·저가임대는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할 때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무상임대는 시가상당액, 저가임대는 정상가액과의 차액을 기부금으로 본다. 무상임대와 저가임대에는 각각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54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를 물었다. 토지 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을 적용한다. 감정가액도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5 지자체 기부 건축물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건축물을 무상 기증할 때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접수되는 기부금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된다.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기부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7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기증하면 신고 의무가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무상 기증할 때 계산서와 특별부가세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계산서 작성·교부의무와 특별부가세 신고·납부의무가 모두 없다.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8 특수관계자 저리 대여금은 인정이자 대상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자금이 인정이자 계산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무상·저리 대여는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업무무관 자금 대여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적용한다. 전환사채의 경제적 가치와 법인의 목적사업 등을 종합하여 부당한 조세감소 및 업무 관련성을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9 임직원에게 저리로 빌려준 돈은 세법상 어떻게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대여하고 약정이자를 받는 경우의 세법상 규제를 물었다. 무상 또는 저리 대여는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할 수 있다. 법인 업무와 관련 없는 대여액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0 직원이 운영한 체육관 수익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상가를 무상 사용한 직원의 체육관 운영수익 귀속자를 물었다. 운영수익은 사실상 소득이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직원의 계산과 책임으로 운영해야 하며 무상사용 제공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61 종업원 주택자금 저리대출은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주택종업원에게 주택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9.1.1. 이후 새로 대부한 자금은 법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고 종업원의 이익은 근로소득이다. 1998.12.31. 현재 있던 대부자금은 국민주택규모 주택 관련 요건에서 2001.12.31.까지 금전 대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62 기증한 잉여식품의 장부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탁받은 잉여식품의 영수증 발급을 위한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등록된 잉여식품활용사업자 등에게 무상 기증한 식품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과 소득세법시행령의 취득가액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5 유상교육을 위해 학교에 기증한 장비는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 컴퓨터교육 목적으로 초등학교에 무상 기증한 장비 등의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용은 기부금으로 보지 않고 계약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이미 설치된 컴퓨터의 업그레이드 장치와 관련 비품을 교육 목적으로 기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6 어음 담보 무상대여에 인정이자를 적용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구매 고객에게 어음을 담보로 금전을 무상대여할 때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사전 공시해 모든 고객에게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며 인정이자를 접대비나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받은 어음이 부도 나 대손요건을 충족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67 사용인에게 무상 대부한 금전은 인정이자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에게 금전을 무상 대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및 인정이자 적용 여부를 물었다. 무상 대부는 부당행위계산대상이며, 전출법인 주식 취득자는 인정이자 계산 제외 대상이 아니다. 전출법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 증권거래법상 우리사주조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8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비용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기부금에 한해 손금산입된다. 손금산입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69 학교에 도서를 무상기증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에 도서를 무상기증할 때 세금상 혜택을 물었다. 법정 요건에 따라 도서 가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그 범위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0 국가에 무상 기증한 금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금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무상으로 기증한 금품의 가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의 기부금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71 관계회사 직원의 무상 사택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사택용 주택을 다른 법인의 종업원이 무상 사용하면 사원용 주택인지 물었다. 그 부동산은 사원용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수관계 법인에 무상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갑·을법인 사이의 사택임차 약정과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 |||||
72 거래처에 무상 제공한 창고는 접대비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거래처를 위해 임차한 제품창고를 무상 제공한 경우 접대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통상 받아야 할 적정사용료 상당액은 접대비로 보며, 특수관계자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도 적용한다. 적정사용료는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3 종전 직장 주택대출 상환용 대여금도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종업원의 종전 직장 주택구입자금 상환용 저리·무상 대여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1999. 1. 1 이후 대여한 금액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 근무지의 주택구입자금 미상환 잔액 상당액을 대여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4 유주택자 주택자금 대여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주택을 소유한 사용인에게 주택구입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 대여한 경우를 물었다. 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사용인이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자금대여 당시 사용인이 이미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적용되는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6 수증한 비상장주식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법인이 무상으로 증여받을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매매실례가를 적용하고, 없으면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특정 재산가액의 합계가 자산총액의 50% 이상이면 순자산가치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7 무상취득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최대주주 소유 비상장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때 주식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매매실례가를 적용하고, 없으면 관련 법령을 준용해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상 최대주주가 소유한 비상장법인 주식을 무상취득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8 특수관계법인에 무상 제공한 용역은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무상 제공한 용역으로 익금산입된 금액의 처분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부가가치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9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 임대하면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 임대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법인세법시행령의 무상 임대 관련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0 유주택 종업원에게 사원주택을 싸게 빌려주면 부인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주택 종업원에게 사원용임대주택을 저가나 무상 임대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유주택 종업원에게 임대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대상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사원용임대주택의 저가 또는 무상 임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1 출연자에게 무상 대여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자금을 출연자인 공단에 무상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를 물었다. 정부와 협의해 다시 해당 공단에 무상 대여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20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금 또는 ○○기금이 ○○공단으로부터 출연받은 자금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2 국ㆍ공립학교에 낸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국ㆍ공립학교에 직접 기증한 금품의 기부금 구분을 물었다. 정해진 규정에 따라 학교가 접수한 금액은 법인세법상 해당 기부금에 속한다. 법인이 금품을 국ㆍ공립학교에 무상으로 직접 기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3 고금리 차입금이 있으면 인정이자를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고금리 차입금이 있을 때 인정이자 계산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당좌대월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더 높은 차입이자율이 있으면 그 차입금 범위에서 해당 이자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4 사원용 주택의 저가 임대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사원용 임대주택을 무주택종업원에게 저가 또는 무상 임대할 때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정해진 요건에 맞게 임대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0...10에 정한 적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5 수증자가 국가에 다시 기증한 금품은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상기증한 자산을 수증자가 국가 등에 다시 기증한 경우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 가액은 규정된 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의 기증이 업무와 관련 없고 수증자가 법정 절차를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6 특수관계 없는 비영리법인에 무상 대여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비영리법인에 자금을 무상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두 법인이 시행령상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부당행위계산을 하지 않는다. 차입자가 정부 허가를 받은 기술진흥단체인 비영리법인이라는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7 무상취득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과세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주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무상으로 받고 비업무용 부동산도 보유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무상취득 자산은 정상가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일정한 차입금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보유와 관련한 이자는 대통령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9 무상 이관 토지의 취득가액과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서 무상 이관받은 토지의 취득가액과 장기할부 이자상당액 처리를 물었다. 취득가액과 기준시가는 인용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이자상당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조기상환으로 감소한 이자상당액은 영외비용이며 당초 양도가액에서 감액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91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정상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상으로 수증한 토지의 정상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타인에게 매입할 때 소요될 정상적인 시가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2 판매확대용 무상대여에 법인세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확대를 위해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자금을 무상대여한 경우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자금대여의 목적이 판매확대이고 거래처가 특수관계 없는 자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93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무상대여하면 세법상 불이익이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확대를 위해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자금을 무상대여한 경우의 세법 처리를 묻는다. 특수관계가 없다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거래처와의 특수관계 여부가 불분명하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 |||||
94 거래처에 무상 제공한 용기는 어떻게 과세하나요?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환받지 않는 용기를 거래처에 설치할 때 손금산입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재화를 무상 공급하면 접대비이며 사업상증여에 해당한다. 다만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는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95 관계회사 무상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에 무상으로 대여한 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업무와 무관한 자금 대여액을 말하며 조세부담의 부당한 감소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명칭과 관계없이 업무 관련성과 정상적인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6 무상으로 받은 중고 비품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중고 비품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정상가액은 수증일 현재의 시가이며, 책상과 의자는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7 무상 사용한 지자체 토지를 반환하면 양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의료원이 무상 사용하던 지방자치단체 토지를 반환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토지 등을 반환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다가 반환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8 비특수관계자에게 사업과 무관하게 준 돈은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특수관계자에게 사업과 관계없이 무상 지출한 금전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기부금으로 본다. 특수관계가 없고 법인의 사업과 관계없는 무상 지출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99 무상취득 토지의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산식으로 계산하므로 을설이 타당하다. 1989.01 무상취득 후 1994.02.28 양도한 토지에는 1994.12.31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0 무상 취득한 근저당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무상 취득했을 때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무상으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한다. 정상가액은 시가로 하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