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외 발행 외화표시채권의 채무자가 변경되면 법인세 등의 면제가 계속되는지 물었다. 채무인수계약으로 이자 지급 내국법인이 바뀌어도 쟁점규정은 계속 적용된다. 외화표시채권 이자에 해당 면제가 이미 적용된 이후 채무자가 변경된 경우이다.

수입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선박을 다른 사업에 사용하면 면제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해당 면제세액에 관한 추징 규정이 없다면 세관장은 이를 추징할 수 없다.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용으로 수입한 뒤 선박임대업에 사용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구 「임대주택법」상 미등록 장기임대주택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일반임대주택부분은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2000년 말까지 임대를 개시하고 5호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한 일반임대주택부분이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할 때 국민주택 공급 면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므로 국민주택 공급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면제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한정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위생관리용역업 신고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신고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오피스텔은 이 규정의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법 제2조제2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선박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선박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2항제3호에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2항제3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관리주체나 허가·신고 사업자가 공급하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청소용역은 2009.01.0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주택법 제2조제12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경비업법 제4조제1항 (경비업의 허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6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선박을 임대할 목적으로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선박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선박법」에서 정의하는 선박을 수입해 임대하는 경우여야 한다.

• 선박법 제1의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2항제3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인전용수익증권에 증권거래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투자신탁의 법정 요건을 결여하지 않으면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서 정한 투자신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조제3호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제4호 (증권거래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벤처기업 분할로 신설된 기업에서 받은 주권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분할에 따라 교부받은 주권의 양도에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직접 출자로 취득한 주권의 발행법인이 분할한 경우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제1호 (증권거래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7조제1항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아파트 단지 주변 도로공사와 경계선 방음벽 설치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해당 공사의 판단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면제 근거로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제시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4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을 물었다. 해당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던 증권지주 주식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식 양도에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8호의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제8호 (증권거래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금융지주 주식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의 양도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증권거래세 면제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제8호 (증권거래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도 포함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3조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제공한 근로의 소득세 면제기간을 물었다. 최초 근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은 소득세가 면제된다. 최초 근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이고 시행령상 외국인기술자에 해당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에게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에는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당해 연도 소득의 면제·감면이 아니라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이기 때문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 (감가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구조조정대상기업의 기발행 주식을 취득해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기업구조조정조합의 해당 주식 양도에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증권거래세 면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제2호 (증권거래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민간투자 방식으로 건설한 대학교 기숙사의 소유권 이전과 운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건물 소유권 이전과 기숙사 이용용역은 면세되며,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2006년 1월 1일 전 취득 재화를 면세사업에 직접 사용하면 일정한 부가가치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8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5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별도 계약한 발코니 확장공사가 국민주택 공급에 부수되는 면세 용역인지 물었다. 면세 여부는 관련 시행령·기본통칙과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면세되는 국민주택 및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범위는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 (부가가치세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발코니 확장공사용역이 국민주택 공급의 부수용역으로서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면세 여부는 관련 기본통칙과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여 판단한다. 면세되는 국민주택과 그 건설용역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 (부가가치세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면제 대상 출자지분의 대가로 받은 다른 주식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를 물었다. 그 다른 주식을 양도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 부실금융기관 정리업무로 취득한 금융기관 주권·출자지분 자체의 양도만 면제된다.

• 예금자보호법 제18조제1항제4호 (업무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예금자보호법 제38조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제8호 (증권거래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타인의 분양권을 사서 취득한 임대주택이 양도소득 면제 대상인지 묻는다.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임대주택은 면제 대상 매입임대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매입임대주택의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2조제1항제2호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과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관리주체가 2005.12.31.까지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택법상 관리주체가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

• 주택법 제2조제12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6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인근로자가 17% 세율을 선택하면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면제도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하는 세액을 선택한 경우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면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종합소득산출세액의 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단일세율 방식을 선택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의2조제2항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경비업자가 다른 경비업자에게 위탁하여 공동주택 경비용역을 제공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 당사자인 두 법인이 공급하는 경비용역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두 법인 모두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 허가를 받은 경우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설법인 설립을 위해 주식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면제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면제는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현물출자와 증권거래세 면제 규정에 따른 주식 양도인 경우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정된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와 적용시기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규모 이하 공동주택은 영구적으로 면세된다. 개정내용은 2004년 7월 1일 이후 신고분이자 2004.1.1 이후 용역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축주택 감면과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고 다른 주택의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축주택을 정해진 기간에 취득해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기간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원문에는 기존 회신의 번호와 날짜 외에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1999.1.1. 이후 선정된 농어민후계자가 증여세 면제대상 영농자녀인지를 물었다. 해당 농어민후계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증여세 면제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전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자동 해소 실패)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정부업무대행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조합은 정부업무대행단체이며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면제된다. 관련법령과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표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외국법인이 인수한 원화연계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에 법인세가 면제되는지를 묻는다. 요건에 따라 발행된 채권을 인수한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의 법인세는 면제된다. 내국법인이 상법 등의 절차와 외국환거래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채권을 발행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제1호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시지역 편입 등으로 자경농지 감면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물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했다. 관련 조세법령과 재산46014-786, 2000.06.28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경비업무를 도급한 경우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비업 허가 법인이 공급하는 경비용역은 2003.12.31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002.8.26.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경비용역부터 해당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의 경과조치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관련 조세법령과 부칙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참고 대상으로 2001년 12월 29일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8조 제1항을 제시한다.

아파트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계약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직접 답변하기 어렵다며 유사사례를 제시했다. 유사사례상 등록 주택관리업자의 용역은 2003.12.31까지 면제되나 외부업체 용역은 과세된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5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공사에 수용된 농지에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단계적 사업시행이나 보상지연으로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나면 제한 없이 면제를 적용할 수 있다. 사업시행 전에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는 면제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의 개정 내용을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에는 개정 여부나 구체적인 규정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자경농지 면제규정의 내용은 별도로 붙인 자료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별정우체국과 위탁사업자의 체신업무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묻는다. 법률에 따라 수행하거나 위탁받은 체신창구업무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제업무에는 우표류 판매, 우편물 접수, 우편환, 우편대체, 예금 및 보험업무가 포함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외 외국법인이 받는 해당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면제된다. 상법 등에 따라 발행되고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인수한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제1호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영어조합법인의 임대소득에도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사업년도의 소득 중 시행령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 이하를 면제받을 수 있다. 수산업법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제1항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제1항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천연가스를 연료로 쓰는 시내버스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버스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용이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9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현재가치에 의한 차입금 상환에서 면제받는 차입금의 범위에 이자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면제받는 차입금 상당액에는 차입금 이자가 포함되지 않는다. 질의2의 1차 질의는 관련 민원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국세청장이 처리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재정경제부훈령 제1조 (자동 해소 실패)

○○은행이 특별시·광역시와 시 지역 밖에서 영위하는 소매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해당 지역에서 영위하는 소매업은 면세된다. 광역시와 도농복합형태의 시 지역 중 읍·면 지역도 면제 대상 지역에 포함된다.

•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업협동조합법 제125조 (이사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업협동조합법 제153조 (농업금융채권의 발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물품을 군납업자에게 군납용으로 판매할 때 특별소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판매는 미납세반출과 군인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군납업자에게 군납용으로 판매한 경우라는 점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4조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설법인 설립을 위한 주식 현물출자의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증권거래세가 면제되고 충족하지 않으면 과세된다. 내국법인이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주식을 출자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제14호 (증권거래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용도지역 편입 뒤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에 다시 편입된 자경농지의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 후 3년 이내 개발사업지역에 편입됐다면 이후 3년이 지나 양도해도 면제된다. 해당 개발사업지역이 시행령에 열거된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에 해당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1항제1호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교법인의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수익용재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특별부가세 면제 적용에서 의과대학 부속병원은 수익용재산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동법시행령에 따른 학교법인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 면제에 관한 판단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합 주유소가 농업기계용 석유류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신고된 농업기계용 석유류를 구입권 소지자에게 공급하면 면제되며 그 밖의 경우는 과세된다. 조합장이 교부한 면세석유류구입권을 소지하고 해당 농업기계가 조합에 신고되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7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